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inted liberalism cannot flour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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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inted liberalism cannot flourish




South Korea’s liberal forces have played a key role in shaping democratic, labor and human rights in the country. As a result of their relentless struggle, they have put two leaders - Kim Dae-jung and Roh Moo-hyun - in power for a total of 10 years. But as the memories of their triumphant rule recede, weeds are now gathering where flowers once bloomed and are endangering their noble causes.

Their downfall began with their landslide defeat by 5.31 million votes in the 2007 presidential election, and these liberal voices have sunk further into the abyss under the current Lee Myung-bak administration. They have wavered in logic, as well as in performing their duty and maintaining their sense of ethics. They fanned the mad cow disease scare and betrayed the law and social order with massive candlelight protests. They ignored the evidence pointing to North Korea’s involvement in sinking our Cheonan warship and argued on behalf of the country’s innocence. Liberal forces also attacked the government’s project to renovate four major rivers, which they argue is part of a larger plan to build a grand canal.

The biggest setback, however, was the way in which their moral rectitude has been undermined. Cleanness and transparency should be what differentiates liberal forces from their conservative foes. But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 was tainted with various corruption scandals, including one involving the president’s son. Meanwhile, most of Roh Moo-hyun’s family was implicated in the corruption scandal that led to his tragic suicide.

The liberals received a moral boost by winning the local elections in June last year. Their victory came mostly as a result of public disappointment at the Lee administration, though they did make a solid strategic move by consolidating their energies to field a single candidate and tout welfare benefits as one of their key platforms. They also ganged up on Seoul Mayor Oh Se-hoon, who sought a referendum on the liberals’ idea of providing free school meals to students and turned it into a vote of confidence. Oh’s defeat and subsequent resignation brightened their prospects in the next by-elections for the mayoral post, as well as for next year’s general and presidential elections.

Things were going well, in fact, before the blow up over the shady dealings of liberal star Kwak Noh-hyun, superintendent of the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If the liberals want to remain a strong pillar of society, they need to clear this up and avoid future scandals.

진보 교육감 후보매수로 도덕성 추락
지방선거·주민투표 승리 결과 흔들려
공동체 위해 진보 대각성 운동 필요


한국의 진보세력은 민주화와 노동·인권·복지 운동에 중요한 기여를 해왔다. 오랜 노력의 결과 진보의 두 지도자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이 ‘10년 집권’을 달성했다. 그러나 화려한 집권의 뒷골목에서는 진보가치를 위협하는 곰팡이가 자라기도 했다. 위기는 국정능력, 공동체 책임감, 도덕성의 세 줄기였다. 위기의 1차 폭발이 2007년 대선 참패였다. 531만표 차는 바닥에 떨어진 진보 신뢰도의 증거였다.

이명박 정권 들어서도 진보는 위기의 늪을 빠져 나오지 못했다. 논리·책임·도덕에서 우왕좌왕했다. 미신에 가까운 광우병 파동으로 공동체의 법과 질서를 유린했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부인하면서, 일부는 천안함을 공격한 북한 어뢰의 잔해에서 동해에서만 사는 ‘붉은 멍게’가 발견됐다는 희한한 주장까지 폈다. 진보 이론가 유시민은 천안함 외부폭발은 “소설”이라고 했다. 진보진영은 4대강 사업을 대운하라고 선동하기도 했다.

진보에게 가장 아픈 건 도덕성의 위기다. 도덕성이야말로 보수에 비해 우월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권에서는 각종 게이트와 대통령 아들 비리가 드러났다. 노무현 정권 말기에는 대통령 가족이 부패에 연루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진보가 위기의 급류에서 탈출하려는 계기가 지난해 6·2 지방선거였다. 승리는 기본적으로 이명박 정권의 실정과 민심이반 때문이었다. 그러나 진보진영도 나름대로 후보 단일화와 복지확대 정책 등 탈출구를 모색한 결과이기도 했다. 진보세력은 지난 8월24일 서울시 주민투표에서 한나라당과 오세훈 시장을 압박했다. 이런 결과로 위기탈출의 동력이 강화되는 듯 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내년 총선·대선에 대한 전망도 한층 밝아진 듯 했다.

그러나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사건은 그런 흐름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등장하고 있다. 곽 교육감은 반(反)부패 법치주의 개혁가로 자신을 부각시켜왔다. 부패로 낙마한 보수파 공정택 전 교육감과 비교되어 이러한 이미지는 어느 정도 대중적 지지를 얻은 게 사실이다. 이는 규제완화, 학생인권, 복지확대 같은 곽노현 정책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그런데 놀라운 위선이 드러났다. 곽노현의 도덕적 기반이 굉음을 내며 무너져 내렸다. 후보 매수행위의 성격, 진보진영의 추악한 거래, 정치보복으로 몰고 갔던 위선, 국민을 우롱하는 해명으로 진보 전체에 충격파를 던지고 있다. 정치판이 아니라 교육가의 세계에서 벌어져 더욱 충격적이다.

흔히들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의 생명은 도덕성이라고 한다. 이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 지는 민주당과 진보세력 스스로가 잘 아는 것 같다. ‘진보의 위기’라는 말이 거침없이 터져 나오는 것이다. 진보는 한국 공동체의 중요한 한 축이다. 한국을 위해서라도 진보 대(大)각성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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