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nuclearization first, then tal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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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uclearization first, then talks



North Korean leader Kim Jong-il told his Russian counterpart that his country is ready to return to six-party denuclearization talks without any preconditions and will consider imposing a moratorium on production and testing of nuclear material.

Kim crossed into Russia last weekend for a summit with Dmitri Medvedev. The two leaders agreed to launch a special committee on construction of a natural gas pipeline linking Russia, North Korea and South Korea.

This is North Korea’s expression of its willingness to return to the negotiating table without any conditions and offer to temporarily cease its nuclear weapons program represents its most eager rhetoric to date on recommitting to disarmament talks.

North Korea may have gained nods from its traditional socialist allies China and Russia, but the other members of the six-party platform -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and Japan - maintain that its proposals are not enough to reactivate the talks.

They demand practical and concrete actions from North Korea demonstrating its will to disarm such as closing nuclear facilities or allowing re-entry of inspectors from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primarily because it is likely there will be differences in what Kim promises and what he actually does.

The six-party members have agreed that the talks can restart after incremental steps are taken, starting with bilateral meetings between the two Koreas and separately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wo bilateral meetings have already taken place.

The members will now have to coordinate their positions in the wake of Kim’s comments. If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stick to the demand that North Korea meet all preconditions, the campaign to denuclearize North Korea won’t likely proceed any further.

Kim and Medvedev also discussed the mammoth pipeline project.

The project envisioned by Russia would transport 10 billion cubic meters of natural gas to the two Koreas. But it depends on mutual trust between the two Koreas. South Korea cannot agree to the business if it fears North Korea can sever the pipeline at any time.

The business would be win-win for all parties. But it will not be realized unless there is progress in inter-Korean relations and the nuclear issue. Joint ventures can only be pursued when the two countries establish mutual trust after denuclearization.

북·러 정상의 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 합의

러시아를 방문 중인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어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6자회담 재개에 합의했다고 한다. 러시아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6자회담에 복귀할 준비가 돼 있으며 6자회담 과정에서 핵물질 생산 및 핵실험을 잠정중단(모라토리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또 러시아에서 북한을 거쳐 남한까지 이어지는 천연가스(PNG) 수송관 건설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발족에도 합의했다고 한다.

6자회담 당사국 중 하나인 러시아의 대통령에게 김 위원장이 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 입장을 직접 밝힌 것은 회담 재개의 긍정적 신호로 일단 평가된다. 핵물질 생산과 핵실험의 잠정중단 용의를 표명함으로써 회담 재개 의지를 뒷받침한 것도 진일보한 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당장 6자회담 재개를 낙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을 인정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이 6자회담 다른 당사국들의 판단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과 미국, 일본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북한이 먼저 핵 포기 의사의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선행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핵 프로그램의 잠정중단이나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의 복귀 허용 같은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이 핵물질 생산과 핵실험의 모라토리엄 용의를 밝히긴 했지만 선행조치는 아니다. ‘6자회담 과정’에서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이다. 조건 없이 6자회담을 재개하고 난 뒤 진전 여부에 따라 모라토리엄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남북접촉-북·미 회담-전체회담 순으로 6자회담은 재개 수순이 잡혀 있고, 북·미 회담까지는 이미 진행된 상태다. 따라서 북·러 정상회담에서 밝힌 김 위원장의 입장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를 놓고 당사국간 협의가 필요해 보인다. 북한의 선행조치를 요구하는 입장만 고수해서는 회담 재개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김 위원장의 입장 표명을 계기로 회담 재개에 유연성을 발휘할지 여부가 결국 관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북·러 정상회담에서는 러시아-북한-남한을 잇는 가스관 연결 사업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3국을 관통하는 약 1100km의 가스관을 통해 매년 100억㎥의 천연가스를 한반도로 수송하는 것이 러시아의 구상이다. 하지만 이 사업은 이미 밝혔듯이 남북관계에 달려 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북한이 가스관을 차단할지 모른다는 의심과 우려가 존재하는 한 실현이 어려운 프로젝트다. 남북간 신뢰 회복이 우선이다.

한반도 관통 가스관 건설 사업은 남·북·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사업이다. 하지만 그 전에 6자회담의 진전과 남북관계 개선이 필요하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서 진전이 이루어지고, 남북이 서로 신뢰할 수만 있다면 가스관 사업만 가능한 게 아니다.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와 한반도 종단철도(TKR)를 연결하는 ‘철(鐵)의 실크로드’ 사업이나 3국을 관통하는 전력선 연결 사업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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