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ding out insolvent schools

Bilingual News

Published: 26 May. 2011, 19:44

Weeding out insolvent schools

The structural weakness of private universities comes from their poor financial base. They inevitably have to rely on student tuition fees due to insufficient - even zero - funding from university foundations. Under a law on private universities, school foundations are required to spend 80 percent of their profit on university operations.

But last year’s financial report on earnings and reinvestments of 153 private universities showed that they rarely obeyed the law. Some 20 university foundations have not handed even one won to their universities.

At the moment, four out of every 10 private universities have trouble filling their classrooms. Without students - their primary financial source - these universities would have to seek ways to economize at the expense of education quality. Beset by financial woes, schools cannot afford to invest in teaching staff. Both poor quality and low competitiveness eventually lead to more difficulties in recruiting students.

School foundations and universities must work together to find ways to end such a vicious cycle. The foundations should withdraw their investments in real estate assets and instead put them in cashable assets to raise returns of their wealth and fund their universities. By doing so, they could escape the suspicion that they only care about real estate speculation. They should also increase donations to their schools.

Meanwhile, the government must change how it funds public universities. Indiscreet appropriation only helps low-quality schools survive.

Of the 23 universities in financial trouble, 18 received a combined public funding of 19.4 billion won ($17.4 million) for three years from 2007. The government set aside about 5 trillion won to subsidize universities, which is among the lowest among countries in the Organization of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members. It cannot afford to spend more on substandard universities.

Moreover, financially stricken universities must be allowed to shut down.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pass pending bills on speeding up restructuring of private schools. The laws allow school founders to redeem some of their assets placed in universities.

Regulations are also needed to force universities to close when that fail to fill half their quotas on new students for two consecutive years. Without weeding out insolvent schools, you can’t talk about competitiveness.

경쟁력 없는 부실 사립대 문 닫는 게 맞다

국내 사립대 경쟁력의 발목을 잡는 요인 중 핵심이 바로 열악한 재정 구조다. 사학법인이 대학 운영을 위해 내놓는 지원액(법인 전입금)이 형편 없이 적다 보니 등록금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대학 재정의 특성이다. 어제 공개된 153개 사학의 지난해 수익 재산 결산 자료만 봐도 이런 한심한 실태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사학법인들은 수익용 재산 수익금의 80%를 대학 운영경비로 전출하도록 법령에 정해져 있다. 사립대의 안정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서다. 그러나 이를 제대로 지키는 사학법인이 절반에도 못미친다는 것이다. 더욱이 20여개 법인은 대학에 한 푼도 내놓지 않았다고 한다. 이런 대학일수록 운영 수입 중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80~90%대에 이를 정도로 ‘등록금 의존증’이 심한 것은 당연하다.

사립대의 40% 정도가 정원을 못 채울 정도로 학생 모집에 애를 먹고 있는 게 대학 현실이다. 지금처럼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상황에서 정원을 못 채울 경우 교육 부실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학생 부족에 따른 재정 악화로 투자가 위축돼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면 학생 모집이 더 어려워져 경영 한계에 봉착한 ‘부실 대학’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악순환에 빠지지 않으려면 법인과 대학이 먼저 자구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수익성이 떨어지는 토지에 집중돼 있는 법인 재산부터 돈 벌 수 있는 재산으로 다변화해 수익성을 높여야 한다. 사학법인이 땅투기나 한다는 의혹을 피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또 기부금을 늘리고 대학의 연구 결과인 원천기술을 활용한 산학협력과 대학기업 운영 등 재정 확충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야 한다.

정부의 대학 재정 지원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 나눠주기식 지원은 부실 대학만 연명시킬 뿐이다. 지난해 사실상 부실 대학인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으로 선정된 30개 대학 중 29곳에 2007년부터 3년 간 316억원을 지원한 게 극명한 예다. 올해 대학교육 정부 지원금은 5조원 규모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담률로 따지면 0.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의 절반에 불과하다. 이런 돈을 부실 대학에까지 퍼줄 여유가 없다. 대학 재정 지원은 늘리되 부실 대학을 배제한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가야 옳다.

근본적으로는 부실 대학을 퇴출시키는 대학구조조정을 활성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부실 대학이 스스로 문 닫을 수 있게 퇴출 경로를 열어줘야 한다. 그러려면 국회에 계류 중인 ‘사립학교법’과 ‘사립대학 구조 개선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부터 통과시키는 게 급선무다. 법안은 문 닫는 대학 설립자에게 잔여 재산의 일부를 돌려주거나, 공익·사회복지법인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입생 충원률이 2년 연속 50%에 미달하는 등의 극단적 부실 대학은 기준을 정해 강제 퇴출시키는 방안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부실 대학을 털어내지 않고서 한국 대학의 경쟁력을 얘기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