A year after Cheonan, hard-line stance rem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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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year after Cheonan, hard-line stance rem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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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t Tuesday will mark exactly one year since South Korean President Lee Myung-bak announced a set of punitive measures against North Korea for the sinking of the Cheonan warship in November last year.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hard-line stance has taken a toll on overall trade between the two Koreas and drastically cut humanitarian aid to the North.

According to data released from the South Korean Ministry of Unification yesterday, ordinary trad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declined by 53.9 percent in 2010 compared to 2009, down from $256 million to $118 million. Processing-on-commission trade also saw a decrease of 22.4 percent during the same period from $410 million in 2009 to $318 million last year.

On the other hand, as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in the North was left as the last remnant of inter-Korean business ties, trade passing through the complex saw a heavy increase last year. The total amount of trade through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amounted to $1.4 billion in 2010, a 53.3 percent jump compared to $941 million in 2009.

Along with trade, South Korea had cut off nearly all humanitarian aid to the North, resulting in numbers from last year dwindling to a third of what had been given to North Korea in 2008. In 2008, a total of 116 billion won ($106.6 million) worth of humanitarian aid was sent to North Korea while it plummeted to 30 billion won last year. Seoul currently allows humanitarian aid from private groups mostly for North Korean children and infants.

Transportation between the two Koreas also showed a clear decline, with no flights made last year, compared to 11 in 2009 and 64 the year before. A total of 1,432 ships made the trip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last year while 2,577 did in 2009.

“It’s difficult to say clearly where the last stop for this will be,” said an official from the Unification Ministry yesterday, indicating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not yet set a date for the end of the punitive measures.


By Christine Kim [christine.kim@joongang.co.kr]


한글 관련 기사 [연합]

[5.24조치 1년] ① 대북제재 지속…위기상시화

교역ㆍ위탁가공 직격탄, 개성공단 위기속 ‘선전’

천안함 폭침에 따른 정부의 대북제재인 5.24조치가 오는 24일로 1년을 맞는다.

5.24조치가 지속되면서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간 교류ㆍ협력은 꽁꽁 얼어 있다.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 요구에 북측이 '특대형 모략극' 주장으로 맞서면서 남북관계는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여전히 깜깜한 터널 속에 갇혀 있다.

◇남북관계 여전히 결빙

정부는 해군 장병 46명의 목숨을 앗아간 천안함 폭침을 북한 소행으로 결론 낸 지 나흘만인 지난해 5월24일 "더 이상의 교류ㆍ협력은 무의미한 일"이라며 결연한 의지로 대북 제재 카드를 꺼냈다.

남북교역ㆍ경협을 전면 중단하고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와 함께 제3국 등에서의 북한주민 접촉을 제한했다. 또 대북 신규투자를 불허하고 개성공단 체류인원을 제한했으며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을 금지했다.

최후의 '완충지대'인 개성공단을 제외하고 남북 교류ㆍ협력을 사실상 전면적으로 차단했다.

다만, 지난해 대북 수해지원과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순수 인도적 지원을 매개로 민간차원의 극히 제한적인 대북지원과 방북은 허용됐다.

남북관계는 교역문호를 개방하고 이를 민족 내부교역으로 규정한 1988년 '7.7선언' 이전 수준으로 후퇴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북한은 천안함 폭침 8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연평도 포격도발까지 감행했다. 6.25전쟁 이후 우리 영토에 대한 초유의 공격으로 남북관계는 일촉즉발의 위기가 상시화됐다.

5.24조치 1주년을 1주일 앞둔 현 시점에서도 남북은 기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사실상 조건으로 천안함ㆍ연평도 사건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와 비핵화 진정성을 요구하고 있다.

북측은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는 "특대형 모략극",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해서는 남측의 도발에 의한 것이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비핵화 진정성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다.

