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P head demands Lee redo U.S. FTA

Politics

Published: 27 Jun. 2011, 22:28

DP head demands Lee redo U.S. FTA

President Lee Myung-bak, left, and the Democratic Party chairman, Sohn Hak-kyu, walk together in the Blue House yesterday morning to have a discussion on the Korea-U.S. FTA, college tuition, job creation, household debt and savings banks. [YONHAP]

Korea’s main opposition party leader insisted during talks with President Lee Myung-bak yesterday that the government reopen negoti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to revise the long-pending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two countries, both sides said yesterday.

The renegotiation demand by Sohn Hak-kyu, the Democratic Party chairman, is not new. But yesterday’s reiteration bodes badly for the government’s push to get ratification from the National Assembly.

Signed in 2007 and supplemented last December, the agreement has been awaiting approval from the legislatures of both of the countries.

During the talks, Lee asked Sohn for “active cooperation” on the FTA issue “for the sake of the country’s future,” according to a joint statement issued after the talks.

But Sohn said the agreement had “greatly lost its balance” and said it must be renegotiated, the statement said.

The trade pact was one of six agenda items for the rare meeting between Lee and the opposition leader.

Yesterday’s talks were the first of their kind in about three years. In September 2008, Lee held formal talks with then-DP leader Chung Sye-kyun.

The other issues discussed were job creation, mounting public calls to reduce college tuition, ways to curb household debt and the opposition’s demand for a supplementary budget.

On the tuition issue, Lee and Sohn agreed that college fees need to be lowered and the idea should be pursued, along with a restructuring of colleges to weed out poorly managed schools. But they “differed on specific ways” to cut tuition, the joint statement said without elaborating.

The sides agreed to continue discussions on the issue, it said.

Lee and Sohn agreed that the government should put forth a package of measures to curb household debt to ensure it won’t pose a threat to the country’s economy.

The package will include measures to keep household debt below an appropriate level while also reducing the burden on households, the statement said.

The two sides also agreed to cooperate closely to get to the bottom of a massive corruption scandal involving savings banks and to work out measures to prevent recurrences of similar cases.

They also agreed to work together to create as many jobs as possible and narrow the gap between regular and temporary workers, the statement said.

The meeting drew attention because Sohn is considered a leading opposition contender for next year’s presidential race. Sohn’s popularity and standing in his party received a big boost in April when he won a parliamentary by-election in an electoral district that has been considered a ruling party stronghold.

Despite the lack of any breakthrough agreement from the talks, presidential spokesman Park Jeong-ha said the talks were meaningful in that they paved the way for the two sides to “meet at any time and discuss difficult issues.”

DP spokesman Lee Yong-sup also gave a positive assessment, saying that Sohn talked about economic difficulties ordinary people face. He said the meeting will serve as an opportunity for the presidential office to focus policies on caring for middle and lower-income Koreans.

Yonhap

한글 관련 기사 [연합]

李대통령-손학규 회담, ‘팽팽했던’ 2시간

李대통령 ‘등록금 정치적 활용 안돼’, 孫 ‘내년부터 50% 인하해야’
예정보다 30분 넘겨 2시간여 대화

이명박 대통령과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2시간에 걸친 27일 청와대 회담에서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지난 2008년 5월 이후 3년여 만에 만난 이 대통령과 손 대표는 첫 인사와 태풍 피해를 주제로 얘기를 나눌 때를 빼고는 서로 물러서지 않은 가운데 회담은 애초 예정됐던 1시간 30분을 넘겨 2시간여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반값 등록금과 추경을 포함한 6대 의제 대부분에서 손 대표에게 먼저 발언하도록 양보하고 경청했지만,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주제가 넘어가자 야당의 협조를 구하며 적극 설득에 나섰다.

회담에는 애초 양측에서 3명씩 모두 6명이 참석하기로 했으나 심도 있는 대화를 위해 김두우 청와대 홍보수석과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만 각각 배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李대통령 "등록금 정치적 활용 안돼", 孫 "내년부터 50% 인하" = 대학 등록금이 떨어져야 한다는 데는 공감했지만 각론에서는 신경전이 벌어졌다.

손 대표는 "대학 교육은 이제 보편화된 교육으로 인식해야 한다"면서 "우선 2학기에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내년 신학기부터 50%를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야당의 사정도 있겠지만 너무 정치적으로 활용하면 안된다"면서 "내가 취임해서 3년 동안 평균 3% 올랐지만, 지난 정부에서 50% 이상 올랐고 이 때는 반값 말이 나오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 손 대표가 "유럽이 복지병으로 망한다고 했지만 망하지 않았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유럽 정상들은 자신들의 교육이 실패했고, 미국이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한다"고 맞받았다.

