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pco needs massive shake-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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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pco needs massive shake-up

Last Thursday’s massive power outage across the country poses a serious threat to our national security. The unprecedented power cut has incurred damages not only on the private sector but also on our military facilities, including those on the tense border with North Korea. What would have happened if the mishap had occurred at a time of war?

Forcing Minister of Knowledge Economy Choi Joong-kyung to resign and holding related officials at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Kepco) accountable for the fiasco are rather trivial issues. What is needed is a colossal revamp of the state-run power company through a special committee or a special audit on Kepco directed from a very high level.

It all started with a loose work ethic among officials at one of the most pivotal national enterprises. Kepco shut down 25 power plants for maintenance checks and it had no contingency plans for a scorching bout of heat that hit the country Thursday, which was forecast well in advance. Choi’s participation at a banquet at the Blue House during the power outages is completely unfathomable.

The lax discipline among Kepco employees primarily stems from appointments based on cronyism under the current administration. Kim Jin-pyo, floor leader of the opposition Democratic Party, said that 17 out of the 22 executive posts at Kepco and its eleven affiliates came from the Hyundai Group, Lee Myung-bak’s presidential transition committee, the Grand National Party, Korea University and people from Daegu and Gyeongsang.

It is too early to tell if such connections are directly related to the crisis. But the government must accept the opposition’s criticism openmindedly and take measures to check if those officials really have any expertise in power supply and demand. A kind of housecleaning is necessary if it really hopes to avert a crisis like this in the future.

The first investigation into the cause of the outages revealed that the electricity reserve margin at the time of the blackouts was 240,000 kilowatts, not the 1.49 million kilowatts Kepco announced, which could have caused a national blackout. It is pitiful for the Lee administration, which has frequently boasted of striking multibillion dollar contracts to build Korean-designed nuclear power plants overseas, to invite such a rudimentary accident. It is time for the administration to wake up from its lame-duck doldrums and conduct a thorough and extensive revamp of Kepco.

폭염 대책 없고 예비전력량 허위 보고
직업의식 허술, 낙하산 폐해 등 문제 많아 특별위나 감사원 특감으로 개혁 착수해야

15일 발생한 한국전력의 대규모 정전사태는 국가안보와 사회 기능유지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중대한 사안이다. 민간의 막대한 피해는 물론이고 전방 기지를 포함해 군 시설 120여곳에 정전이 발생했다. 평시에 그 정도 수요증가로 이런 일이 터졌으니 전시에 적의 공격이라도 받으면 어찌 되겠는가.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물러나고 한전 관리들이 문책 당하는 것은 작은 문제다. 천안함·연평도 사건이 터졌을 때 정부는 사회여론을 수용해 군 개혁에 착수한 바가 있다. 이번에도 범 정권차원에서 ‘한전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특별위원회를 만들거나 감사원 특감을 통해 모든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기요금을 올려 과잉수요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방안도 포함시켜야 한다.

이번 사태의 핵심적인 원인은 ‘허술한 공직 의식’이다. 한전은 가장 크고 중요한 국가기업을 운영하면서 주인의식이 느슨했다. 비상기간이 23일까지 연장됐는데도 계획대로 발전소를 쉬게 했다. 폭염이 예보됐는데도 비상의식이 없었다. 국민에게 내놓는 예비전력량은 허수투성이였다. 사전에 정전을 통지하거나 정전대상을 선별해야 하는 일의 중요성도 잘 몰랐다. 자신의 집안일이라면 이렇게 했겠는가. 지경부도 “한전이 허위 보고했다”고 발을 뺄 일이 아니다. 예비전력량이 맞는지, 비상매뉴얼은 제대로 되어있는지 평소에 감시해야 하는 일은 지경부 몫이다. 정전 대란이 일어났는데 장관이란 사람은 수시간 동안 청와대 만찬에 가니 이것이 제대로 된 직업의식인가.

한전의 기강 해이에는 정권의 낙하산 인사도 책임이 크다. 결국 대통령의 책임도 있다는 것이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전과 11개 자회사의 경영진과 감사 22명 중 17명이 현대, 대통령직 인수위, 한나라당, TK, 고려대 등 지연·학연·직연으로 얽힌 낙하산 부대”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전과 11개 자회사의 감사 12명은 전원 한나라당, 인수위, 청와대, 현대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지연·학연 등이 부당하게 이용됐는지는 지금 단언할 수 없다. 하지만 야당의 지적을 받아들여 과연 이들 인사들이 전문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철저히 검증하여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경부에서 내려오는 낙하산도 전문성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이번에 사태를 빚은 전력거래소의 임원 11명 중 4명이 지경부 출신이다.

1차 조사결과 정전이 실시된 때에 실제 예비전력은 149만이 아니라 24만㎾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까딱했으면 전국에 전기가 나가는 블랙아웃(blackout)이 될 뻔했다. 200억달러니 400억달러니 원전수출액을 선전한 이 정권에서 이런 원시적인 사태가 코앞에 있었던 것이다. 지난 15일 정전으로 양식장 광어 떼가 가쁜 숨을 몰아 쉬다 죽었다. 그들의 죽음은 말기에 처한 이 정권, 갈등의 바다에 빠진 이 사회에 대한 경고인지도 모른다. 한전을 대대적으로 개혁함으로써 레임덕에 빠진 정권에 경보를 울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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