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tting tuition not im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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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tting tuition not impossible




The controversy over high university tuition fees must be resolved one way or another. Student protests against the world’s second-highest college education costs are gathering wider support. Yet the government and politicians are still at a loss on the direction to solve the problem.

Universities themselves should first take the initiative of shaving tuition. They could find a way by compensating for the fall in revenue through various austerity measures and organizational restructuring. By doing so, they would not only be helping students but they would be setting out on a path of self-sufficiency.

They must change the practice of hiking tuition fees by inflating budgets to boost their cash holdings. Some 100 private universities have stocked up cash reserves of a combined 811.7 billion won ($749.7 million). But little of the funds are spent on students, raising suspicions that universities are profiting out of student pockets. If they use the funds to lower tuition, a student can, on average, save 820,000 won for his or her education. Universities must also use the funds to invest in improving education standards and boost scholarship programs.

To save costs, they must overhaul the faculty. The cost of maintaining expensive professors is the main reason behind the rise in tuition fees. Permanent professors at 44 private universities earn over 100 million won a year on average. Professors with proven excellence in teaching and research deserve good pay. But the problem is that even low-quality professors see pay raises annually based on the number of years they have worked. Like a bureaucracy, their profession is safe regardless of their performance. The strict performance yardstick used by American universities should be employed here to evaluate lecturers.

Even nonlecturing faculty members earn over 100 million won by the time they retire, despite working for a shorter amount of time than those in the corporate sector.

The sabbatical year system for professors should also be revised. Many professors spend a regular year off for private research to vacation overseas. British universities do not pay professors during their sabbaticals. Universities in other advanced societies strictly evaluate the research work conducted during the sabbatical period.

But Suwon University, for example, streamlined its staff while maximizing efficiency through a reorganization. The government can provide supplemental support measures once universities do their part to reform.

대학이 허리띠 졸라매는 게 출발점
남는 등록금 적립금으로 전환 말고
교수·교직원 사회 낭비 요소 줄여야


대학 등록금 문제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풀고 가야 할 과제다. 그 동안 세계 2위의 고액 등록금에 짓눌려 온 학생·학부모들의 고통은 이제 인내의 한계점에 다다랐다. 정치권이 불 붙이긴 했지만 대학생과 시민이 연일 거리로 나와 ‘반값 등록금’을 외치는 것도 그래서다. 그러나 정치권과 정부는 아직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는 형국이다.

대학들이 먼저 등록금의 합리적 인하를 위한 자구 노력에 나서야 한다. 불투명한 회계를 바로 잡고 낭비 요소를 줄여 대학 재정 구조의 투명화·합리화를 기한다면 못할 이유가 없다. 그게 학생 부담을 덜어 주는 동시에 미래를 내다보는 큰 틀에서 대학을 혁신하고 대학교육 본연의 공적 기능에 충실하게 되는 길이다.

무엇보다 ‘뻥튀기 예산’ 편성으로 등록금을 올린 뒤 쓰고 남은 등록금을 적립금으로 돌리는 관행부터 고쳐야 한다. 주요 사립대 100곳이 지난해 등록금에서 떼내 쌓아둔 적립금만 8117억원이다. 학생을 위해 써야 할 돈이 엉뚱한 곳으로 간 것이다. 대학이 등록금 장사를 한다는 의혹을 받는 이유다. 이런 적립금을 학생들 등록금 낮추는 데 쓴다면 학생 한 명당 평균 82만원 가까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학이 미래 목적을 위해 쌓아두는 적립금은 기부금·투자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하고 등록금엔 손대지 말아야 한다.

대학이 경영 합리화로 허리띠를 졸라매 등록금을 인하하려면 교수·교직원 사회에 대한 수술도 불가피하다. 교수들의 고액 연봉은 등록금 인상의 주요 요인이다. 사립대 44곳의 정교수 평균 연봉이 1억원을 넘는다. 물론 연구·강의 실적이 좋은 교수를 우대하는 건 당연하다. 문제는 상당수 대학에서 질이 떨어지는 교수들도 성과와 상관없이 근무경력에 따라 매년 연봉이 오른다는 점이다. 강의·연구에 소홀하고도 철밥통을 지킬 수 있는 구조다. 이래서는 교육 경쟁력은커녕 학생들이 낸 아까운 등록금만 낭비하는 꼴이다. 미국 대학들처럼 엄격한 실적 평가에 따른 연봉 책정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미국에선 강의 안 하는 방학 석 달은 아예 교수 봉급이 없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낭비 요소가 많은 교수 안식년제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 연봉이 고스란히 지급되는 데도 상당수 교수가 외국에 나가 골프·여행으로 소일하는 안식년이라면 없애는 편이 낫다. 그러라고 학생들이 비싼 등록금을 내는 것이 아니다. 영국 대학처럼 안식년을 무급으로 하거나, 연구 성과에 대한 실질적인 사후 검증 시스템을 갖춰 안식년 제도를 내실화해야 한다.

교직원 인건비 압박이 큰 것도 고민해야 할 문제다. 방학 땐 단축 근무를 하는 등 일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데도 교수와 동일 호봉제를 적용하는 상당수 대학에선 퇴직 무렵 직원 연봉이 1억원을 넘기 일쑤다. 비슷한 규모 대학의 절반 수준인 교직원으로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수원대의 예산 절감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등록금 문제는 대학의 자구 노력이 선행되고 정부 재정 지원이 뒤따를 때 안정적 해법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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