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sh away ideological schisms

Bilingual News

Published: 28 Sep. 2011, 17:16

Wash away ideological schisms

New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Yang Sung-tae has a heavy workload ahead of him as his predecessor, liberal reformist Lee Yong-hoon, failed to meet demands for a balanced mediation of ideological differences. In fact, Lee, at times, fanned conflict and confusion in the justice system. Yang, in his inaugural address, said the courts have left the public frustrated and disappointed. As such, expectations are high that the new chief justice will find a way of restoring public trust.

His first task will be to come up with a way of washing ideological colors out of the judiciary. Yang said the legal system must maintain a sense of consistency and predictability in upholding legal principles rather than veering to the left or right, or favoring liberals or conservatives.

But everything in Korean society seems to boil down to an ideological clash. A project to revise high school history textbooks exemplifies this problem. Members of the publication committee are mired in a dispute over the use of the term “democracy” versus “free democracy.”

Court trials under Lee’s leadership often lost their objectivity. For example, the court acquitted Representative Kang Ki-kap of the liberal Democratic Labor Party and overruled appeals to punish him for his violent protests against a free trade deal with the U.S. at the National Assembly. It also failed to crackdown on the producers of the MBC investigative program “PD Diary,” even after it was confirmed that the TV show had misrepresented information that led to a public scare about mad cow disease and ensuing protests across the nation.

As one justice of the peace even claimed that North Korea cannot be deemed an antistate group, it is no wonder that ordinary citizens are confused about what to think and feel.

Yang has vowed to prove the wisdom and high moral caliber of the court, and he will be tested in November when two progressive justices step down after six years and he is forced to find suitable replacements. Four more judges will complete their terms next July, and Yang will need to show that he can reorganize the bench in a more balanced manner.

Other reforms are also urgently needed. The inexperience and lack of judgment of younger judges has undermined the credibility of the judiciary recently in cases where more senior justices should have been used. As the public is demanding more political neutrality, we hope the new judiciary can fulfil its pledge to uphold a free democratic system.

“사법부에 국민 신뢰 부족” 인식
갈등 조장 코드 인사·판결 변해야
시대 정신 담는 통합의 리더십 기대

양승태 신임 대법원장 앞에는 숱한 난제(難題)가 기다리고 있다. 지난 이용훈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는 분쟁 조정자로서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다. 오히려 혼란과 갈등을 조장하기까지 했다. 양 대법원장은 어제 취임식에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결코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자신할 수 없다”고 인정했다. 그의 말처럼 지금의 사법부에 실망할수록 새 대법원장에게 거는 국민 기대는 더욱 크다.

양 대법원장에게 최대 도전은 사법부에서 이념의 색깔을 빼는 일이다. 그는 “사법부의 사명은 법치주의를 구현함으로써 일관성이 유지되고 예측 가능성이 보장되는 것”이라고 했다. 법에는 좌와 우가 있을 수 없고, 진보와 보수로 가를 잣대도 없다.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사회는 사사건건 이념적으로 충돌한다. 최근 역사교과서 문제는 웅변한다. ‘민주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를 놓고 황당한 격론을 벌인다. 이런 현상은 이용훈 전 대법원장 시절 횡행하던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재판과 맞물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강기갑 의원 공중부양 사건, MBC PD수첩 사건 등에서 나온 편향 판결 논란에다 “북한을 반(反)국가단체로만 볼 수 없다”는 대법관의 인식까지 공개되는 지경이다. 개인 소신과 성향을 저울과 칼이어야 할 법과 구분하지 못하는 법관들은 엄연히 존재한다. 일반인이 나라의 정체성과 체제에 대해 헷갈리지 않는다면 이상할 정도다.

결국 사람의 문제다. 양 대법원장은 자신의 법관론을 피력했다. “(법관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고결한 인격과 높은 경륜을 갖춘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인식을 국민 뇌리에 심겠다고 했다. 그 시험대는 곧 예정된 새 대법관 제청이 될 것이다. 11월 김지형·박시환 대법관이 6년 임기를 마친다. 두 대법관은 진보 성향이 뚜렷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두 대법관의 후임에 양 대법원장이 누구를 제청하는냐가 관심거리다. 박일환·김능환·전수안·안대희 대법관도 내년 7월 물러난다. 양 대법원장은 임기 1년 안에 대법관 6명을 교체하면서 대법관을 균형 잡힌 면모로 일신해야 한다.

전임자의 우(愚)는 반면교사다.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조인이 대거 요직에 등용되면서 용비어천가를 읊었던 코드인사의 오류를 되풀이하지 말라는 얘기다. 이념이나 색깔에서 벗어나 권력 눈치를 보지 않고 사법부 독립을 지켜낼 인물을 중용해야 한다.

각종 사법개혁도 멈출 수 없는 과제다. 양 대법원장은 “재판은 한번으로 결론을 내는 것이 원칙이 돼야 한다”고 했다. 경륜이 부족한 젊은 판사들의 막말과 튀는 판결은 사법 불신의 한 요인이었다. 경륜 있는 판사를 1심에 배치해 1심 재판의 품질을 높이겠다는 구상은 바람직하다.

대법원장은 법치의 상징이다.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잘못된 관행에 젖은 사법부를 개혁하는 시대 정신의 돛을 국민은 갈구한다. 분열과 갈등이 아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내는 통합의 리더십을 기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