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U sit-in continues, despite Oh meeting

SNU President Oh Yeon-cheon, far right, holds a discussion yesterday with students who have been staging a sit-in protest at the university. By Kim Tae-seong

On the eighth day of a sit-in protest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students in the school’s administrative building, SNU President Oh Yeon-cheon along with several deans finally sat down with the students yesterday to discuss the school’s plan to become an independent entity. However, the discussion ended without an agreement and the sit-in continued.

More than 100 students had been occupying the building and they said yesterday that they will continue to do so until the school agrees to hold talks with them.

Before the meeting yesterday, the SNU student council had presented the university with questionnaires and asked that answers be presented at the discussion. But the discussion ended with the students feeling nothing had been resolved.

The students criticized the school for pushing ahead with its incorporation plan without collecting opinions from students. The students want the plan to be shelved until they have some say in what happens.

In response to students’ criticism, Oh said that the school “had requested the student council participate in subcommittee meetings ... when deciding school regulations.”

By Yim Seung-hye, Yonhap [sharon@joongang.co.kr]

한글 관련 기사 [중앙일보]
오연천 서울대 총장, 농성 학생들과 만났지만 …
서울대 법인화 토론회, 이견만 확인
오연천 서울대 총장이 6일 법인화 추진을 반대하며 8일째 본관을 점거해 농성을 벌이고 있는 학생들을 찾아 토론회를 열었다. 오 총장과 보직 교수들은 당초 “학생들이 농성을 풀기 전에는 대화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방침을 바꾼 것이다.

　학생들은 1층 현관부터 4층 대회의실까지 일렬로 늘어서 오 총장을 맞는 등 총장과의 대화에 기대감을 보였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에서 양측은 견해차를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학생들은 학교 측이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다며 점거 농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학생 측 주장의 핵심은 대학본부가 법인화를 추진하면서 학내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지윤(22·인류학과 4학년) 서울대 총학생회장은 이날 “2009년 학생 총투표에서 80%가 법인화에 반대했는데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평의원회가 승인했다고 하나 평의원회에는 학생과 직원이 참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 법인화위원장을 지낸 박성현 명예교수는 “법인화위원회는 학내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설문조사 등 많은 노력을 했다”며 “다만 등록금이나 재정 확충, 운영체제 등이 확정되지 않아 그에 대한 찬반 의사를 묻지는 못했다”고 해명했다.

　법인설립준비위원회를 일방적으로 구성했다는 학생들의 지적에 오 총장은 “설립준비위는 경륜 있는 분들이 모이는 상징적인 자리”라며 “학생들에게는 실제 정관과 학칙을 결정하는 실행위원회의 학생분과위 등에 참여하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법인화를 둘러싼 내홍은 지난해 12월 서울대 법인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본격화했다. 올해 3월 31일에는 서울대 공무원노조 등 직원 200여 명이 오 총장을 사실상 감금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서울대가 법인화하면 현재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기관으로 돼 있는 서울대가 독립 법인이 된다. 하지만 국가의 예산 지원은 계속된다. 정부 산하 기관에 지급되듯 항목별로 지원되던 예산이 총액 기준으로 지원돼 서울대가 자율적으로 예산 운용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또 현재는 사업 다각화가 제한돼 있지만 법인화 이후엔 각종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학교채도 발행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제한돼 있는 교수 채용과 처우도 법인화 이후엔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학생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서울대가 자율적으로 예산 운용을 하게 되면 자칫 등록금이 크게 오르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또 직원들은 공무원 신분을 잃게 돼 정리해고나 성과급제 대상이 될 가능성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