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ed in popu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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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ed in populism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is ringing alarm bells like never before. First, the whole country is irrevocably mired in an unprecedented typhoon of populism amid the deepening polarization of the general population. But the ruling camp has lost its direction for fear of a defeat in next year’s general elections. Second, the ruling Grand National Party is facing strong internal pressure from a powerful group that is putting the brakes on the party’s platform. Third, the opposition camp, buoyed by the sharp rift in the ruling camp, is further promoting populist policies in hopes of taking power.

It all started with the newly elected GNP floor leader’s abrupt proposal to cut college tuition in half. The party then announced a plan to lower the cost by 30 percent by 2014 - without consulting the Lee administration. If the administration upholds the plan, it will cost 3 trillion won ($2.8 billion) each year starting in 2014.

The party is against a proposal to provide free lunches to elementary school students regardless of their parents’ socioeconomic status, and Seoul Mayor Oh Se-hoon is pushing forward a referendum on the proposal. But Nam Kyung-pil and Yoo Seung-min - both candidates for party chair - have bluntly opposed Oh’s plan to put the proposal to a vote.

The Blue House and ruling party have fallen out of balance after crushing defeats in by-elections in April, and the party lost momentum after many lawmakers broke ranks with the once-dominant pro-Lee faction. Meanwhile, the GNP’s loss in the by-elections has only fueled the arrogance of the opposition camp. Following its victory in the upscale Bundang B District, the main opposition Democratic Party is convinced it can win the general and presidential elections as long as it wins votes from the middle class.

The DP’s solution to the tuition issue was phased subsidies for the bottom half of the income bracket. Yet it suddenly adopted a universal 50 percent cut after its chairman supported it. The DP also vehemently demands a renegotiation of the Korea-U.S. FTA, which is awaiting ratification, while forcefully blocking the passage of a North Korea human rights act.

A healthy society would first concentrate on how to strike balance between growth and welfare. But some politicians argue for unconditional aid for the underprivileged, which will ultimately lead to a swamp of dependence. Park Geun-hye - considered to be the frontrunner in next year’s presidential election - and other challengers must remember that they, too, are not free from the swamp.

한나라, 선거 지자 쇼크 빠져 포퓰리즘 방황
민주, 중산층 공략하려 포퓰리즘 마구 부추겨
‘2만달러 수준’서 혼란 빠지면 사회발전 막혀


이명박 대통령 정권의 집권 4년차에서 국정이 유례없는 혼선을 보이고 있다. 국정의 총체적 난국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다. 하지만 ‘2011년의 혼선’은 몇 가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양극화 심화로 ‘분노의 계층’이 늘어나면서 공짜·반값 복지 포퓰리즘 태풍이 사회를 강타하고 있다. 여권은 재·보선에 이어 총선 패배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노선을 잃고 분열하고 있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미래 권력’이 정권을 압박하고 있다. 여권의 갈등을 목격한 야권은 정권탈환에 모든 걸 걸고 야권연대란 송풍기로 포퓰리즘 바람을 마구 불어대고 있다.

여권은 영락없는 봉숭아 학당이다. 비상시국에 원내대표가 된 사람은 대책이나 당정협의 없이 불쑥 반값 등록금에 불을 질렀다. 한나라당은 정부의 동의 없이 ‘2014년까지 30% 인하’를 서둘러 내질렀다. 당의 안대로라면 2014년부터는 매년 3조원씩 쏟아 부어야 한다. 소득세·법인세 감세는 정권의 대표 정책인데 당에선 마구 흔들어대고 있다. ‘부자무상급식’ 반대는 당론이다. 당의 주력부대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를 지켜내려 주민투표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남경필·유승민 같은 당권후보는 노골적으로 브레이크를 걸고 있다. 그러면서 당은 북한인권법처럼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 법안’은 야당 반대에 막혀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와 집권세력은 4·27 재·보선에서 민심이반이라는 강타를 맞자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다. 친이계 주류가 대거 이탈하면서 동력도 크게 상실했다.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는 없지만 대신 선거캠프출신 측근과 감독기관을 비롯한 공직사회의 비리가 고스란히 재연돼 정권은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 대통령이 개혁과 사정(司正)의 영(令)을 세워야 하는데 이미 공정(公正)이 무너진 마당에 가능할지 의문이다.

4·27 재·보선은 야당의 오만을 잔뜩 키워놓았다. 분당을 승리를 목격한 민주당은 중산층만 추가로 뺏어오면 총선·대선 승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포퓰리즘에 매달리고 있다. 등록금 부담완화에서 당론은 소득하위 50%에게 단계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손학규 대표가 촛불집회에 나가더니 하루 아침에 ‘모든 학생’으로 바꿔버렸다. 민주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선 재협상이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 정당하게 상임위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은 법사위에서 틀어쥐는 강짜를 부리고 있다.

포퓰리즘 혼선은 사회의 앞길에 무거운 질문을 던진다. 소득 2만달러에서 대충 나눠가지고 빚잔치나 벌일 것인가. 아니면 3만~4만달러를 위해 재정을 단속하면서 성장과 복지의 균형을 맞출 것인가. 건전한 사회라면 포퓰리즘은 경계하면서 민생을 살리기 위한 성장·일자리 공급정책에 주력해야 한다. 그런데 작금의 한국 사회는 무조건 약자에게 퍼붓고 보자는 목소리가 높다. 이러면 사회의 발전은 늪에 빠진다. 박근혜라는 미래 권력, 또 다른 도전자들, 야권의 정권 공략자 모두가 이 늪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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