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may forgo apology from North

Pyongyang may not have to apologize to Seoul for last year’s attacks on one of its islands and Navy corvettes in order for the six-party talks to reconvene, a high ranking official told reporters yesterday while visiting the U.S.

“We can’t let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become stronger while we wait for an apology for the Cheonan incident,” the Korean government official said.

“The key is achieving the goal of denuclearization,” he said, adding that Seoul may consider taking a step back to allow the U.S. to deal with the North.

“The six-party talks must be restarted, even we do not rise to the occasion and someone else has to.”

The official’s remarks indicate a shift in South Korea’s previous stance that the North should take responsibility for sinking the warship Cheonan and shelling Yeonpyeong before talks can resume.

North Korea remains adamant that the warship incident was a fabrication, and that the Yeonpyeong Island shelling was provoked by the South.

Discussions in the U.S. also covered the prospect of President Lee Myung-bak making a state visit to Washington, he added.

North Korea has been sending out signals recently that it is mulling a return to the disarmament talks, but pundits doubt it will accept face-losing international demands.

It has also rebutted Seoul’s latest demands for reconciliation and made counter demands for aid, which the South Korean official said it does not need.

“The food situation in the North is not serious,” he said, referring to a radio report from the regime last month claiming that more rice should be given to the North’s soldiers. The U.S. agreed that this was a false claim, the official said.

An earlier report from the World Food Program also suggests that claims of a shortfall are nonsensical.

The official said the report showed the North had destroyed half of its rice harvest this year despite the rice being of a good enough quality to eat.

“In the context of a food shortage, this does not make much sense,” he said.

By Park Seung-hee [christine.kim@joongang.co.kr]

한글 관련 기사 [연합뉴스]

"한미, 北대화요구 거부않지만 새 입장 나와야"

비핵화 사전조치 전제로 2라운드 대화 추진 공감
방미 정부 고위 당국자 ' 북미·남북 대화 병행 문제서는 융통성 발휘'

한미 양국은 향후 대북 접촉 기조와 관련, 북한이 추가 대화를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되 이른바 '비핵화 사전조치'와 관련된 새로운 입장을 취해야 이른바 의미 있는 2라운드 북미 고위급 대화를 진행하자는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또 북미대화와 남북대화의 병행 문제에 있어서는 '상호보완성'을 유지하되 비핵화 목표의 달성을 위해 순서나 방법, 절차 등에 있어서는 융통성을 발휘하기로 했다.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정부 고위당국자는 10일(현지시간) 미국 측과의 협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달 뉴욕 북미접촉에서 미국은 북한에 비핵화 사전조치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고, 우리도 남북 비핵화 회담에서 북한에 내놓은 아이디어가 있다"면서 "북한이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입장이 정리된다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지난달 뉴욕 접촉에서 북한은 기존의 입장과 달라진 새로운 내용을 밝힌 것이 없다면서 "북한의 입장을 확인한 것이 의미라면 의미"라고 말했다.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비핵화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사전조치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 ▲9.19 공동성명 이행 확약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의 임시 중지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은 이어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문제는 이미 공개된 영변 이외의 우라늄농축시설 존재 여부와 정확한 핵 능력과 기술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북한의 성의있는 조치도 '사전조치'의 범주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우라늄농축프로그램을 하고 있다는 것은 새로운 뉴스가 아니다"면서 "제네바 합의가 깨진 것도, 6자회담의 파행도 모두 우라늄농축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만나자고 하면 피할 이유가 없다"면서 "우리는 북한과 대화하면서 미국에는 대화하지 말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추가 북미 접촉이 선제적으로 진행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천안함 사과'와 비핵화 문제와의 관계에 언급, 이 당국자는 "천안함 문제에 대한 사과를 할 때까지 (기다리다) 북한의 핵 증강이 계속되도록 할 수 없다"면서 "천안함ㆍ연평도 문제는 비핵화와 직접 연계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관계에 있어 ▲비핵화 ▲군사정치적 ▲정상회담을 포함한 고위급 트랙 등 세 갈래가 있다고 설명한 뒤 "3개 트랙이 서로 영향을 미치지만 엄격히 말해 연계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 이행을 위해 "미국이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것도 있다"면서 "우리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아웃소싱을 하고나 하청을 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천영우 청와대 외교ㆍ안보수석비서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톰 도닐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빌 번즈 국무부 부장관, 스티븐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 등과 잇따라 만나 북핵 문제와 6자회담 재개방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천 수석은 "도닐런 보좌관과 3시간여 동안 북한 비핵화 전략과 FTA 문제를 포함한 한미 현안에 대한 협의를 했다"면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도 번즈 부장관과 대화 도중 만나 인사를 했다"고 말했다.

천 수석은 또 동해(East Sea) 표기 문제와 관련, 동해 표기와 독도 문제가 한일 관계에서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 이 문제가 지닌 '폭발성'을 미국 측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도닐런 보좌관 등은 '일본해' 단독 표기 입장이 오래된 기존 입장임을 거듭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또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문제에 대해 미국 측이 제기해 논의했지만 아직 결정된 내용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