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fficials in cash-strapped Incheon want ra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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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ials in cash-strapped Incheon want raises

Elected government officials in Incheon are considering raising their salaries although their local governments are suffering from serious financial debt. According to the Incheon Metropolitan City Government, nine out of 10 districts and county councils in the city are reviewing bills to raise councilors’ salaries.

An Incheon official said Bupyeong, one of the nine regions considering raises, is suffering under 42.4 billion won ($36.2 million) of debt, which forced it to cut its welfare budget in order to pay civil servants’ wages for four months this year. Its budget is still short 4 billion won for wages in November and December.

“We asked the city government to help with the 4 billion won shortfall, but it responded it was not possible, as it also is suffering from debt,” an official of the Bupyeong district told the JoongAng Ilbo. “I felt ashamed of those councilors because we’ve had to cut a huge amount of our welfare spending, but they, who are elected to serve the residents, are trying to raise their salaries.”

Currently, councilors in Bypyeong receive annual salaries of 35.4 million won ($30,100). The office said it will determine the size of the salary hikes by the end of October.

The nine districts and counties that are considering raises are Jung, Dong, Nam, Yeonsu, Namdong, Bupyeong and Seo Districts and Ganghwa and Ongjin Counties. The only local government that agreed to freeze councilors’ salaries is Gyeyang District.

Nam District was criticized this year by local residents and civic groups for spending 840 million won of tax money to renovate nursery schools for civil servants’ children. Councilors in Nam District receive 33 million won annual salaries.

The Incheon Metropolitan City government is expected to run up 29.7 trillion won debt by the end of this year.

An official said that the city will officially be classified as a “financial crisis government” if the debt exceeds 30 trillion won.

Incheon ran up 598.9 billion won debt in 2003, 10.4 trillion won in 2007 and 27.1 trillion won last year.

“The councilors are impudently lining their pockets even though the governments are suffering from serious debt,” Lim Gwang-yun, a Nam District resident said.

After an initial report on the salary hikes was published by the JoongAng Ilbo Tuesday, the Incheon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released a statement demanding the local councilors drop their plan to award themselves raises.


By Chung Ki-hwan [sakwon80@joongang.co.kr]


한글 관련 기사 [중앙일보]

구청 월급 못 주는데 부평구의원 19명 “의정비 올려달라”

주민 “제 배만 채우는 의원들 … 선거서 심판”


빚에 허덕이며 공무원 월급도 못 줄 위기의 인천 구·군에서 기초의원들이 의정활동비 인상에 나서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시와 구·군의 재정은 사실상 파탄 나 주민들의 고통이 심한데 구·군 의원들은 의정비를 올리겠다고 역주행을 하는 것이다.

 26일 인천시에 따르면 산하 10개 자치구·군의회 중 계양구를 제외한 9개 기초단체가 내년도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기초자치단체는 의정비 인상을 위한 심의위원 위촉 작업에 들어갔다.

 부평구는 구의회의 요청에 따라 다음 달 말까지 의정비 인상폭을 결정할 예정이다. 부평구 의원 19명의 올해 1인당 의정비는 3546만원이다. 재정자립도가 22.6%인 부평구는 재정난으로 올해 예산에 4개월치(9∼12월) 직원 인건비(100억원)를 반영하지 못했다. 부평구의 지난해 말 현재 부채는 424억원으로 기초단체로는 드물게 부채비율이 10.43%에 이른다. 부평구는 예산을 구조조정해 최근 2개월치 월급인 60억원을 가까스로 마련했다. 그러나 11∼12월치 월급 40억원은 마련할 길이 막막한 실정이다.  

부평구 관계자는 “최근 인천시에 40억원의 긴급 재정보전을 요청했지만 ‘인천시도 빚더미에 짓눌려 있어 어림도 없다’는 대답만 들었다”고 전했다. 부평구의 다른 관계자는 “돈이 없어 주민을 위한 복지사업도 축소하는 마당에 의회 의원들은 의정비를 인상하겠다고 하니 주민들 보기 부끄러워 얼굴을 들기 힘들다”고 말했다. 현재 3300만원을 받 는 인천 남구의회도 의정비 인상을 추진 중이다. 재정자립도가 21.7%인 인천 남구도 올해 본예산에 공무원 보수 인상(5.5%)분을 편성하지 못했다. 재정난 속에서도 공무원 자녀 전용의 어린이집 리모델링 예산 8억4000만원을 통과시켜 비판을 받았던 남동구의회도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산하 군·구에서는 의정비를 올리자며 인천시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인천시의 살림살이도 사실상 파산 상태다. 인천시의 올해 말 총부채는 2조9774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재정위험 자치단체’로 지정될 위기다. 인천시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올해 말 39.5%로 전망된다. 이 비율이 40%를 넘으면 재정위험 자치단체로 지정된다. 중앙정부가 챙겨주지 않으면 사실상 파산이라는 얘기다. 인천시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6개 광역단체 중 가장 높다. 인천시의 이 비율은 2003년만 해도 17.5%로 비교적 건전했으나 이후 무리한 대형사업 등을 벌이면서 빚이 급증해 지난해는 37.1%로 올랐다.

 의정비 인상을 지켜보는 주민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임광윤(42·인천시 남구 주안동)씨는 “시와 구의 재정이 파탄 위기인데도 의원들이 뻔뻔하게 제 배만 채우려고 한다”며 “이런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해 다음번 선거에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명지대 임승빈(행정학과) 교수는 “지방의원은 봉사직이란 개념이 크기 때문에 물가인상에 맞춰 의정활동비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의정활동비=의정자료 수집·연구비와 보조활동비, 월정수당으로 이뤄져 있다. 지방의원 1인당 주민 수와 지자체의 3년 평균 재정지수 등을 적용해 금액을 산출하고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심의위는 교육·법조·언론·시민단체 대표 등 10명으로 구성된다. 의정활동비는 지자체의 예산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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