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oting out privile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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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oting out privileges




The chronic abuse of power by granting privileges to retired officials does not occur in the realm of the central government only. It’s also a prevalent practice in local governments and organizations under their control.

The Seoul Development Institute, a research arm funded by the city government, turned out to have hired former Seoul city officials as senior visiting researchers and paid them tens of millions of won even without any research results in what amounts to a sheer boondoggle for retired officials.

We are dumbfounded that Seoul has engaged in such a shameful practice without any sense of guilt. From 2000 to 2010, 13 officials signed contracts with the SDI for payments of 45.31 million won ($41,900) a year or in some cases 55 million won for 10 months after retiring from city government.

None of them, however, produced any accomplishments. That would not have occurred in the private sector. More embarrassing is the SDI president’s explanation: “Taking advantage of former officials’ expertise in the city administration is as important as their research activities,” he said. Seoul may want to excuse itself by saying that it was a small token of appreciation for the officials’ work through the years. But the city is not a fraternal society charged with taking care of its members’ fortunes. It’s a local government run on the citizens’ taxes. This is nothing less than the city government’s dereliction of its duty. President Lee Myung-bak, who served as Seoul mayor, said last Friday that granting such generous sinecures is the equivalent of giving a second round of favors to officials who already enjoyed prestige and power. He said the practice runs counter to the spirit of a fair society.

The case of the SDI is the tip of the iceberg.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95 out of 127 public corporations in local areas were run by former local officials or politicians. Half of all employees at Seoul Metro and the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came from local governments.

Needless to say, that will lead to mismanagement and wasting of people’s tax money when officials without professional management knowhow take jobs at public companies. The local governments’ practice of providing hundreds of millions won for a fraternal association of former local officials should be stopped. Unless the central government roots out such a bad practice so deeply embedded in local regions, we have a long way to go before achieving the goal of a fair society.

서울시 퇴직 간부 연구원으로 재고용
연구 성과 한 건 없이도 연봉 수천만원
지방공기업 낙하산 인사도 전관예우


전관예우(前官禮遇)라는 고질적 관행은 법조계나 중앙 고위 관료사회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기관에도 형태를 달리 하는 전관예우가 만연하다. 어제 드러난 서울시 출연 연구기관인 시정개발연구원의 초빙선임연구위원 운영 실태는 ‘지방판 전관예우’의 전형이라 할 만하다. 퇴직한 서울시 고위 간부들을 연구위원으로 앉혀 놓고 단 한 건의 연구성과가 없는 데도 수천만원의 연구비를 제공한 것이다. 공무원들의 제 식구 챙기기에 서울 시민의 세금이 허투루 낭비된 꼴이다.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이런 행태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오랜 관행으로 이어져 왔다는 것이다. 2000~2010년 사이에만 서울시 퇴직 간부 13명이 초빙선임연구위원 계약을 맺었다. 1년 계약 기간에 계약금액이 4531만원인 경우도 있고, 10개월 간 5500만원의 연구비를 받은 경우도 있다. 그러나 하나같이 연구성과는 전무했다. 사기업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에 대한 시정개발연구원장 해명이 가관이다. “오랜 시정경험을 쌓은 간부 출신 연구위원들이 자문을 통해 시정 노하우를 전수하는 것도 연구행위 못잖게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몰염치의 극치다.

서울시 입장에선 고위직 인사 적체를 해소하거나 인사상 배려를 해주지 못한 명퇴 간부를 위한 ‘위로성 채용’ 차원에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항변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서울시는 회원들 뒤나 봐주는 친목단체가 아니다. 엄연히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방정부다. 그런데도 퇴직한 간부를 사실상 재고용해 아무 하는 일 없이 연봉 5000만원에 가까운 돈을 쥐어주는 건 세금 낭비이자 시민을 무시하는 직무유기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3일 “전관예우는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 다시 이득을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채용된 서울시 퇴직 간부들의 경우가 바로 그렇다. 명백한 전관예우란 얘기다. 이 대통령은 “공정사회 기준에 가장 배치되는 게 전관예우”라고도 했다. 서울시가 깊이 새겨야 할 말이다. 더군다나 이 대통령은 전직 서울시장이 아닌가. 퇴직 간부용 초빙연구위원제 같은 전관예우 관행은 당장 없어져야 마땅하다.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다. 지자체의 전관예우 관행은 뿌리가 깊다. 지방공기업 낙하산 인사가 대표적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27개 지방공기업 가운데 95곳의 사장이나 이사장이 지방공무원 또는 정치인 출신이다. 지하철공사와 도시개발공사 등 지방공사는 절반이 지방공무원 출신이다. 전문 경영 능력이 부족한 인사가 자릴 맡을 경우 경영 부실과 혈세 낭비로 이어지는 건 불문가지다. 퇴직 지방공무원 친목모임인 행정동우회에 지방정부가 매년 수천만~수억원씩 지원하는 것도 세금을 낭비하는 전관예우란 점에서 없어져야 옳다. 법조계와 중앙 관료사회의 전관예우 근절과 함께 지방판 전관예우 관행도 뿌리 뽑지 않고서는 공정사회는 요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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