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tempt to reform justice collap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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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empt to reform justice collapses

Bowing to fierce resistance from prosecutors and judges, a special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gave up yesterday its hard-headed plan to overhaul the country’s justice system, which included disbanding an elite investigation unit of the prosecution.

The issue had also caused a rift between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The ruling party was against the overhaul while the opposition was for it. The parties decided yesterday that the special committee on judicial reform will wrap up its activities by the end of this month, although its key measures were never agreed upon.

Five key members of the committee held a final meeting yesterday to discuss four major measures, but failed to strike a deal, said Representative Joo Seong-young of the Grand National Party and Representative Kim Dong-cheol of the Democratic Party, who represent the largest parties on the committee.

The four measures were for stripping investigative rights from the central investigation unit of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creating a special agency to investigate civil servants, which would inherit the central investigation unit’s job; increasing the number of Supreme Court justices; and establishing sentencing guidelines to be used by courts.

The reform plan will be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s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The committee will review the measures and try to submit it for a vote in the September session, but expectations are low for it getting through the committee.

The special committee will hold three additional meetings by June 22 to decide on smaller reform measures.

“No matter how much we discussed the reform measures at the special committee, no progress was made,” said Kim. “We are asking the parties’ leaderships to make the decision. We agreed that the issues should be discussed further in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The special committee was supposed to create a final bill next week, but a rift between the GNP and DP emerged last week over the plan to shut down the central investigation unit. While the GNP leaned toward opposing the plan, the opposition Democratic Party condemned the ruling party as a puppet of the Blue House.

Kim said yesterday that the DP had not given up on reform. “We didn’t give in,” Kim said. “It’s just that the matters won’t be discussed in the special committee.”

With yesterday’s decision, the plan to overhaul the country’s justice system collapsed after one year and four months of efforts. The special committee was established in February 2010, as the GNP promoted reform of the courts while the DP sought to overhaul the prosecution. An attempt to reform the justice system also failed during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By Ser Myo-ja [myoja@joongang.co.kr]


한글 관련 기사 [연합]

‘사법개혁’ 노무현 정부에 이어 또다시 무산

검찰-법원 기득권 벽에 막혀 사실상 무위 그쳐

여야 정치권이 논의해온 '사법개혁안' 이 13일 검찰과 법원 등 기득권의 벽에 부딪혀 결국 무위로 돌아갔다.

국회 사법개혁특위가 대검 중수부 폐지와 특별수사청 설치, 양형기준법 제정, 대법관 증원 등 4개 핵심과제에 대한 논의를 중단한 채 이달말 1년4개월간의 특위 활동에 종지부를 찍기로 하면서다.

이로써 검찰과 법원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며 출발한 법조개혁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17대 국회 때에 이어 또다시 좌절을 맛보게 됐다.

◇ 1년4개월 험로, 검찰 반발이 결정타 = 사법개혁은 지난해 2월10일 특위가 구성됐을 당시부터 험로를 예고했다.

당시 여야는 검찰ㆍ법원ㆍ변호사 개혁 분야 등 3개 소위로 이뤄진 특위를 구성, 활동에 들어갔으나 비교섭단체 몫 위원의 배분 문제를 둘러싼 신경전으로 한 달 뒤인 3월16일에서야 늑장 가동에 들어가는 등 출발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이어 한나라당이 "'10년 좌파정권의 대못'을 뽑아 버리겠다"며 대법관 대폭 증원 및 경력법관제 도입 등의 법원 대수술 방안을 내놓자 민주당이 "사법부 장악 음모", "법원 길들이기"라고 강력 반발하면서 난항을 거듭했다.

반대로 민주당이 검찰개혁의 핵심과제로 제시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문제는 한나라당내 부정적 기류 등으로 인해 답보 상태가 이어졌다.

여기에 법원과 검찰 등 이해당사자들의 거센 반발과 물밑 '로비전'도 법조개혁 논의의 발목을 잡았다.

이처럼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자 특위는 활동시한을 지난 연말에서 6개월로 한차례 연장하고 효율적 협의를 위해 꾸려진 '6인 소위'가 3월10일 특수청 신설,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한 법조개혁안을 전격 내 놨지만 이는 또다른 진통의 시작이었다.

사개특위내 검찰 출신 인사들의 반발 속에 검찰소위가 이달 3일 우여곡절 끝에 대검 중수부 폐지의 법제화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지만 검찰이 이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면서 '뇌관'이 터지고 말았다.

검찰은 중수부 폐지를 여야 인사들의 연루설이 제기됐던 저축은행 로비 의혹 수사 방해로 규정, "상륙작전을 시도하는데 해병대 사령부를 해체하는 것"이라면서 '수사중단'까지 운운하며 집단적 반발에 나섰다.

여기에 청와대가 "중수부 폐지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가세하면서 여권의 기류도 변하기 시작했다.

이후 여야는 사개특위 연장 여부를 놓고 대치를 거듭했고, 결국 사개특위 활동은 중수부 폐지 등 핵심 쟁점들을 그대로 남겨둔 채 막을 내리게 됐다.

사개특위 위원장실에 월 600만원의 활동비가 지급된 점을 감안할 때 8천400만원의 혈세만 고스란히 날리게 된 셈이다.

여야가 약속한대로 6월 국회 내에 검ㆍ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포함해 비쟁점 개혁안을 처리한다면 이 역시 법원ㆍ검찰개혁의 의미있는 성과로 꼽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법개혁 장기표류 가능성 = 사개특위내 합의 도출 불발로 대검 중수부 폐지와 특별수사청 설치, 양형기준법 제정, 대법관 증원 문제 등 사법개혁의 4대 핵심과제가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로 넘겨지면서 장기 표류할 공산이 커졌다.

여야는 법사위 논의를 통해 오는 9월 정기국회 처리를 시도한다는 방침이나 각 당의 이해관계 충돌 양상이 원점에서부터 재연되면서 논의 자체가 공회전할 가능성이 큰 탓이다.

법사위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소수'인 민주당의 검찰개혁 요구를 호락호락 들어줄 리 만무한데다, 검찰과 법원의 로비전도 또다시 점화되면서 법사위 심의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4월 총선을 목전에 두고 있는 연말 국회에서 사법개혁이 심도있게 논의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사법개혁 과제는 결국 내년 총선 공약으로 재등장, 표로 심판을 받고 그 실현도 총선 이후로 미뤄지게 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민주당이 사개특위 활동 기한을 두고 "연장은 없다"고 배수의 진을 치면서 핵심 과제 무산에 따른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판을 깬 데에는 검찰개혁에 소극적이었던 여권을 '반(反)개혁 세력'으로 규정, 내년 총선 국면에서 도덕적 우위를 부각시키려는 '낙인효과'를 노린 차원도 깔려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진표 원내대표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결국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돼 사법개혁을 하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한 것도 민주당내 이러한 기류를 반영하는 대목이다.

다만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이고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주성영,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검찰개혁에 적극적이라는 점,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법사위에 포진해있다는 점 때문에 법사위 논의의 틀 속에서 '거중조정'이 극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사개특위가 '빈 손'으로 활동을 마감하게 됨에 따라 정치권은 안팎의 복잡한 이해관계 등에 얽혀 시대의 소명인 사법개혁에 대한 여망을 또 한번 저버렸다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혹시나' 했던 국민의 기대는 '역시나' 하는 실망감 속에 또다시 요원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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