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rritorial disputes to be focus of Asian gathering

The main focus of the Asean Regional Forum (ARF), which begins today in Bali, will be the South China Sea, over which territorial disputes are growing.

And Seoul will be putting its own territorial sovereignty issue - the Dokdo islets - on the agenda at the ARF, Asia’s largest annual security gathering.

Foreign Minister Kim Sung-hwan will meet his Japanese counterpart Takeaki Matsumoto on several occasions during the event and try to convey Seoul’s discontent with Tokyo’s recent “provocation” over Dokdo, Korea’s easternmost islets, according to Seoul officials.

“We will certainly make the case over the Dokdo issue based on our previous stances at the ARF,” said a high-ranking official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yesterday.

On Monday, Japan implemented a directive to its diplomats to refrain from taking flights on Korean Air for one month in protest of the Korean airline’s test flight of its new Airbus A380 over Dokdo, a punitive measure Japanese media called unprecedented action to be taken against a private company.

Japanese lawmakers plan to visit Ulleung Island, the closest Korean territory to Dokdo, next month, allegedly to make an issue over Dokdo.

Dokdo, which Japan refers to as Takeshima, has been under the effective rule of Korea except for several decades in the first half of the 1900s, when Japan occupied Korea. Japan has intensified its challenge over the islets in particular after territorial disputes with China and Russia worsened last year.

Seoul officials said with the boycott of Korean Air, Japan is turning its back on the respect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for the country and is losing more than gaining from the boycott.

The Ulleung Island visit could worsen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y said. “Some say we should take their visit as an opportunity to show them Dokdo belongs to Korea and the government actually is considering that option,” said a Foreign Ministry official.

The three-day ARF, which brings together the foreign ministers of 27 Asian and Pacific countries, including North Korea, has focused during the last several years on the North’s nuclear capabilities.

Last year, Seoul sought to adopt a resolution condemning the sinking of the South Korean warship Cheonan, but many Asean members were reluctant to do so. This time, according to the senior Foreign Ministry official, Seoul will focus more on cooperation issues than North Korean issues.

By Moon Gwang-lip [joe@joongang.co.kr]

한글 관련 기사 [연합]
올해 ARF 외교전 4대 관전포인트
남북 외교수장 '조우' 초미 관심
인도네시아의 세계적 휴양지 발리를 무대로 오는 21~23일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은 한반도 정세와 동북아 외교의 기상도를 가늠해보는 풍향계다.

'갈등'과 '협력'의 복잡한 변주곡을 울려온 6자회담 당사국들이 한자리에 모여 외교적 절충과 조율을 시도해보는 무대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능동적이고 창의적 외교력을 발휘해볼 수 있는 '기회의 창'이기도 하다.

◇ 김외교-박외상 조우할까 = 이번 회의에서 맞닥뜨릴 남과 북이 어떤 분위기를 연출해내느냐가 하반기 남북관계 전망을 짐작케하는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외교가의 시선이 김성환 외교장관과 박의춘 북한 외무상의 '조우' 가능성에 쏠리고 있는 까닭이다. 만일 현시점에서 남과 북의 외교수장이 만난다면 이는 남북관계의 긴장도를 누그러뜨리고 분위기 반전을 꾀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도 있다.

정부가 최근 대북접근에 있어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대화 분위기를 만들어보려는 측면이 있다. 김 장관은 지난달 30일 내ㆍ외신 정례브리핑에서 "박 외무상이 만나자고 하면 안 만날 이유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외교가에서는 외교장관 회담과 같은 공식적인 회동이 아니더라도 비공식 접촉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회의공간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만나거나 별도로 가벼운 회동 기회를 만드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문제는 박 외상이 어떤 식으로 호응할 지다. 앞으로 남북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겠다는 북한 수뇌부의 판단과도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 북측이 국면전환의 돌파구를 내기 위해 김 장관과 자연스럽게 만나는 장면을 연출해내도록 '지침'을 줄 수 있지만 사안의 성격을 감안해 김 장관과의 조우를 의도적으로 피하도록 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 한ㆍ중 '시각차' 좁힐까 = 6자회담 재개수순과 조건을 놓고 미묘한 시각차를 보여온 한ㆍ중 양국이 어떻게 주파수를 조율해낼지도 관심사다. 이번 회의기간 양국은 한ㆍ중 외교장관 회담을 계획하고 있다.

최대 관전포인트는 남북 비핵화 회담을 시작으로 하는 3단계 접근방안에 대해 양국이 어떤 입장을 정리하느냐이다. 중국 훙레이(洪磊)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28일 "병행관계에 있는 양자와 다자대화를 추진하면서 조기에 북핵 6자회담을 재개해야 한다"고 논평한 바 있다. 이는 '병행론' 제기로 받아들여지면서 3단계 접근방안을 주창하고 있는 한국과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양국은 선(先) 남북대화 원칙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북미대화와의 병행여부와 6자회담 재개 조건을 놓고 입장차를 표출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천빙더(陳炳德) 중국군 총참모장이 김관진 국방장관의 면전에서 15분간 미국을 비난하는 발언을 쏟아내는 '외교적 무례'를 범해 양국관계가 다소 불편해진 점도 이번 회담의 변수가 될 수 있다.

◇ '독도갈등' 풀리나 = 독도문제가 새로운 마찰요인으로 등장한 한ㆍ일 양국이 어떻게 갈등을 정리해낼지도 주목된다. 일본 외무성의 대한항공 이용자제 지시 파문에 이어 일부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계획으로 양국관계는 또다시 악화일로로 치닫는 국면이다.

김성환 외교장관은 회의기간 마쓰모토 다케아키(松本剛明) 외무상과 회담할 예정이며 김 장관은 일본측의 조치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감안해 강력한 항의의사를 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일본측은 국내 보수층을 의식해 "우리도 우리의 입장이 있다"는 식으로 어정쩡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 경우 독도갈등이 쉽게 풀리지 않고 오히려 양국관계가 한층 더 불편해지는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남중국해 입장 어떻게 정리하나 = 이번 ARF의 최대 이슈는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다. 기본적으로 중국과 아세안, 미국이 개입해 갈등의 축을 형성하고 있으나 한국도 여기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남중국해는 한국의 원유도입선이며 한국경제의 생명줄과 같은 해로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번 영유권 갈등에 직ㆍ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중국, 아세안, 미국은 모두 한국과 중요한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있는 국가들이다. 또 이번 사안에 대한 중국의 대응방향에 따라서는 동중국해 등지에서 영유권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우리 정부는 원론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조병제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주 정례브리핑에서 "국제해양법상의 평화롭고 자유로운 항해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게 기본입장"이라면서 "관련국 간 이견은 2002년 중국과 동남아국가들간에 체결된 '남중국해에서 당사국 행동에 관한 선언'에 따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앞으로 남중국해 갈등이 지역화 또는 국제화될 경우 중국, 아세안, 미국에 의해 한국도 입장표명을 요구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장 이번 회의기간 예정된 한ㆍ미ㆍ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이 문제가 거론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어 우리측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