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ional pride through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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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pride through history




School history textbooks should contain content that guides young people to a fair and accurate vision of history. Textbooks should facilitate pride in our heritage and imbue students with the vision and spirit to create the future. The ultimate responsibility for historiography lies with the government.

The Seoul High Court recently ruled in favor of the government’s demand for corrections to what it saw as pro-North Korean and leftist statements in history textbooks published by Kumsung Publishing. The court’s decision has reaffirmed the government’s authority over textbook editing to ensure an unbiased and fair account of history in school textbooks.

The court also acknowledged the government’s authority in vetting and supervising the textbooks produced by private publishing companies. It concluded that the government can censor textbooks that contain views or expressions that discredit the legitimacy of the state or its system of government. The government, therefore, can require changes in problematic textbooks even after they have been published.

The court ruled that the accounts in the Kumsung textbooks were “incorrect.” The text’s biggest flaw was that it discredited the accomplishments of South Korea and painted North Korea in a favorable light. For instance, the text said that the Taegeukgi (South Korea’s national flag) was not the only flag that went up after Korea’s liberation from Japanese colonial rule, in order to highlight the role of foreign countries in Korea’s liberation. It also said that both North and South Korea took steps to establish governments, implying that South Korea was partly to blame for division of the country and war. This could have led students to believe their ancestors were the culprits in a historic tragedy.

The government is currently rewriting new Korean history textbooks for release in 2013. It has announced new guidelines and plans to write and edit the books based on them. The government has been working with scholars since April to fix problems in textbooks and the history curriculum. Their efforts must result in thoroughly factual and fair historical accounts.

History textbooks should, most of all, report history in a way that fosters national pride in our heritage. They must underscore Korea’s remarkable triumphs despite colonization, division and war through modernization and democratization. The narrative on North Korea should also be true and just.

We should stop making textbooks that demean ourselves and our historical legacy.

좌편향 교과서 수정 명령 적법 판결
대한민국 성취 폄하하고 북한엔 관대
긍정의 역사 담은 새 교과서 만들어야


역사 교과서는 자라나는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인식을 심어주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역사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자긍심을 바탕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제대로 된 역사 교과서다. 역사 교과서에 대한 최종 책임이 국가에 있는 이유다. 서울고법이 그제 좌편향 논란을 일으킨 금성출판사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수정 지시가 적법하다고 본 것도 이를 재확인한 것이란 점에서 당연한 판결이다. 국가의 교과서 수정 명령은 오기(誤記) 등 명백한 잘못뿐 아니라 역사적 현실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 등에도 할 수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인 것이다.

법원은 특히 민간 출판사 검정 교과서에 대해서도 국가의 관리·감독 권한을 인정했다. 편향적인 이론·시각·표현을 담고 있거나 국가체제와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닌지 국가가 심사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검정의 의미를 폭넓게 해석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검정 권한에는 교과서 내용을 추후에 교육 목적에 적합하게 수정할 수 있는 권한도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라 하더라도 왜곡된 부분이 나오면 바로잡는 게 국가의 책무임을 강조했다는 의미가 있다.

법원은 금성교과서의 편향적인 역사 서술에 대해서도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2003년 발간 된 금성교과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대한민국 60여 년의 성취를 폄하하고 오히려 북한에 온정적인 서술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이 가운데 29개 항목에 대해 수정 명령을 내렸고, 법원은 모든 항목에 대해 교과부 손을 들어줬다. 이를테면 ‘일장기 대신 올라간 것은 태극기가 아니었다’는 대목은 광복이 자주독립이 아니라는 부정적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했고, ‘남한과 마찬가지로 북한도 단독 정부 수립의 과정을 밟아 나갔다’는 서술은 분단 책임이 남한에 있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수정 지시는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교과서가 학생들에게 어떤 역사인식을 심어주었을 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정부가 2013년부터 쓰일 새 한국사 교과서 발간 작업을 진행 중인 게 그나마 위안이다. 지난 9일 새 역사 교육과정이 고시됐고, 이를 토대로 새 역사 교과서 집필·검정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다. 현행 역사 교과서의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학계가 지난 4월부터 벌여온 개편 작업인 만큼 거는 기대가 크다. 이번만큼은 이념에 치우치지 않은 균형 잡힌 역사교육을 가능케 하는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무엇보다 미래 세대가 우리 역사에 자긍심을 갖게 하는 긍정의 역사 서술이 중요하다. 해방과 분단, 전쟁을 겪는 역경 속에서도 산업화·민주화를 이뤄낸 대한민국의 성취를 자랑스러운 역사로 떳떳이 드러내야 한다. 북한에 대해서도 실상을 있는 그대로 알려 균형 잡힌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반(反)대한민국 역사 교과서는 이제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게 해야 한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사(史)를 가르치는 교과서를 만드는 일, 바로 역사 교육 정상화의 출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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