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yor takes ‘full 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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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or takes ‘full responsibility’

Seoul Mayor Oh Se-hoon said yesterday that he will take full political responsibility for the results of a referendum on free school lunches in Seoul.

In an interview with the JoongAng Ilbo, Oh said that the referendum, aimed at suspending the free lunch program initiated by the opposition-led city council, will be a chance to discourage the overuse of populist policies.

“If the result comes out bad, I will take political responsibility in any form,” Oh said, adding that he will announce specific plans regarding his position as to the results of the referendum before it occurs.

The referendum, expected to be held in August, is seen as a litmus test of the popularity of Oh, a presidential hopeful, and the public attitude toward the policies of the ruling Grand National Party, ahead of the general and presidential elections next year.

The Seoul city council, dominated by the opposition Democratic Party, passed an ordinance in December that allows first to fourth-graders in Seoul to receive free lunches. Oh has expressed his opposition to the program since late last year and civic groups supporting his position then gathered enough signatures to force the referendum seeking to abolish the program. Oh also expressed concern over some GNP candidates who support the free lunch program, saying the populism they cater to will only result in collapsing the nation’s welfare policies. He said he is also worried about low voter turnout at the referendum, but he is confident that citizens, displeased with the pledges of populist policies such as cuts in college tuition and free medical service, will come out to vote.

On June 16, the National Anti-Populism Union, a coalition of 160 conservative groups, submitted 801,263 signatures to the Seoul city council that the group said it had been collecting since February. At least 418,000 signatures, 5 percent of voting-age citizens of Seoul, are required to hold a referendum. The city said yesterday it will start verifying the validity of the signatures today, a process that will take until July 6 and involve around 200 city officials as inspectors.


By Lee Sang-il, Moon Gwang-lip [joe@joongang.co.kr]


한글 관련 기사 [중앙일보]

오세훈 “포퓰리즘 후보들과 당 함께 할 수 있겠나”

8월 주민투표 오세훈 시장

무상급식 실시 문제에 대한 서울시민의 찬반 주민투표를 오는 8월 중 실시할 계획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투표 결과가 나쁘면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다. ‘정치적 책임이 시장직을 거는 것을 뜻하느냐’는 질문에 오 시장은 “아직 밝힐 때가 아니다”라며 “주민투표 실시 전에 구체적인 생각을 시민에게 밝히고 투표결과를 기다릴 것”이라고 답했다. 오 시장은 지난해 말부터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주장하는 민주당과 투쟁해 왔다. 그런 그를 지지하는 시민단체는 서울시민 80여만 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했다. 그러나 오 시장이 속한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주민투표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남경필 의원 등 한나라당 7·4 전당대회의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일부 후보는 “주민투표가 당에 큰 부담을 주는 만큼 민주당과 정치적으로 타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 시각에 대해 오 시장은 “무상급식이라는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을 당내 선거전략에 이용하는 행태를 보면서 ‘이분들이 당을 함께할 수 있는 분들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서글프다”고 했다. “일본이 복지 포퓰리즘으로 무너지는 걸 보면서도 똑같은 논리가 (한나라당에) 퍼지고 있다 ”고 말했다.

-민주당이 장악한 서울시 의회와 싸우면서 주민투표를 강행하는 이유는.

“부자 무상급식 문제를 짚어주지 않으면 포퓰리즘이 남발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다. 시민 80만 명이 주민등록번호까지 밝히면서 투표를 하자고 서명했다. 민주당은 그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투표율이 33.3%를 넘겨야 효력을 인정받는데 그런 투표율이 나올 수 있다고 보나.

“걱정이긴 하지만 지난 4·27 재·보선 때 서울 중구청장 선거 투표율이 31.4%였다. 조금만 더 올리면 된다. 국민은 ‘반값 등록금’이니, ‘무상의료’니 하는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걸 다 지켜보고 있는 만큼 잘될 걸로 본다.”

-투표 서 지면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

“주민투표를 제안했을 때부터 ‘정치인생을 걸겠다’고 했다.”

-상황에 따라 시장직을 던지게 된다고 치자. 그래도 내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는 출마하는 것인가.

“왜 그런 얘기를….”

-야당에선 ‘주민투표가 오 시장의 대선용’이라고 하는데.

“보수의 가치를 지키려는 것이란 의미를 폄하하려고 그러는 것이다. 대선 관련 얘기를 극도로 자제하는 것은 정말로 나의 모든 역량을 주민투표에 걸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일각에서 주민투표를 부담스럽게 바라보는 건 내년 총선 등에 미칠 영향을 걱정하기 때문 아닌가.

“총선 때까지 9개월 정도 남아 있다. 이 정도면 야당의 무책임한 복지공세에 대해 ‘저걸 용인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국민이 하도록 하기에 충분한 기간이 있다. ”

오 시장은 “투표율이 33.3%를 넘어 투표함을 개봉할 수만 있으면 6 대4 정도로 이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론의 흐름을 계속 조사한 결과 ‘무상급식 수혜자를 단계적으로 늘려 2014년에는 소득하위 50% 계층에 속하는 초·중·고교생에게 혜택을 주자’는 자신의 주장을 지지하는 시민이 더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투표에서 이기면 ‘무상포퓰리즘’을 막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민주당은 물론이고 한나라당까지 내년 선거전략을 수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친환경 급식’이란 이름으로 민주당이 지배하는 도의회와 접점을 찾았다. 오 시장의 정치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 아닌가.

“(김 지사가 강연에서) 자주 ‘보수의 가치’를 언급하더라. 그런데 막상 사안이 닥치면 양보를 한다. ‘강연형 보수의 가치’로는 진짜 가치를 지켜내기 힘들다. 싸울 땐 싸워야 한다. 나는 80만 명이 위임해준 보수의 가치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그렇게 ‘매가리’ 없이 양보하면 지사직을 수행하기는 쉬울 것이다.”

-6년째 시장직을 수행하고 있는데 자랑할 만한 업적은.

“ 국제 도시경쟁력 평가에서 서울의 순위가 27위에서 9위로 올랐다. 금융경쟁력 순위도 53위에서 16위로 상승했다. 서울시가 2년 연속 청렴도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고, 평균 민원기간도 4분의 1로 줄였다. 이런 것들이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업적인) 청계천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도 대선 주자로서의 지지율은 정체돼 있는데.

“지지율엔 신경 안 쓴다. 10년 뒤에라도 ‘서울시가 먹고살 밑천을 오세훈이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으면 의미 있는 일 아닌가. ‘권력 의지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고도 하는데 난 아직 젊다. 그래서 느긋하다. 조급하게 권력의지를 불태운들 무슨 일이 되겠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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