이에 따라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변화와 우리 정부의 유연한 대북 접근이 없으면 긴장 고조와 5.24조치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북이 핵 포기를 국제사회와 합의하면 내년 핵안보정상회의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초대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베를린 제안과 한국과 미국, 중국 등을 중심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남북 비핵화 회담→북미대화→6자회담' 3단계 안을 매개로 남북이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교류ㆍ협력 타격..개성공단은 '선전'

남북 간 교류ㆍ협력은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해 남북 간 전체 교역규모는 19억1천200만달러로 전년의 16억7천900만달러보다 13.9% 증가했다.

그러나 이는 5.24조치에도 유지된 개성공단 성장세에 따른 것으로 대북조치의 핵심인 일반교역과 위탁가공, 대북지원 등은 크게 줄었다.

주로 북한 물품을 들여오는 일반교역은 1억1천766만달러로 2009년의 2억5천614만달러보다 무려 54.1% 줄었다.

원ㆍ부자재를 북측에 보내 가공을 통해 완제품을 들여오는 위탁가공도 2009년 4억971만달러에서 지난해에는 3억1천755만달러로 22.5% 감소했다.

5.24조치를 기점으로 2009년6월~2010년5월(1년간)과 2010년6월~2011년3월(10개월)을 비교하면 일반교역은 94.4%, 위탁가공은 66.0%가 급감했다. 5.24조치를 전후로 1년과 10개월을 비교한 수치이지만 5.24조치에 대한 유예조치가 올해 1월부터는 사실상 종료됨에 따라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1~3월 대북 일반교역과 위탁가공 반출액은 전혀 없다. 같은 기간 일반교역ㆍ위탁가공을 통한 국내 반입액도 1월 253만달러, 2월 84만달러, 3월 18만달러 등으로 크게 줄고 있다.

정부는 5.24조치 이전에 북측에 이미 선불금을 지급했거나 원ㆍ부자재를 보낸 경우 예외적으로 한시적 교역을 허용한 유예조치를 취했었다.

대북지원도 눈에 띄게 줄었다. 지난해 전체 대북지원은 301억원으로 전년의 775억원보다 61.2% 급감했다. 정부의 국제지원을 통한 대북지원은 전혀 없었고 민간단체의 대북지원도 77억원에서 21억원으로 72.7% 축소됐다.

남북 간 항공기 운항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북한 선박의 우리 측 해역에 대한 운항금지로 남북 간 선박 운항과 물동량도 각각 1천432회와 106만t으로 전년보다 44.4%, 44.5% 줄었다.

다만, 개성공단에 대한 체류인원 제한으로 출퇴근 인원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북한을 방문한 인원은 13만119명으로 전년의 12만616명보다 7.9% 증가했다.

같은 이유로 남북 간 차량운행도 16만8천321회로 2009년의 14만8천336회보다 13.5% 늘었다.

교역물품 운송 등을 위한 북한 주민의 남한 방문도 2009년 246명에서 지난해에는 132명으로 줄었다. 특히 5.24조치 이후에 남측을 찾은 북측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개성공단은 성장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개성공단 교역규모는 14억4천285만달러로 전년의 9억4천55만달러에 비해 53.4% 급증했다. 생산액 역시 2억5천647만달러에서 3억2천332만달러로 26.1% 늘어났다.

이는 체류인원 제한과 신규투자 금지 조치에도 북한 근로자 투입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개성공단의 노동집약적 특징을 말해준다.

이에 따라 남북간 전체 교역규모에서 개성공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9년 56.0%에서 지난해에는 75.5%로 확대됐다.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는 2009년 말 4만2천561명에서 지난해에는 천안함ㆍ연평도 사건에도 4만6천284명으로 증가했다. 북측 근로자는 올해 2월 말 현재 4만6천420명으로 사상 최고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일반적 남북 교역은 차단하고 있지만 5.24조치에서 제외된 개성공단을 통해서는 북측에 연간 5천500만달러(북 근로자 연 4만5천명기준) 정도가 임금과 사회보장비 등의 형태로 들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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