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ur diplomacy needs a polish

Bilingual News

Published: 02 Jun. 2011, 20:28

Our diplomacy needs a polish

North Korea’s paramount National Defense Commission has taken the rare step of exposing the details of our secret negotiations for a summit between President Lee Myung-bak and North Korean leader Kim Jong-il. The revelations are crammed with sly expressions and sophistry defying the integrity of the North’s power apparatus.

North Korea broke a diplomatic taboo by disclosing what our government officials did to try to achieve the summit - apparently in an attempt to divert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attention away from attacks on our Cheonan warship and Yeonpyeong Island last year. As a result of the North’s new offensive, South-North relations will likely be further strained down the road.

There has always been a need for secret meetings between two Koreas because it is difficult to resolve through open contact complicated issues amid sharp political and military conflict. That’s why the content of cloak-and-dagger negotiations have traditionally been sealed even after talks have collapsed, considering the sensitivities involved. Now, the Lee administration will most likely have difficulty taking advantage of secret conversations with its counterpart from here on out.

Pyongyang’s revelation seems to contain several purposes. One is diluting the global hostility towards the North’s military provocations via extreme action. The North’s strange offensive could also help it avoid the current situation, in which it cannot have talks with the U.S. nor seek economic aid from outside without having dialogue with its southern counterpart first.

North Korea also seems to be attempting to shake the Lee administration’s hard-line stance toward it by intensifying the internal conflict between the conservative and liberal forces in South Korea to the extent that it would lead to a fissure in the traditional ties between Seoul and Washington.

The Lee administration should make efforts to avert the augmentation of internal divisions in our society as well as cope with the North’s actions as prudently as possible.

What Pyongyang should do now is to abandon its bellicosity towards Seoul and give up its nuclear ambition. That’s the only way to improve South-North relations and revive the North’s defunct economy. Now that North Korea had daringly disclosed even the behind-the-scenes negotiations by our officials, the government must refine its diplomatic skills with the North.

북 국방위 남북 비밀협상 일방 폭로
전례 없는 강수…최악 대결 가능성
추가도발 가능성 등 철저 대비 필요

북한 국방위원회가 남북간 비밀협상 과정을 공개하고 나섰다. 한 국가의 최고권력기구라는 곳에서 밝힌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치졸한 표현과 궤변으로 가득 찬 내용들이다. 특히 남북간 비밀협상 내용 자체를 이번처럼 낱낱이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남북관계의 마지노선을 넘어서고 있다는 느낌이다. 천안함과 연평도 공격이라는 범죄행위와 핵개발에 대한 책임을 묻는 국제적 압박을 피하고자 극단적인 강수(强手)를 두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남북관계는 최악의 대결국면으로 치달을 위험성이 커졌다.

남북 사이에 비밀협상의 필요성은 언제나 있어왔다. 정치적,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공개적인 접촉만으로는 복잡하고 미묘한 사안들을 다루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 비밀협상의 내용은 설사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다. 이번 폭로 이전까지는 남북간에도 이런 관례가 지켜져 왔지만 이번에 깨졌다. 이로써 앞으로 여간 해선 북한과 비밀협상조차 하기 어렵게 됐다.

북한의 의도는 여러 가지로 분석된다. 비밀협상을 통해서도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사과를 피해갈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자 극단적 대응을 통해 대북 압박 국면을 흐트러트리려는 것이다. 남북대화 없이 미국과 대화할 수 없고 외부로부터의 경제지원도 얻어낼 방법이 없는 현 국면을 어떻게든 우회하려는 것이다. 남남갈등을 증폭시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흔들어보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다. 한미간 긴밀한 대북정책 공조를 깨트려보겠다는 생각, 남쪽의 정치적 혼란을 촉발하겠다는 생각도 했을 것이다.

모두 가당치 않고 허망한 생각이다. 북한 당국이 할 일은 대남 도발을 일삼는 호전적 태도를 버리고 지난 잘못을 뉘우치고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국제관계를 정상화하며 개혁에 나섬으로써 나락에 빠진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다. 달리 북한이 생존을 지속할 방도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북한의 이번 행태로 보아 남북관계는 상당기간 최악의 경색국면을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 가능성도 어느 때보다 커졌다. 정부의 각별한 주의와 경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남남갈등이 증폭되는 일을 막기 위한 면밀한 노력도 있어야 한다. 국민들도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에 현혹되지 않고 북한의 저의(底意)를 파악해 신중하게 대처할 때다.

이번 일로 정부는 대북접근법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야 할 필요가 생겼다. 북한은 비밀협상마저도 파렴치하게 폭로하길 서슴지 않는 상황이다. 설익은 협상전략이나 부주의한 협상 자세로는 자칫 북측의 술수에 휘말릴 우려가 큰 것이다. 남북간 협상의 필요성은 절실하지만 잘못된 협상은 차라리 없느니만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또 이번 일은 6자회담 등 북한 핵문제 처리 방법과 나아가 한반도 정세 전반에도 급격한 변동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