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 be or not to be disaster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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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be or not to be disaster zone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announced yesterday that the nine areas hit hardest by last week’s torrential downpours have been designated special disaster zones, which make them eligible for state relief money.

The disaster designations were agreed to by the Public Administration Ministry and the ruling Grand National Party at the National Assembly yesterday.

The nine areas are Dongducheon, Namyangju, Paju, Gwangju, Yangju, Pocheon, Yeoncheon and Gapyeong in Gyeonggi, and Chuncheon in Gangwon.

“Twenty of the areas damaged by the heavy downpours have been selected to receive aid for reconstruction,” said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Minister Maeng Hyung-kyu.

The minister also pledged to work on countermeasures to prepare for future climate-change-related disasters.

However, Seocho District in southern Seoul, home to Mount Umyeon and its eight landslides that killed 18 people, is not yet considered a special disaster zone, although it may be named one soon.

“Seocho District is not yet included among the nine, but the amount of the damage is currently being calculated,” said Maeng. “The amount of damage is likely to exceed 9.5 billion won [$9 million], in which case it will be designated a special disaster zone.”

In fact, some Seocho residents don’t want the designation, worrying that their real estate values will drop.

“Houses adjacent to Mount Umyeon can face a drop in real estate prices,” said a real estate agent surnamed Kim, 60, in Bangbae-dong in Seocho District, “not immediately but in the next several years.”

Some even argue that government funds aren’t necessary for Seocho as it is one of the wealthiest districts in the nation.

Choi Ho-jeong, a member of the Seoul Metropolitan Council, said it was “selfish” for Seocho residents to resist aid for fear of their real estate values falling.

“The amount of damages may reach 100 billion won, and the Seocho District Office only has a total budget of 350 billion won,” he said. “If the district doesn’t get included, it could face difficulties.”

In special disaster zones, a maximum of 90 percent of reconstruction expenses will be covered by the government.

Residents of the special disaster zones will receive tax cuts and will be allowed to make delayed payments on taxes,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national pension bills.


By Yim Seung-hye, Choi Mo-ran [sharon@joongang.co.kr]


한글 관련 기사 [중앙일보]

“집값 떨어질라” … 특별재난지역이 불편한 서초구민

정부, 1995년 삼풍백화점 때 이어 두 번째 지정 검토

전국에서 가장 잘사는 동네 서초구, 요즘 충격이 크다. 지난달 발생한 집중호우에 따른 우면산 산사태로 17명의 구민이 숨졌다. 아파트와 단독주택은 부서지거나, 물에 잠겨 재산 피해도 크다. 지금까지 피해만 어림 잡아도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불가피하다.

 그런데 서초구민들의 마음이 편하지 않다. 일단은 피해 복구에 전념하지만 일부에서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둘러싼 논의가 불편하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동네 이미지가 나빠지고 집값에도 영향을 주는 게 아니냐는 고민이다. 다른 지역 같으면 이런 고민은 생각할 수도 없다. 서초구는 재정자립도가 79.8%로 전국에서 최고 부자동네다. 부자동네가 고민하는 데는 나름 이유가 있다.

 “정부 지원 없이 구청 예산으로도 복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재산이라고는 집 한 채뿐인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집값이 어떻게 될지….”

 3일 오후 우면산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만난 주민 박모(47·남·회사원)씨는 이렇게 말했다. 고통받는 이웃 때문에 드러내고 불만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집값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서초구의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기초자치단체(시·군·구) 단위로 지정되는 특별재난지역이 서울에서 처음으로 지정된 곳도 서초구였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건 때였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도로 같은 공공시설을 복구하는 비용의 75~90%를 중앙정부가 댄다. 일반 재난구역으로 지정됐을 때는 정부가 50%만 지원한다.

 주민 남모(37·남·회사원)씨도 “이 정도 지원이 주민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오히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방배동 일대가 상습 침수지역으로 인식될까 우려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한 부동산 사이트에 올라온 서초구 아파트 매물 정보에는 ‘우면산 산사태와는 전혀 관련 없는 아파트’라는 설명이 붙어 있다. [인터넷 화면 캡처] 우면산 산사태가 난 지난달 27일 이후 인근 집값이 변하는 움직임이 이미 감지됐다. 부동산 중개 사이트의 서초구 일부 아파트 매물 정보엔 ‘우면산 산사태와는 관련이 없는 아파트’라는 설명이 올라 있다. 방배동 S공인중개사사무소 김모(60) 대표는 “사망자가 나온 지역과, 우면산과 인접한 지역의 아파트 저층은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초구는 이런 반응에 난처하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은 필요한 데 반대하는 일부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어서다. 복구 비용도 필요한 데다 체계적인 재난 예방과 기반시설 마련을 위해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창제 서초구 부구청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다고 해서 구 이미지가 나빠질 것으로 보는 건 기우”라고 말했다. 최호정(서초 3) 서울시의원은 “피해 규모가 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구 예산은 통틀어 3100억원이기 때문에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집값 때문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지 말자는 일부의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번 추락한 이미지는 회복하기 힘들다는 주민들의 주장도 강하다.

서울 송파구 풍납동의 경우 90년에 큰 물난리를 겪었다. 풍납동은 잠실동(1~7동) 인근인데 부동산 가격은 잠실동에 못 미친다. 재건축 호재로 잠실동 부동산 가격이 뛸 때도 풍납동은 잠잠했다. 일부 주민은 그 이유 중 하나가 과거의 침수 이미지가 남아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폈다. 2006, 2007년에는 아예 동 이름을 잠실 8, 9동으로 바꿔 달라고 구에 요청했지만 구의회에서 부결됐다.

 ◆춘천 등 9곳 특별재난지역 지정=행안부는 이번 폭우 피해지역 중 20개를 복구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중 9개 지역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될 곳은 경기도 동두천·남양주·파주·광주·양주·포천·연천·가평과 강원도 춘천이다.

전영선·최모란 기자, 양정숙 인턴기자(서울대 소비자학과)

◆재난지역과 특별재난지역=대형 사고나 재난을 당한 지역에 정부 차원의 사고 수습이 필요한 지역에 선포한다는 점에서 같다. 피해 액수 규모로 재난지역과 특별재난지역이 갈린다. 피해 규모가 커지면 특별재난지역이 된다. 이 기준은 재난지역 지정 단위인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규모(최근 3년간 보통세·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을 합산한 금액의 연평균 액수)에 따라 달라진다. 서울 서초구는 재정 규모가 850억원 이상이라 피해액이 38억원 이상이면 재난지역으로, 95억원 이상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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