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court rules against Roh in slush fund case

Home > National > Social Affairs

print dictionary print

High court rules against Roh in slush fund case

The Supreme Court ruled yesterday that former President Roh Tae-woo “can’t be considered the real stockholder of the company” that his brother and nephew set up with slush funds that Roh had entrusted to them.

The ruling is likely to affect Roh’s plan to pay the rest of his fine to the government by reclaiming the company, built with his political funds of 12 billion won ($11 million). In 1997, the Supreme Court ordered Roh to pay 262.8 billion won in fines for extorting money from conglomerates during his presidency.

In 2008, Roh sued his brother, Roh Jae-woo, and his nephew, Roh Ho-jun, claiming he had given the 12 billion won to create the storage warehouse firm Aurora CS in Yongin, Gyeonggi, and argued his ownership of the firm.

In overturning a decision by the Seoul High Court that Roh was “the de-facto owner of the company holding 50 percent of the stock,” the Supreme Court returned the case to the local court.

“As 12 billion won that Roh claims to have given his brother Jae-woo was a slush fund created for his 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 it cannot be seen as funds given to establish the firm,” said a court official, who added that “the court judged in 1999 that Roh had simply lent the 12 billion won to his brother.”


By Lee Sun-kyo [enational@joongang.co.kr]

한글 관련 기사 [중앙일보]
“노태우 비자금으로 세운 회사는 조카 소유”
대법 “노 전 대통령 지분 없어”
3년 끈 형제 간 재산분쟁 매듭
추징금 285억 납부 못 지킬 듯

노태우(79) 전 대통령은 동생 재우(76)씨에게 1988년 1월 서울 연희동 자택에서 70억원을, 91년 청와대에서 50억원을 각각 건넸다.

재우씨는 이 돈으로 냉동창고업체를 설립해 운영했다. 이 회사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놓고 3년 넘게 계속된 소송에서 노 전 대통령이 패소했다. 이에 따라 현재 조카(재우씨 아들) 명의로 돼 있는 회사를 되찾아 미납 추징금 285억원을 내겠다는 그의 다짐도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6일 노 전 대통령이 냉동창고업체 오로라씨에스 대표인 조카 호준(48)씨 등을 상대로 낸 29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노 전 대통령은 회사 주식의 50%를 소유한 실질적인 주주”라고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소송의 쟁점은 비자금 120억원이 노 전 대통령이 동생 재우씨에게 단순히 맡긴 돈인지, 아니면 회사를 설립하라고 준 돈인지다. 맡긴 돈이라면 회사는 재우씨 소유가 되고, 설립하라고 준 돈이라면 노 전 대통령 소유가 된다.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이 동생 재우씨에게 건넸다는 120억원은 처음부터 재우씨를 통해 조성된 불법 정치자금”이라며 “노 전 대통령 측 주장대로 회사 설립을 하라고 준 돈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노 전 대통령과 재우씨는 95년 뇌물사건 수사를 통해 이 돈의 존재가 처음 알려졌을 때부터 일관되게 ‘알아서 관리해 보라는 취지로 줬다’고 진술해 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국가가 재우씨를 상대로 120억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을 때 노 전 대통령이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노 전 대통령은 회사가 설립된 지 20년 가까이 지난 2007년 7월에야 검찰총장에게 보낸 탄원서를 통해 처음으로 소유권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날 노 전 대통령이 호준씨 등을 이사에서 해임해 달라는 이사지위 등 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해서도 “노 전 대통령을 실질적인 주주로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More in Social Affairs

As life is upended by the pandemic, inequalities deepen in Korean society

Daily cases hit 583 and aren't declining soon

Mastermind of sex abuse ring sentenced to 40 years

DP wants parliamentary probe of prosecutor general

Symposium illuminates Asian countries' responses to pandemic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What’s Popular N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