◇李대통령 "FTA는 내가 먼저 발언", 孫 "손해 보는 협상 반대" = 이 대통령은 이 의제에 대해서만은 먼저 설득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당내 사정이 있겠지만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요청한 뒤 비준안이 통과될 경우 돼지고기를 포함한 식량, 자동차 부품업체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얻을 이익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에 손 대표가 "이익이 되는 FTA는 지지하지만 손해 보는 것은 반대할 수밖에 없다"면서 "국회에서 숫자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그 얘기는 하지 말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즉각 반박했다.

◇孫 "저잣거리 분노", 李대통령 "사회 틀 바뀌어야" = 조찬을 마치고 본격적인 회담에 앞서 손 대표는 "민생의 절박함 때문에 회담을 요청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재래시장 상인과 중소기업은 빈곤층으로 전락하는데 대기업과 재벌은 비대화하고 있어 저잣거리의 분노를 전달하러 왔다"면서 "시장 만능주의를 성찰하고, 특권과 반칙의 고리를 끊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공정사회로 가고, 사회의 틀이 바뀌어야 한다"면서 "야당 입장에서 보면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오랫동안 압축 성장 과정에서 쌓여온 우리 사회 그늘이 많이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회 관습으로 인정되던 게 이제는 하나하나 바뀌어야 한다"면서 "저축은행 문제도 오래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손 대표가 현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 고질적인 병폐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응수한 것이다.

6대 의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서 손 대표는 미리 들고온 자료 뭉치를 테이블에 쌓아 놓고 여기서 하나씩 따로 문건을 빼내 의견을 개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李대통령 "대여학자금 금리 조정", "동일 노동ㆍ장소 근로자 차별 줄일 것" =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몇 가지 정책 사안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우선 이 대통령은 대학 등록금 인하를 위해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대여 학자금의 금리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동일장소, 동일노동에 대해서 임금 차이를 대폭 줄이도록 강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차별에 대한 개선 의지를 나타냈다.

◇孫 "회담이 메아리 없는 아우성 안되길" = 지난 주말 한반도에 영향을 끼쳤던 태풍의 피해도 화제로 올랐다.

이 대통령은 "어제 태풍 때문에 잠도 잘 못 잤다. 지난번에 내가 모내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걱정이 된다"면서 "또 인명 구조에 나섰던 소방관이 순직해 안타깝다"고 말했다고 김두우 수석이 전했다.

손 대표는 "소방관의 숫자가 부족한데 민주당 (추경 예산) 안에 보면 관련 예산도 포함돼 있다"면서 "이번 태풍 이름이 메아리인데 이번 회담이 메아리 없는 아우성이 안됐으면 좋겠다"고 우회적으로 추경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저축은행 철저 수사" 공감 = 이 대통령은 저축은행 특혜 인출에 대한 검찰 중간 수사 결과와 관련, "나도 감정적으로는 영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대통령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손 대표도 "저축은행 문제야말로 민생 문제고, 우리 사회의 정의 문제"라고 공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이름은 은행인데 운영은 그야말로 사채 관리하는 수준"이라고 한 뒤 저축은행이 해외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실패한 사례를 언급했다.

지난 정부에서 `은행`으로 명칭을 바꾸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규제를 완화한 게 문제의 발단이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손 대표도 "금융 정책이 부동산 정책에 밀려 갈팡질팡하면서 부패의 비리가 커졌다. 실기하면 안된다"고 맞섰다.

◇李대통령 "빨리 만나야 좋을 것 같았다" = 앞서 오전 7시30분 첫 만남은 화기애애하게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장에 입장하기에 앞서 집무실에서 나와 손 대표 일행을 반갑게 맞았다.

이 대통령은 테이블에 앉아 공식 회담에 착수하기 전 선 채로 날씨와 손 대표의 일본 방문 등을 주제로 환담했다.

이어 테이블에 앉아 본격적인 회담에 들어간 뒤 손 대표가 "바쁜데 자리를 마련해 줘서 감사하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사실 한창 바쁜 시기"라면서 "그래도 빨리 만나야 좋을 것 같았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손 대표가 최근 주변에 알리지 않고 둘째딸 결혼식을 올렸던 것을 언급하며 "옛날에는 세 과시 차원에서 하객이 많이 오도록 했는데 문화가 많이 바뀌었다"면서도 "가깝다고 생각했는데 연락을 하지 않아 섭섭했다"고 서운함을 나타냈다.

이에 손 대표는 "실제로 주변에 섭섭해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용섭 대변인을 보면서는 "민주당에 참 인재가 많은 것 같다"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손 대표, 6대 의제 외 건의서 전달 = 손 대표는 회담 마지막 3∼4분을 남겨 놓고 6대 의제 외에 남북 문제를 비롯한 정치 현안 등 다른 주제를 빠르게 설명하고, 관련 문건을 이 대통령에 직접 전달했다.

손 대표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국민의 소리를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들어 달라"면서 "소통의 정치와 국민을 위한 국정운영을 기대하고, 곧 다가올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통령의 중립을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청와대는 이번 회담이 민생 경제를 주제로 열린 만큼 조찬 메뉴는 해장국으로 간단히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