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od aid: A basic human right
Published: 06 Jun. 2011, 15:51
Obama has already made his decision, sources said. Under the principle of separating political issues from humanitarian issues, Obama has reportedly decided to give North Korea food aid. Sending the assessment team, led by King, to Pyongyang was merely a step to calm the conservatives i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n governments, observers said.
Taking into account the limited manpower and short investigation period, the U.S. team’s report will unlikely overturn the assessment report by the World Food Program, released two months ago. Based on its one-month survey of the communist nation, the United Nations relief agency concluded that about 6 million people, particularly women and children, are threatened severely by food shortages. The World Food Program launched an emergency appeal for the North at the end of last month. To provide aid to 3.5 million people, the agency has set up a goal of raising $225 million to buy 350,000 tons of food.
The Obama administration is contemplating the duration and amount of aid that should be given and through what means. Sources said the likeliest possibility would be sending monthly aid packages of 330,000 tons of food, the portion yet to be sent out of the 500,000 tons promised by the Bush administration in 2008. Washington would attach strict conditions to constantly check on the transparency of distribution through regular monitoring, and assistance would be immediately terminated if a problem arises. Instead of giving rice, Washington is reportedly preparing wheat flour, barley and maize - grains that are hard to use for other purposes such as military foodstuffs.
Despite the WFP’s appeal,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reaction has been cold. Nine countr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UN donated about $30 million, but that is far below the goal. Among the nine countries, Russia pledged $5 million, Brazil $4.95 million, Switzerland $3.97 million and Canada $2.5 million. The situation, however, could be drastically different if the United States takes action. Members of the European Union and other countries will likely join. The EU food assessment team will be sent to the North next 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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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미국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가 4박5일의 방북 일정을 마치고 지난주말 워싱턴으로 복귀했다. 그와 함께 간 7명의 북한식량평가팀은 아직 현지에 남아 실사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평가 결과는 조만간 보고서로 작성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을 거쳐 백악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보고서를 놓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햄릿의 고민에 빠질 것인가. 그렇지는 않을 것같다.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한 바로는 오바마의 고민은 이미 끝났다고 한다. ‘정치적 사안과 인도적 사안은 분리한다’는 미 정부의 원칙에 따라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것이다. 킹 특사를 단장으로 한 평가팀을 평양에 보낸 것은 식량 지원을 위한 일종의 수순 밟기로, 지원에 반대하는 미국 내 보수파와 한국 정부를 의식한 명분 쌓기라는 것이다.
미 평가단의 제한된 인력과 짧은 조사 기간을 고려할 때 2개월 전에 나온 세계식량계획(WFP)팀의 평가 결과를 뒤집기는 어려워 보인다. 유엔 산하 기구인 WFP는 약 한 달여에 걸친 광범한 현지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극심한 식량 부족으로 약 600만 명의 주민, 특히 여성과 아동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결론짓고, 지난달말 대북 긴급 구호 캠페인에 돌입했다. WFP는 즉각 구호 대상을 350만 명으로 잡고, 이들에게 제공할 35만t의 식량 구입에 필요한 2억2500만 달러를 모금 목표액으로 설정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언제,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주느냐를 놓고 고심 중이다. 들리는 말로는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2008년 북한에 지원하기로 약속한 50만t 중 아직 집행되지 않은 33만t의 일부를 여러 조각으로 나눠 매달 일정량씩 보내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분배의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문제가 생기면 바로 지원을 중단한다는 엄격한 단서도 달 모양이다. 품목도 쌀보다는 밀가루와 보리, 옥수수 등 전용이 어려운 것들로 구성할 방침이라고 한다.
WFP가 확성기에 대고 대북 지원을 호소하고 있지만 아직 국제사회의 반응은 싸늘한 편이다. 러시아 500만 달러, 브라질 495만 달러, 스위스 397만 달러, 캐나다 250만 달러 등 9개국과 유엔 등 국제기구가 약 3000만 달러를 기탁했지만 목표액에는 턱없이 못 미친다. 관건은 미국이다. 미국이 행동에 나서면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다른 나라들도 뒤따를 가능성이 크다. EU는 자체 평가팀을 내주 북한에 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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