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king lobbying legal

Bilingual News

Published: 19 May. 2011, 19:23

Making lobbying legal

A law firm is a legal entity comprised of a group of lawyers, and its primary role is providing its clients with professional legal services on civil and criminal cases. Yet many firms have become companies crowded with former high-ranking government officials who retired from powerful organizations such as the Fair Trade Commission, the 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 and the National Tax Service.

Law firms pay their recruits monthly salaries of more than100 million won ($92,100) for their role as a “special adviser” in settling court cases. If they were not professional lawyers, what would they do for their employers - except lobby for their clients?

Retired officials who migrate to law firms have constantly been under suspicion for their secret involvement in lobbying not only to win lawsuits but also intervene in the National Assembly’s legislative process and the administration’s policy making efforts. Officials who retired from economic ministries, for example, help their law firms’ client companies when they have to go through a tax investigation or pay massive fines through their personal connections in the government and their expertise in the field.

According to the latest data released by the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more than half of the special advisers to six major law firms - including Kim & Chang, the largest - came from the FTC, FSS and NTS, taking up 55.3 percent of a total of 96 special advisers. The latest corruption case with Busan Savings Bank also originated from shady connections between the FSS and former FSS employees who worked for the bank.

Employment through a revolving door is also worrisome. Lee Jae-hoon, who was nominated as minister of knowledge economy after retiring from the ministry, for example, had to resign because it turned out he was a special adviser to a big law firm he helped with a lawsuit from an oil refinery. If former government officials shuttle between officialdom and law firms, they will never be free of corruption.

We should instead establish a legal system that can prevent law firms’ transformation into lobby firms. The government must first remedy the loopholes in its official ethics code and bar officials from being recruited by law firms, accounting firms and financial holding companies. The law, however, is not a panacea for rooting out corruption. We need to consider legitimizing lobbying, as in the United States, so that government officials’ expertise is not wasted.

로펌에 퇴직 관료 대거 포진
전관예우 노린 로비스트 의혹
편법 막을 현실적 고민 필요

로펌(Law firm)은 말 그대로 전문 변호사들이 모여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법인이다. 각종 민·형사 사건에서 의뢰인을 위해 전문 법률팀을 꾸려 법적 조력과 조언을 해주는 게 1차 역할이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로펌이 퇴직한 고위 공무원들의 재취업 회사가 됐다. 로펌에는 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원·국세청 등 힘 있는 부처의 전직 관료들이 북적댄다. 로펌은 이들에게 고문이나 전문위원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월 1억원이 넘는 거액을 주고 있다. 법조인도 아닌 퇴직 공무원들이 로펌에서 뭘 하겠는가. 전관예우(前官禮遇) 관행을 이용한 사실상의 ‘로비스트’라는 의혹은 그래서 나온다.

로펌으로 옮긴 전직 관료들이 로펌의 수임(受任) 사건뿐 아니라 법안과 정책의 입안·집행 과정에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로비를 한다는 의혹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경제 부처 출신들은 로펌의 고객 기업이 세무조사나 거액의 과징금 등을 받을 때 도와준다고 한다. 그 동안 쌓아온 인맥과 정보를 활용해 집행 기관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실제로 18일 경실련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6대 로펌의 고문과 전문위원의 절반 이상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세청 출신이라고 한다. 김앤장·태평양·세종·광장·율촌·화우 등 로펌 6곳의 전문 인력 96명의 경력을 분석한 결과 공정거래위(19명), 금감원·금융위원회(18명), 국세청·관세청(16명) 출신이 모두 53명으로 55.3%를 차지했다. 저축은행 부실사태의 원인은 금융감독기관 퇴직자의 전관예우와 불법유착에 있다. 로펌 퇴직 관료들의 역할도 오십보백보라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

로펌이 최고위 관료 배출 기구로 변질되는 것도 문제다. ‘고위 공직→대형 로펌→고위 공직’으로 돌고 도는 회전문 인사가 낯설지 않다. 지난해 8월 낙마한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지경부 퇴직 뒤 대형로펌 고문으로 일했다. 그는 그 로펌이 수임한 정유업체의 과징금 소송 자문을 맡았던 것이 구설수에 올라 결국 하차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후보자도 지난해 8월 국토부 차관에서 물러난 뒤 대형로펌 고문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다. 로펌과 공직을 왔다갔다하면 로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특정 로펌을 중심으로 폐쇄적 써클이 형성돼 밀어주고 당겨주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로펌이 로비펌(Lobby firm)이 되지 않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구멍이 뻥 뚫려 있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을 재정비하는 게 우선이다. 로펌과 회계법인, 금융지주회사를 재취업 제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손질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고위 공직자들의 재취업을 원천봉쇄한다고 다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이들도 교도소 담벼락 위를 걷는 심정일 것이다. 수십년 축척해온 전문지식을 썩히는 것은 사회적 낭비일 수 있다. 차라리 미국처럼 로비스트 양성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라는 위헌적 논쟁에서 벗어나고 음성적(陰性的) 로비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