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texts on unification take much harder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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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texts on unification take much harder line

With a new director in place, the Education Center for Unification has published a new set of textbooks on unification and North Korea in general. Divided into two volumes, the set is supposed to “help the general public address the reality of North-South relations,” the Unification Ministry said yesterday.

The sets are distributed to the general public and schools and are the guidelines for teaching unification issues. This year’s edition is a lot tougher on the North than previous versions.

The first volume, entitled “Understanding the Question of Unification,” mainly deals with issues on the Korean Peninsula that have changed because of North Korea’s attacks last year, as well as the efforts made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for unification.

The second volume, “Understanding North Korea,” goes in depth on current issues in North Korea, emphasizing the need for a “correct” view of North Korea by citizens in the South. It describes the third-generation dynastic succession currently in progress in the North as well as North Korean military tactics and attacks on the South.

The number of sets, which are published every year and distributed to various educational institutions in the country, has been increased from 45,000 to 100,000 copies this year to strengthen awareness about unification issues and North Korea, according to the Unification Ministry. The education center decided to boost its circulation despite a squeezed budget and protests from related officials, according to a ministry official yesterday.

Not only has the number of books changed, but so has the content.

The textbooks this year place greater emphasis on the two-sidedness of North Korea, with its attacks being followed by frequent requests for talks and aid.

The texts published in both 2010 and this year refer to North Korea as an “entity [South Korea is] destined to embrace.”

But this year the education center decided to drop the description “a partner [South Korea should live together with].”


By Christine Kim [christine.kim@joongang.co.kr]


한글 관련 기사 [연합]

‘北 이중성ㆍ통일환경변화’ 강조 교재 발간

통일교육원, 北ㆍ통일문제이해 2011년판 펴내

북한의 이중성과 이에 따른 통일환경 변화 등을 반영한 대국민 상대 북한ㆍ통일 관련 교재가 발간됐다.

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원은 27일 국민이 남북관계 현실을 직시하면서 바람직한 대북관과 안보관, 통일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북한의 실상과 변화된 통일환경을 반영한 2011년판 '북한 이해'와 '통일문제 이해'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통일교육원은 두 책자의 발간 부수를 기존 각 4만5천부에서 10만부로 늘려 각급 학교와 통일교육 기관,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 도서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북한 이해

▲北 도발 따른 이중성 부각 = 교재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폭격 도발에서 보는 것처럼 군사도발을 통해 우리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북한의 이중성을 더욱 부각했다.

반면 "북한은 우리와 함께 미래의 민족공동체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숙명적으로 끌어안아야 할 존재"라면서도 2010년 판에 언급했던 "더불어 살아야 할 동반자"라는 언급은 삭제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6.25전쟁 이후 최근까지의 북한의 도발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대남 군사공격과 침투ㆍ도발'(4장4절)에서 북한은 청와대 습격사건, 판문점 도끼 만행 등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2천660여 건의 대남 군사도발을 감행했다고 적시했다.

6.25전쟁에 대해 김일성은 남침을 위해 소련과 중국을 비밀리에 방문해 비밀 군사협정을 맺고 군사력을 증강해 1950년 6월25일 새벽 선전포고 없이 기습 남침했다고 기술했다.

▲3대 세습ㆍ군부 위상강화 = 새 교재는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과 우상화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며 북한의 3대 세습 부문도 추가했다.

지난해 열린 제3차 당대표자회에서 김정은이 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 임명된 사실도 언급됐다.

대외정책 결정과정에서 북한 군부가 전면에 나서고 있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이상 이후 군부의 정책결정 영향력이 강화되고, 남북관련 사안에서도 군부가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진단했다.

▲북한 주민 의식ㆍ가치관 변화 = 화폐개혁 이후 시장 확대에 따라 돈과 이익 중심의 시장 경제적 사고가 확산하고 외부세계에 대한 인식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북한 주민의 의식과 가치관 변화를 언급했다.

북한은 사회주의 평등사회를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새로운 불평등체계가 구조화되어 있는 상태이며 개인은 능력이 아니라 출신성분에 따라 진학, 취업, 결혼, 거주지까지 영향을 받는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화폐개혁을 통해 시장 자체를 없애려 했지만 2010년 2월 시장을 다시 허용했고, 북한의 경제정책과 경제 현실 간에 괴리가 존재하며 경제 모순이 누적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급능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과 화폐개혁에 따른 주민 및 상인들의 화폐 보유량 축소로 빈민층이 보다 확대됐다고 강조했다.

◇통일문제의 이해

▲주변정세ㆍ통일환경 변화 = 북한에 의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로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두 사건은 북한 정권의 폭력성과 더불어 긴장이 가시지 않은 한반도의 냉엄한 현실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조건 없는 남북대화 제안에 대해 군사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와 비핵화 의지, 실천을 보장하는 진정성을 먼저 보여야 한다는 정부 입장을 강조했다.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개인적 차원과 국가ㆍ사회적 차원의 필요성을 세분화했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존중이라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주고, 국가ㆍ사회적 차원에서는 민족적 역량의 낭비를 막고 세계강대국으로 나아갈 기초를 마련할 수 있다고 기술했다.

▲3대 공동체 통일구상 강조 = 교재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에서 언급한 평화, 경제, 민족 등 3대 공동체 내용을 추가됐다.

이들 공동체는 단계적 선후 관계가 아니라 상호 중첩적으로 진행되며, 통일을 위해 내부 역량 강화는 물론 우리 스스로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일 편익 내용도 보강됐다. 통일비용은 통일이 수반하는 경제적ㆍ비경제적 비용의 총체이며, 제도통합 비용, 위기관리 비용, 경제적 투자 비용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또 분단비용의 즉각적 소멸, 경제 규모가 확대되며 신성장동력 확보, 생활공간의 확장, 국민적 자긍심 고취, 더 큰 대한민국으로 진입하는 초석 마련 등의 편익이 있다고 교재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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