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rth gives extra three weeks on Kumgang as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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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gives extra three weeks on Kumgang as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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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Korea gave South Korean contractors who hold real estate assets in the idle Mount Kumgang resort three more weeks to come up with a solution to the tangled cross-border tourism mess.

Yesterday was the deadline North Korea had give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private businesses to come to the resort and clear out any portable assets, and it refused to hold government working talks in advance.

At 10 a.m. yesterday, Seoul sent a statement demanding the North take a more reasonable attitude toward solving the Mount Kumgang issue.

South Korean assets at the mountain resort are estimated to be worth around 300 billion won ($283 million).

In less than two hours, North Korea sent responses to the Ministry of Unification and private business owners. The two responses were different.

The statement addressed to the Unification Ministry said it would take “active measures” to dispose of the South’s real estate assets in Mount Kumgang, although it did not go into any detail as to what the measures would be.

The response sent to the private businesses revealed more. It said contractors were requested to visit the North within three weeks to register, according to a new tourism law that drops South Korea as the sole contractor for cross-border tours.

North Korea seized South Korean assets at the mountain resort in April 2010 after the South suspended Mount Kumgang tours in July 2008 when a South Korean tourist there was shot and killed by a North Korean soldier.

The Unification Ministry said it regretted the North’s decision to unilaterally handle South Korean assets, but said that nothing in North Korea’s rhetoric had changed.

“It is exactly what they’ve been repeating all along,” said a ministry official. “They are repeating that the contractors come and register under their new law.”

The official said the ministry would hold discussions with related government bureaus and the business owners whose assets are at stake.

“What North Korea wants is to do business at their resort and the real estate that is there,” said the official. “It will be very difficult for them to do it [without Seoul’s cooperation] as South Koreans were the majority of Mount Kumgang tourists. For North Korea to try and do business with a third contractor, it will run into difficulties and will be very hard.”


By Christine Kim [christine.kim@joongang.co.kr]

한글 관련 기사 [연합]
기로에 선 금강산…남북 '기싸움' 연장

정부 '북측 추가조치 별로 없어…시한만 3주 연장'
부동산처분 돌입 개연성도 배제못해
북한이 '금강산내 남측 재산을 정리하라'고 요구한 시한인 29일 우리 쪽에 '부동산 처분 돌입'과 '법적 처분 기한 3주'라는 다소 모호한 답변을 보내왔다.

비록 북한이 '최종 결정'이라는 높은 수위의 표현까지 사용했지만 처분기한으로 3주일을 설정함으로써 결국 금강산 관광을 둘러싼 남북 간 막판 줄다리기는 또다시 연장되는 수순을 밟게 됐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정부는 일단 지난 25일과 이날 두 차례에 걸친 당국 간 회담 제의에도 북한이 이처럼 "부동산 처분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는 반응과 함께 모든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정부 내에서는 북한이 '재산정리'를 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며 회담을 거부한 것을 매우 의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이후 정부가 먼저 회담을 제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다.


그러나 북한은 이날 통지문에서 "남측 당국이 민간기업인들을 데리고 와 당국간 회담을 하는 것마저 거부했다"며 회담 불발의 책임을 오히려 남측에 돌리며 다소 진전될 것 같던 대화 분위기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관광 재개냐 파국이냐를 놓고 줄다리기를 계속하는 남북 당국 간 갈등은 꼭 3년 전인 2008년 7월 북한군에 의한 관광객 박왕자씨 피격사망 사건에서 시작됐다.

정부는 사건 진상규명, 신변 안전보장, 재발방지 등을 요구하며 관광을 전면 중단했고, 막대한 수입이 끊긴 북한은 지속적으로 관광 재개를 요구했다.

2009년 8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관광객 피격사건의 재발방지를 구두로 약속함에 따라 관광재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기도 했지만, 정부는 '당국 간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관광이 재개되면 수천 명이 금강산에 갈텐데 담보할만한 안전보장 조치가 없다면 제2의 관광객 피격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금강산 관광 문제는 북한이 작년 4월 남측 자산을 몰수·동결한 데 이어 올해 4월 우리 기업의 독점권을 박탈하는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별도로 만들어 재산정리를 요구하면서 더욱 풀기 어려운 퍼즐이 돼 버렸다.

북한이 요구하는 재산정리나 실천적 조치가 구체적으로 뭘 뜻하는지는 여전히 확실치 않다. 정부는 최소한 특구법이 우리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재산정리 과정에서도 우리측 자산이 터무니없이 저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남북 당국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놓고 지난달 27일과 이달 13일 두 차례 접촉한 데 이어 우리 정부는 당국간 회담까지 제의했지만 모두 무위로 돌아갔다.

그러나 북한이 '재산 정리안' 제출 시한으로 못박은 29일 결국 우리 기업들에게 3주간의 '법적 처분기한'을 인정함에 따라 일단 파국이라는 사태는 면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관광수입을 절실히 원하는 북한 입장에서 보면 남한 관광객을 제외한 금강산 관광은 생각하기 어려운 데다 정부도 냉랭한 남북관계를 풀어야 한다는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희망적인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물론 북한이 공언한 대로 당장 오늘부터 정부 소유 부동산부터 처분에 들어가는 행동에 돌입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미 우리 부동산을 몰수·동결한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추가조치는 별로 없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그러나 북한이 실제로 남측 재산을 박탈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실행에 옮기고 정부도 공언한 대로 국제기구 등에 제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건을 국제무대로 가져갈 경우 금강산 관광 문제는 결국 파국을 맞을 개연성도 여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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