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on fights change in workplace law

An umbrella labor union yesterday declared the start of an all-out fight against a controversial labor law allowing multiple unions in a single workplace, one month ahead of its enforcement.

The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 (FKTU) demanded the early parliamentary passage of an opposition-proposed revision to the Trade Union Act.

The existing labor law that goes into effect on July 1 will allow more than one union in a single workplace and give the largest of the multiple unions the power to negotiate with management.

The revised bill calls for scrapping the multiple unions system as well as a wage ban on full-time union workers. The so-called “time-off” system that bans wages for full-time union representatives came into force last year.

Labor activists have strongly opposed the law, which it called “malicious” and said is aimed at suppressing union activities. Activists vowed to work to revise the law.

The FKTU will visit local offices and lawmakers of ruling and opposition political parties this month and explain to them the necessity of a revision to the law, said union officials.

Meanwhile,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KCTU), the more militant of the country’s two umbrella unions, staged a rally in downtown Seoul yesterday and condemned last week’s police crackdown on a strike at the auto-parts maker Yoosung Enterprise Co.

The Metal Union of the KCTU-affiliated industrial organization said it has decided to stage a general strike in mid-June in protest of the police intervention.

Thousands of riot police raided the company’s factory in Ansan, some 42 kilometers (26 miles) south of Seoul, on May 24 to break up a sit-in by striking workers as the weeklong walkout crippled the operations of Hyundai and other local automakers and their parts suppliers.

Yonhap

한글 관련 기사 [중앙일보]

복수노조 시행 한 달 앞으로 … 기업들 물밑 신경전 한창

강성노조 현대차는 느긋
서울메트로·현대중 긴장

지난 4월 서울메트로 노조는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에서 탈퇴했다. 현 집행부가 ‘정치투쟁에서 벗어나 회사와 협력하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노조가 되겠다’며 조합원 찬반투표를 밀어붙인 것이다. 투표 결과 53%의 찬성으로 민주노총 탈퇴가 결정됐다. 하지만 복수노조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조합원들 사이에 균열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한 조합원은 “조합원 47%는 집행부와 생각이 다른 것 아니겠느냐”며 “현 노조에 반대하는 세력이 강성노조를 세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음 달 1일 시행될 복수노조를 앞두고 노동계와 기업들의 물밑 신경전이 한창이다. 기업들은 강성노조가 새로 출현하거나 복수노조 사이에서 ‘노노(勞勞) 갈등’이 발생할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반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은 삼성전자와 LG전자 같은 무노조 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까지 조직을 확대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이성희 연구원은 “복수노조가 노사 관계의 지각변동을 몰고 올 것”이라며 “기업과 노동계 모두 새로운 기회이자 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대체로 노사 간은 물론 노노 간의 갈등까지 심화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기업에 따라 입장은 조금씩 다르다.

먼저 강성노조가 활동 중인 현대자동차 같은 기업은 비교적 느긋한 표정이다. 강성노조에 맞서 온건노조가 설립될 경우 사측의 입지가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계에서는 현대차 노조에서 사무직과 연구개발직들이 떨어져 나와 새 노조를 만들 가능성 등이 점쳐지고 있다. 노조가 생산직 위주로 활동해 이들의 목소리가 소외돼 왔다는 이유에서다.

이럴 경우 현대차 노조의 조합원은 현재 4만5000여 명에서 3만여 명으로 줄어든다. 현대차 관계자는 “노조가 여러 개 생기는 것 자체가 사측에 유리할 순 없다”면서도 “새 노조가 생긴다면 기존 노조도 변화하지 않겠느냐”며 긍정적인 측면도 기대했다.

서울메트로나 현대중공업처럼 노조와 사이가 좋은 기업들은 거꾸로 강성노조가 출현할까봐 긴장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의 한 관계자는 “현 노조가 조합원의 지지를 얻고 있다고 본다”며 “강성노조 출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불안한 기색이 역력하다.

복수노조에 가장 크게 신경 쓰는 기업은 역시 무노조 경영을 해 온 기업들이다. 한국노동연구원 등에 따르면 복수노조가 시행되면 현재보다 노조가 7~14%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기업별 노조가 4700여 개인 점을 감안하면 400~500개의 신규 노조가 설립될 것이란 예측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은 실제로 무노조 기업을 대상으로 복수노조 설립 전략을 짜는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삼성전자나 LG전자, 포스코 등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까지 적극적인 조직 활동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일부 직원이 기업 밖의 산별·지역별 노조에 지부나 분회 형태로 가입할 수 있어 노조 설립이 쉬워지기 때문이다.

기업들도 이에 대비해 고용노동부 국장급 출신 등 노사 관계 전문가를 영입하거나 사원대표협의체에 힘을 실어 주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