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modern Greek trage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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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odern Greek tragedy





As South Koreans returned to work after a long Chuseok holiday yesterday, world markets were being rattled by renewed jitters that the Greek government may default on its sovereign debt. Signs of division among European Union leaders fanned fears that Greece may not get much-needed financial aid that was originally scheduled to arrive early next month, leaving it potentially teetering on the brink of bankruptcy. The EU and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organized a 110 billion euro ($150 billion) rescue package to bail out Greece, and so far 65 billion euros have been provided.

Athens, which desperately needed next month’s installment of 8 billion euros to stay afloat, is now at the mercy of EU members, who are questioning the Greek government’s competence after the country has missed a series of fiscal targets that were a conditional part of the bailout package.

The fear now is that a Greek default would have a ripple effect on vulnerable EU countries like Spain and Italy, as well as on stronger economies that hold Greek bonds. The euro zone, already laden with huge debt, could be devastated if this were to happen, while European banks could collapse under the weight of severe losses.

Now, the European market seems to be betting on the worst - the collapse of the Greek economy - as its one-year government bonds are offering yields in excess of 80 percent, or 50 percent for two-year bonds.

Greece seems to have only two ways out: increasing its budgetary revenue base or slashing expenditure. But neither of these are practicable. To boost revenue, the Greek economy must grow by 4 to 5 percent, which is beyond its current capability. To reduce spending, the government must remove any welfare expenditure that exceeds half of its total budget. That too is impossible given the current public sentiment.

Now, Greece is surviving by gobbling up the EU’s financial aid simply to pay off its debts before they mature by the end of next year. At this rate, bankruptcy looks unavoidable. Who would have thought a country with a per capita income of over $30,000 could face a default crisis like Latin economies in the 1980s?

Seoul authorities must reexamine local economic and market conditions to minimize the shock of this modern Greek tragedy. They should closely monitor foreign funds and encourage diversification of sources. The Greek lesson of the perils of profligate budgeting must not fall on deaf ears.

시장은 이미 그리스에 디폴트 선언
복지포퓰리즘의 무서운 결과 보여줘
내년 선거 앞두고 전철 밟지 않아야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그리스의 국가부도(디폴트)우려가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내달 초로 예정된,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지급이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해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은 그리스에 1100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중에서 지금까지 650억유로가 지급됐다. 나머지 돈 가운데 내달 초에 주기로 한 80억유로가 지원되지 않는다면 부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EU측은 그리스가 지난 해 약속했던 재정긴축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불만이다.

문제는 그리스가 디폴트날 경우의 파장이 엄청나다는 점이다. 그리스 국채를 많이 들고 있는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EU의 거대국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는다. 그렇지 않아도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막대한 터에 디폴트가 나면 이들 나라까지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럽의 유수 은행들 역시 엄청난 손실을 본다. 그래서 EU는 진퇴양난에 처해있지만, 시장은 이미 답을 내려놓았다. 그리스는 이미 끝났다고 보고 있다. 1년 만기 국채 금리가 연 80%, 2년짜리가 50%를 넘는다는 게 그 증거다.

그리스가 부도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둘 중 하나다. 재정 수입을 대폭 늘리거나 지출을 큰 폭으로 줄이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둘 다 불가능하다. 수입을 늘리려면 현재 마이너스인 경제성장률을 연평균 4~5%대로 높여야 하지만, 그리스 능력상 불가능하다. 지출을 줄이려면 사회복지 관련 지출이 무려 50%가 넘는 정부 지출을 줄여야 하는데 이것도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EU가 지원하는 1100억 유로는 내년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국채를 갚는 데 쓰면 다 끝난다. 내후년부터 돌아오는 국채는 상환할 여력이 없다(표 참조). 그리스의 국가부도는 시기 문제일 뿐,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란 얘기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가 넘는 그리스가, 1980년대 아르헨티나 등의 중남미 국가처럼 국가부도를 맞을 줄이야 누가 상상이라도 했겠는가. 게다가 빚을 자력으로 갚지 못하고, 남미처럼 대폭 탕감 받는 오명을 쓰게 될 줄이야.

한국 정부는 그리스의 충격을 극소화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선 외국인 자금의 유출입을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외자 조달원의 다변화 등에 노력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그리스의 리더십 위기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특히 집권하기 위해 복지 포퓰리즘을 남발한 그리스 정치인들의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 가령 연금제도는 유럽에서 가장 관대하다. 은퇴 후 받는 공적연금이 은퇴 직전 근로소득의 96%나 된다. 일자리를 준다는 명분으로 고용이 보장되는 공공 부문을 지나치게 늘렸다. 공공 부문이 전체 경제의 40%나 된다. 나라가 디폴트 상태에 처해도 연금 개혁과 노동 유연성 제고 등에는 엄두도 못 내고 있다. 복지는 한번 잘못 설계하면 되돌리기가 정말 어렵다는 단적인 증거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복지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지금, 반드시 되새겨야 할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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