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agmatism on North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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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gmatism on North policies

Published: 31 Aug. 2011, 19:06

Unification Minister Hyun In-taek, who takes a hard line against North Korea, will most likely be replaced by former ambassador to China Yu Woo-ik. After being nominated for the new job, Yu said that he will think about whether there’s any need for the government to be more flexible with the North in order to bring about progress in inter-Korean relations. That’s a definitive departure from the position of his predecessor. Considering Yu’s reputation as a hardcore pragmatist, many pundits are expecting major changes in inter-Korean relations.

Meanwhile, ruling Grand National Party Chairman Hong Joon-pyo said, “We’ll hear some good news in October,” indicating the presence of backdoor deals between Seoul and Pyongyang. In addition, Kim Jong-il reportedly agreed on the idea of constructing a pipeline to transfer natural gas from Russia to South Korea via the North. Under the circumstances, it is likely that Yu’s nomination heralds a major shift in our policy on the North.

Inter-Korean relations have been in the doldrums since the conservativ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took office. There is no doubt the North played a key role in the deterioration of relations - as evidenced by the North’s handling of the killing of a South Korean tourist at Mount Kumgang, the Cheonan sinking and the attack on Yeonpyeong Island. But the Lee administration’s excessive adherance to its hard-line principles has also played a part. The problem is that such intransigence can do more harm than good for peace and stability in the region.

There is an enormous amount of tasks awaiting answers from Seoul and Pyongyang. One of the top priorities for us is receiving an apology from the North for its past military provocations. There are indications that both sides are discussing the issue, as seen by the disappearance of condemnation of President Lee from North Korean media outlets as well as GNP Chairman Hong’s remarks.

Given that substance outweighs style, such a shift in our North Korea policy is worth consideration. As a matter of fact, our exclusive right to tourism at Mount Kumgang resort, which has been confiscated by the North, needs to be restored as soon as possible, not to mention the resumption of reunions for separated families.

We should never give up laying the foundation for unification by encouraging the North to head toward reform by relinquishing its nuclear program. There is no shortcut to the goal. It would be much better to take a step-by-step approach than a shortcut.

남·북·러 파이프라인 건설 등
남북관계 호전 계기 마련하길
류우익 신임 통일장관에 기대

신임 통일부 장관에 류우익 전 주중대사가 내정됐다. 류 내정자의 첫 소감은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유연성을 낼 부분이 있는지 궁리해볼 생각”이라는 것이다. 물론 류 내정자 역시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일관되게 유지할 생각”이라고 밝혀 대북정책의 급격한 방향선회엔 일정한 거리를 뒀다. 그러나 대북 강경입장을 고수하던 현인택 장관이 경질되고 평소 '실용주의적 남북관계론'을 견지해온 류내정자가 임명된 것은 정부의 대북 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11월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해 남북한 사이에 무언가 진행중인 사안이 있음을 시사했다. 또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최근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러시아-북한-남한으로 연결되는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에 동의했다는 소식도 있었다. 이런 분위기에서 저돌적 실용주의자로 알려진 류내정자의 기용은 경색된 남북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된다.

남북관계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계속 악화되기만 해왔다. 물론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망사건부터 천안함·연평도 사건 등 주로 북한의 대남 도발이 원인을 제공했다. 그러나 현 정부의 대북정책 역시 지나치게 원칙에 집착하는 경향을 보인 것도 부정할 수 없다. 문제는 남북관계의 장기경색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보다 오히려 해가 되는 측면마저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류내정자의 말처럼 원칙을 지키면서도 유연성을 발휘하는 실용적 입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 사이에 풀어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우선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를 끌어내는 것이 급선무다. 이와 관련 남북한 사이에 이 문제를 둘러싼 협의가 진행중임을 시사하는 조짐도 있다. 북한의 언론 매체들에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실명 비난이 최근 사라진 점이나, 홍준표대표의 발언 등이 그것이다. 또 김태우 신임 통일연구원장은 ‘정부 대 정부 차원이 아니라 반관반민 차원의 사과를 요구하는 것도 괜찮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하다’는 실용적 입장에서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본다. 사실상 북한에 의해 몰수된 금강산 관광 독점권도 다시 복구해야 하며 중단된 이산가족 상봉 재개도 시급하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에 나섬으로써 궁극적으로 남북한 평화통일의 기반을 다지는 일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목표다. 그러나 남북 분단의 역사를 돌이킬 때 그 목표에 이르는 지름길이 있다고 믿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신기루 같은 지름길을 찾으며 방황하기 보다 주어진 현실에서 차근차근 매듭을 풀어나가는 실용주의적 접근이 대북정책에도 절실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