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rth attracts Swiss investment in Rajin

As part of its self-proclaimed intention of becoming a “strong and prosperous” nation by next year, North Korea is opening up to outside investments, which it needs to earn foreign currency crucial to the nation’s survival.

According to a South Korean government source yesterday, North Korea has decided to lease one of its piers at Rajin Port to Switzerland. Rajin Port is in North Korea’s Rason special economic zone, which borders China and Russia. Pyongyang has been trying to develop the zone for the past several years.

Pyongyang has already leased two other piers to China and Russia for 10 and 50 years, respectively.

North Korea concluded the deals with its two closest neighbors last year and is currently in discussions over other piers it plans to build, a source from South Korea’s Ministry of Unification said yesterday.

North Korea’s official news agency also said earlier this week that a group of Swiss foreign ministry officials led by Beat Nobs, ambassador of the Swiss Federal Office of the Environment, Forestry and Landscape, visited Pyongyang on Monday.

North Korea has been tweaking its laws to attract investmen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aid North Korea has announced new laws since last year. Foreign companies are reluctant to invest in the North because there are no legal protections for their investments and profits.

One of the new laws announced in January involved maritime lawsuits. It said foreigners would be able to file civil lawsuits with the help of a North Korean legal group. It also listed areas of conflict the government deems as viable maritime claims, including conflicts over contracts, collision of vessels, seawater pollution and violation of maritime resource regulations.

By Christine Kim [christine.kim@joongang.co.kr]

한글 관련 기사 [연합]

北 해사소송법 제정…‘항만개방’ 본격화하나

북중경협 가속화 속 ‘해외기업 유치 겨냥’ 관측

북한이 올해 초 '해사소송관계법'을 제정하는 등 본격적인 항만개방 준비에 나섰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 1월 정령을 통해 해사소송관계법을 제정하고 '분쟁해결'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했다.

중국의 '해사소송특별절차법'을 모델로 한 듯 보이는 이 법은 해사재판을 민사재판의 일부로 보고 해사재판소가 맡도록 했다.

법은 재판소가 관할하는 해사분쟁 사건의 범위도 각종 계약위반 관련 분쟁과 선박충돌ㆍ해양오염ㆍ해저자원 침해 분쟁 등으로 명시했다.

외국인에 대해서는 일종의 변호사단체인 북한의 '법률봉사단체'를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최근 라진항 개발을 포함해 북중 경제협력이 가속화하는 시점과 맞물려 주목된다.

중국과 북한은 '동북아 물류 중심지'를 표방하는 동해안의 라선(라진ㆍ선봉) 특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더해 북한은 원산과 남포 등에 대해서도 개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실제 중국을 비롯한 해외 기업들은 향후 분쟁 발생 시 법률을 통한 해결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투자를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라진 일대 개발투자를 위한 해외 해운ㆍ선박회사의 신뢰를 얻으려는 방편 중 하나로 서구식의 해사소송법을 제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통일부 당국자는 라진항과 관련해 "1, 3호 부두에 대한 사용권은 각각 중국과 러시아가 갖고 있다"면서 "북측 주장대로 '태평양으로 뻗어가는' 항구로 만들기 위해서는 3개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3∼4개의 부두를 더 만들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호 부두는 스위스에 임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북한은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걸쳐 이념보다는 경제적 목적에 맞춰 법령을 제정했다. 지난해 11월, 12월에 제정한 '원림법'과 '철도차량법'이 그 예다.

북한에서 '원림'이란 도시에서의 녹지건설 및 녹지대화를 가리키는 말로 '산림'과 구별해서 쓰인다.

원림조성 및 보호ㆍ관리를 '전인민적 사업'이라 기술하고 있는 '원림법'은 내년 '강성대국' 건설을 앞두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듯 보인다. 북한은 2012년 완공을 목표로 10만세대 주택건설 사업과 '만수대 지구 개선사업'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극심한 경제난을 겪는 북한에서 도시녹지사업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도시녹지화보다는 산림복원이 시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산림청에 따르면 북한 전체 산림의 32%가 황폐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함께 철도차량의 중량화와 고속화를 강조하는 '철도차량법' 역시 실현 가능할지 의문이다.

현재 북한의 열악한 철도사정을 생각하면 주민들에게 일종의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겠느냐는 분석도 나온다.

철도는 북한이 중시하는 이른바 인민경제의 4대 '선행부문' 가운데 하나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특히 관심을 기울이는 분야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두 차례 중국 방문때 철도 차량 제작 공장을 방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