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ug overhaul approved to pharma firms’ chagrin
Published: 12 Aug. 2011, 20:45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confirmed a major shake-up in the pharmaceutical sector yesterday that will result in average drug price cuts of 17 percent starting in 2012.
The ministry said the initiative, first announced in late July, will lessen Koreans’ medical outlays, which it calls “excessive” and burdensome.
The plan isn’t without controversy. Pharmaceutical companies said it will wipe out profits, stifle R&D and open the door for foreign dominance of the sector. But the government claims it will enhance the companies’ R&D and make them more competitive internationally.
“This measure has been drawn up to burst the bubble in drug prices to ease the burden of high medicine prices on the public. It will also enhance the country’s pharmaceutical industry to become R&D-focused,” said Health Minister Chin Soo-hee, during a press briefing after a Health Insurance Policy Making Advisory Board meeting.
The measure will overhaul how drugs are priced. Currently, prices of original drugs coming off of patent protection cost 80 percent of what they did under patent protection, while generic drugs cost 68 percent of the original patented drug. But under the new pricing scheme, these figures will come down to 70 percent and 59.5 percent, respectfully, within one year of patent expiry. After one year, the ratio will fall 53.55 percent across the board.
Prices will be cut on 8,776 different drugs and the measures do not address drugs under patent.
The ministry said the measures will decrease Koreans’ spending on medication by 600 billion won ($556 million) and save the country 1.5 trillion won annually.
To soften the blow on drug makers,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pledged to support the R&D efforts of internationally competitive Korean firms.
Drug makers say that isn’t enough. They estimate the measures will cost them 2.1 trillion won in 2012, and the Korea Pharmaceut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said it is considering legal action to prevent the measures from going into effect.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s merciless policy that only focuses on short-term gains without considering the pharmaceutical industry is unacceptable,” said an official from the Korea Pharmaceut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adding 20,000 drug-related jobs will be lost.
By Yim Seung-hye [[email protected]]
한글 관련 기사 [중앙일보]
고혈압·고지혈 약값 연 6만원 줄어
정부가 약값 거품을 뺀다는 명분으로 약가(藥價)를 강제로 낮추는 초강력 건보 재정 수술 카드를 꺼냈다. 이번 조치는 지금까지의 건보 재정 정책과는 규모와 차원이 다르다. 2006년 8000억원 삭감에 비하면 이번 조치는 핵폭탄급이다. 연간 매출액 13조원 중 2조1000억원이 줄어든다. 그것도 단계적 인하가 아니라 내년 3월 단칼에 내린다.
이번 조치는 두 갈래로 시행된다. 예를 들어 어떤 신약의 건강보험 인정가격이 100원이라고 치자. 특허가 끝나면 지금은 80원이지만 내년부터 70원으로 내린다. 복제약(제너릭) 가격도 68원에서 59.5원으로 떨어진다. 1년이 지나면 특허만료약·복제약 구분 없이 53.6원으로 내린다. 약효가 같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재 시판 중인 약 8776개도 신약 대비 가격이 최고 80원에서 내년 3월에 일제히 53.6원으로 내린다. 외국 회사, 국내 회사 구분이 없다. 지난해 처방약 1위 약인 한국화이자의 리피토(고지혈증약)는 지난해 1033억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이 기준을 적용하면 한 해에 270억원이 깎인다.
정부가 초강력 카드를 꺼낸 이유는 건보 재정 적자와 환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약값이 100원 내린다고 치면 건보 재정이 70원, 환자가 30원 덕을 본다. 브이반정(광동제약)·클로그렐정(유한양행)·리피로우정(종근당)을 1년 내내 복용하는 고혈압(高血壓)·고지혈증(高脂血症) 환자의 연간 부담은 31만2000원에서 25만1000원으로 6만1000원 줄어든다. 이번 조치는 처방 없이 약국에서 사는 약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조치의 다른 이유는 거품 제거다. 보건복지부 고경석 건강보험정책관은 “부패방지위원회의 추정자료에 따라 약값 매출의 20% 정도를 리베이트용 거품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난해 제약업의 매출액 대비 판매관리비 비율이 35.6%로 제조업(11.2%)의 세 배에 이르고, 이 돈이 리베이트에 쓰인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인식을 같이한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달 22일 진수희 복지부 장관이 약가 인하방안을 보고할 때 이 대통령이 ‘거품이 있다면 눈치 보지 말라’는 요지의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시장 규모에 비해 국내 제약회사(265개)가 너무 많아 이번 기회에 리베이트로 영업하는 데는 퇴출돼야 한다고 본다. 대신 될성부른 회사는 밀어 주기로 했다. 연구개발(R&D)을 많이 하는 회사를 골라 ▶약가 우대 ▶세제 지원 ▶금융 지원 등의 육성책을 쓰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의 의도대로 될지는 더 두고 봐야 한다. 2000년 의약분업을 시행하면서 정부가 “경쟁력 없는 소규모 회사들이 정리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 이번에도 이런 데가 몸집을 줄여 새로운 생존전략을 짤 가능성이 없지 않다.
