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ies must learn from mista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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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es must learn from mistakes

Published: 22 Jun. 2011, 18:40

President Lee Myung-bak and opposition Democratic Party leader Sohn Hak-kyu will meet on Monday. It will be the first meeting between the president and the opposition leader in nearly three years and only the third under the current administration.

The summit has a host of issues to be ironed out, but few expect a substantial breakthrough in the political impasse. The Democratic Party is most eager to campaign for cuts and subsidies on college tuition. The Blue House is touting legislative support and approval of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Both sides are currently far apart and won’t easily find middle ground. Sohn wants lower college tuition to kick in during the second half of this year and spread to all colleges next year. He proposed a tete-a-tete with President Lee to resolve the issue. But President Lee, in a cabinet debate, demanded cabinet members answer how the government plans to come up with the money to subsidize half of all university tuition fees.

Lee and Sohn possess acutely different stances on free trade as well. The president believes the country’s future depends on free trade deals that allow cheaper and greater access to global markets. He invited executive members of the legislature in the hope of mustering up support for the free trade pact with the U.S. by the end of August. But Sohn, on behalf of the opposition, has reiterated that the Korea-U.S. trade terms need to be renegotiated and rewritten.

But the two should not waste the rare occasion to reconfirm their differences and turn it into a political charade. Other issues - ways to deal with unemployment and mounting household debt - are urgent.

They should pay attention to the other’s words and be ready to yield. Previous talks failed because both parties showed little patience in understanding and compromise. Their first meeting, in May 2008, addressed the Korea-U.S. FTA but the two left without finding middle ground, leaving the free trade pact on thin ice for the past three years. The second meeting between Lee and Chung Sye-kyun ended amicably. But their cordiality did not go beyond the meeting.

The Blue House has a great opportunity. It must present feasible ideas. A breakfast meeting is not enough to settle all the problems. There must be working-level relations. Both sides should contemplate the failures of last two talks and learn from them, so they don’t make the same mistakes again.

어렵사리 합의한 대통령·야당 대표 회담
반값등록금·FTA 등 입장 차이 크지만
양보·이해로 합의 이끌고 대화 이어가야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청와대 회담일정이 27일로 잡혔다. 과거 ‘영수회담’이라 불리던 대통령과 야당 대표와의 만남은 정치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민감하다. 그래서 좀처럼 성사되지 않는다. 이번에도 어렵사리 날을 잡았다. 현 정부 들어 세 번째, 지난 2008년 9월 정세균 전 민주당 대표와의 회담 이후 거의 3년 만에 만들어진 회담이다.

청와대 회담에 거는 기대는 크다. 하지만 성공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청와대 회담은 통상적인 정치 수준에서 해결되지 않는 난제를 풀어가기 위한 마지막 돌파구로 마련된다. 이번도 마찬가지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회담 테이블에 올려놓은 의제가 어느 하나 쉽지 않다. 민주당이 내놓은 대표적인 의제는 ‘반값 등록금’이다. 청와대에서 내놓은 의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다.

두 의제에 대한 양측의 기존 입장은 예리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손 대표는 반값 등록금 시위현장을 찾은 다음날 “하반기 일부 반영, 내년 전면 실시” 입장을 밝혔다. 손 대표는 이를 구현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며 회담을 제안했다. 반면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국정토론회에서 “어떻게 반값이 되느냐”며 장·차관들을 꾸짖었다.

FTA에 대한 대통령과 손 대표의 입장 차이 역시 못지않게 대조적이다. 대통령은 FTA에 나라의 미래가 달렸다고 생각한다. 늦어도 8월까지 국회비준을 처리해달라고 설득하기 위해 관련 상임위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했으며, 손 대표의 회담 제의에 응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반면 손 대표와 민주당의 입장은 FTA를 ‘다시 재협상’, 즉 재재협상해야 비준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꿈쩍도 않고 있다.

그렇다고 청와대 회담이 기존의 입장을 서로 확인하고 돌아서 비방하는 정치쇼에 그쳐선 안 된다. 반값 등록금이나 FTA는 물론 일자리나 가계부채 문제 등 6가지 의제 가운데 어느 하나 외면하고 미룰 수 없는 중요 현안들이다. 이런 현안들이 정치적 이해타산에 좌우되어선 안 된다.

결국 필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양보와 이해다. 지금까지 청와대 회담이 성공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도 양보와 이해가 없었기 때문이다. 현 정권 출범 초기인 2008년 5월 손학규 당시 대표와 이 대통령과의 만남 역시 FTA가 핵심의제였다. 서로 입장을 좁히지 못한 채 헤어졌고, FTA는 3년이 넘게 그대로 표류해왔다. 2008년 9월 정세균 대표와 대통령이 만난 다음 청와대 대변인은 “더 이상 좋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통령이나 정 대표가 이후 약속했던 ‘국정의 동반자’ 모습을 보인 적은 없다.

아무래도 국정을 책임 지고 이끌어가는 청와대의 노력이 중요하다. 현격한 시각차를 좁힐 수 있는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짧은 아침 만남으로 끝내서도 안 된다. 실무차원에서 야당과 대화를 계속해나가야 한다. 청와대는 3년 전 두 차례 회담의 실패로 끝난 이유를 되짚어봐야 한다. 정권초기와 다른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