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toring government credibility

Bilingual News

Published: 30 May. 2011, 19:27

Restoring government credibility

The corruption scandal involving Busan Savings Bank Group is threatening to trigger a major political controversy. Eun Jin-su, a former commissioner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was summoned by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on suspicion of taking bribes in exchange for covering up financial irregularities at the bank last year.

Whistle-blowers claim he may not be the only one at the government watchdog. Prime Minister Kim Hwang-sik, then chairman of the BAI, told senior reporters in February that the board had received a lot of external pressure when the agency launched an investigation into rampant corruption at savings banks early last year.

The prime minister spearheaded a four-month investigation into five savings banks until April 2010 and uncovered problem loans worth 2.6 trillion won ($2.4 billion). He reported the results to the president in May.

Kim had said financial authorities are accountable for malpractices at the savings banks and that these troubles had been simmering for a long time.

Poor management and the resultant insolvency at savings banks have worsened since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 and yet authorities neglected to address the problems. But it is important to ask why they let the problems grow. We can only suspect that shady deals and dirty money might have been involved in the process.

The corruption scam won’t likely end with the prosecution of Eun. He served as chief legal advisor to Busan Savings Bank in 2005, but nevertheless took part in auditing the savings bank industry despite government regulations that prohibit such a practice.

The case underscores the operational slackness at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 former political advisor to President Lee Myung-bak, Eun was rewarded with the job at the BAI after his boss was elected president. As an outsider, he could not have wielded much influence at the tight-knit and arrogant BAI. He could not have helped out Busan Saving Bank without conspiring with other insiders.

Prime Minister Kim said in testimony before the National Assembly that there had been a surge of lobbying on behalf of the saving bank industry. He should tell the prosecution what he knows so far. It is his responsibility to spearhead the investigation and lead the cabinet to restore Lee administration’s credibility among the public.

은진수 외 다른 감사위원 로비 연루설
저축은행 비리 의혹 일파만파 확산 중
감사원장 시절 청탁 검찰에 신고해야

부산저축은행 비리가 은진수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끝나지 않을 기세다. 은 위원 개인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뇌물과 불법 로비의 실태도 가관이지만 또 다른 감사위원이 연관돼 있다는 의혹이 잇따르고 있다. 김황식 총리가 지난 2월 언론사 간부들과 만난 자리에서 언급했던 ‘오만 군데 압력’의 실상이 드러나는 듯하다.

김 총리는 저축은행에 대한 감사를 지휘했던 감사원장 출신이다.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초 부산저축은행을 비롯한 5개 저축은행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2조 6000억원 규모의 부실을 적발했다. 당시 감사원장으로 감사를 총지휘했던 김 총리는 5월 감사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김 총리는 저축은행 문제에 대해 “부실은 금융감독 당국의 책임”이라며 “갑자기 생긴 문제가 아니라 오랜 시간 누적된 문제”라고 언급했다.

정확한 지적이다. 저축은행 부실은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절부터 축적돼온 문제다. 그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 그러나 이 정도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왜 역대 정부나 금융당국이 수십 년간 제대로 기능을 못 했을까. 문제를 모르지는 않았다. 방치하게 만든 ‘보이지 않는 검은 손’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총리가 언급한 “오만 군데 압력”이다. 이제 그 ‘오만 군데’ 가운데 한 곳으로 은진수 감사위원이 포착됐다.

은 위원 한 사람으로 끝이 아닐 것이란 추측은 합당하다. 은 위원은 2005년 부산저축은행 고문변호사를 맡았기 때문에 ‘감사원법 15조(감사위원의 제척)’에 따르면 저축은행 감사 심의에 참여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했다. 감사원 내부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또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정치인 출신인 은 위원은 낙하산이다. 보수적인 감사원의 조직 특성으로 미뤄볼 때 낙하산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내부 감사위원의 협력이 있었다는 얘기가 감사원 내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이미 김 총리는 ‘오만 군데’의 몇몇 예를 들었다. 국회 답변에서 “청탁 내지 로비가 있었다”면서 “저축은행 업계”를 언급했다. 부실 책임자로 “금융감독 당국”을 지목했다. 감사원 주변에선 ‘정치인들을 동원한 저항’이 심각했다는 말이 끊이지 않는다. 지금까지의 경과를 보면 이런 청탁과 로비가 실제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이 문제를 확인하고도 조치를 미루고, 관계기관과 관계자에 대한 징계수위도 낮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제 김 총리가 ‘오만 군데’를 털어놓을 때가 되었다. 물론 오만 군데가 모두 불법행위를 저지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불법 여부는 검찰이 수사하면 된다. 김 총리는 감사원장 재직 시절 청탁과 로비를 시도했던 오만 군데를 검찰에 알려주면 된다. 그게 총리가 1년 전 지휘했던 감사원, 그리고 현재 통할(統轄)하고 있는 내각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다. 최고공직자로서 국민 앞에 봉사하는 자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