제약회사들은 리베이트 영업 등의 ‘전과’에도 불구하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제약협회는 이날 성명에서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2만 명이 실직하고 제약업계의 생존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이규황 부회장도 “이번 조치를 2014년부터 3~5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시행해 감내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The ministry said the initiative, first announced in late July, will lessen Koreans’ medical outlays, which it calls “excessive” and burdensome.
The plan isn’t without controversy. Pharmaceutical companies said it will wipe out profits, stifle R&D and open the door for foreign dominance of the sector. But the government claims it will enhance the companies’ R&D and make them more competitive internationally.
“This measure has been drawn up to burst the bubble in drug prices to ease the burden of high medicine prices on the public. It will also enhance the country’s pharmaceutical industry to become R&D-focused,” said Health Minister Chin Soo-hee, during a press briefing after a Health Insurance Policy Making Advisory Board meeting.
The measure will overhaul how drugs are priced. Currently, prices of original drugs coming off of patent protection cost 80 percent of what they did under patent protection, while generic drugs cost 68 percent of the original patented drug. But under the new pricing scheme, these figures will come down to 70 percent and 59.5 percent, respectfully, within one year of patent expiry. After one year, the ratio will fall 53.55 percent across the board.
Prices will be cut on 8,776 different drugs and the measures do not address drugs under patent.
The ministry said the measures will decrease Koreans’ spending on medication by 600 billion won ($556 million) and save the country 1.5 trillion won annually.
To soften the blow on drug makers,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pledged to support the R&D efforts of internationally competitive Korean firms.
Drug makers say that isn’t enough. They estimate the measures will cost them 2.1 trillion won in 2012, and the Korea Pharmaceut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said it is considering legal action to prevent the measures from going into effect.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s merciless policy that only focuses on short-term gains without considering the pharmaceutical industry is unacceptable,” said an official from the Korea Pharmaceut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adding 20,000 drug-related jobs will be lost.
By Yim Seung-hye [[email protected]]
한글 관련 기사 [중앙일보]
고혈압·고지혈 약값 연 6만원 줄어
정부가 약값 거품을 뺀다는 명분으로 약가(藥價)를 강제로 낮추는 초강력 건보 재정 수술 카드를 꺼냈다. 이번 조치는 지금까지의 건보 재정 정책과는 규모와 차원이 다르다. 2006년 8000억원 삭감에 비하면 이번 조치는 핵폭탄급이다. 연간 매출액 13조원 중 2조1000억원이 줄어든다. 그것도 단계적 인하가 아니라 내년 3월 단칼에 내린다.
이번 조치는 두 갈래로 시행된다. 예를 들어 어떤 신약의 건강보험 인정가격이 100원이라고 치자. 특허가 끝나면 지금은 80원이지만 내년부터 70원으로 내린다. 복제약(제너릭) 가격도 68원에서 59.5원으로 떨어진다. 1년이 지나면 특허만료약·복제약 구분 없이 53.6원으로 내린다. 약효가 같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재 시판 중인 약 8776개도 신약 대비 가격이 최고 80원에서 내년 3월에 일제히 53.6원으로 내린다. 외국 회사, 국내 회사 구분이 없다. 지난해 처방약 1위 약인 한국화이자의 리피토(고지혈증약)는 지난해 1033억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이 기준을 적용하면 한 해에 270억원이 깎인다.
정부가 초강력 카드를 꺼낸 이유는 건보 재정 적자와 환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약값이 100원 내린다고 치면 건보 재정이 70원, 환자가 30원 덕을 본다. 브이반정(광동제약)·클로그렐정(유한양행)·리피로우정(종근당)을 1년 내내 복용하는 고혈압(高血壓)·고지혈증(高脂血症) 환자의 연간 부담은 31만2000원에서 25만1000원으로 6만1000원 줄어든다. 이번 조치는 처방 없이 약국에서 사는 약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조치의 다른 이유는 거품 제거다. 보건복지부 고경석 건강보험정책관은 “부패방지위원회의 추정자료에 따라 약값 매출의 20% 정도를 리베이트용 거품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난해 제약업의 매출액 대비 판매관리비 비율이 35.6%로 제조업(11.2%)의 세 배에 이르고, 이 돈이 리베이트에 쓰인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인식을 같이한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달 22일 진수희 복지부 장관이 약가 인하방안을 보고할 때 이 대통령이 ‘거품이 있다면 눈치 보지 말라’는 요지의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시장 규모에 비해 국내 제약회사(265개)가 너무 많아 이번 기회에 리베이트로 영업하는 데는 퇴출돼야 한다고 본다. 대신 될성부른 회사는 밀어 주기로 했다. 연구개발(R&D)을 많이 하는 회사를 골라 ▶약가 우대 ▶세제 지원 ▶금융 지원 등의 육성책을 쓰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의 의도대로 될지는 더 두고 봐야 한다. 2000년 의약분업을 시행하면서 정부가 “경쟁력 없는 소규모 회사들이 정리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 이번에도 이런 데가 몸집을 줄여 새로운 생존전략을 짤 가능성이 없지 않다.
제약회사들은 리베이트 영업 등의 ‘전과’에도 불구하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제약협회는 이날 성명에서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2만 명이 실직하고 제약업계의 생존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이규황 부회장도 “이번 조치를 2014년부터 3~5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시행해 감내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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