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morandums of untruths

Bilingual News

Published: 29 Sep. 2011, 17:44

Memorandums of untruths

It is common sense that a government cannot pursue its policies effectively if its people don’t trust it. And yet there were many times in the past when the people just could not believe the government, particularly when it bragged about the achievements of presidential diplomacy in securing natural resources when presidents took trips to foreign countries.

According to diplomatic cables of the U.S. Embassy in Seoul released by WikiLeaks, a Korean diplomat said that a 2009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signed by Korean and Iraqi leaders at a summit, which would grant Korea the right to explore oil fields with a potential of 2 billion barrels, had actually been announced without a concrete agreement having been reached. In fact, one month later, the Iraqi government announced that Korean oil companies would be excluded from bidding on those oil deals.

Misleading announcements of that sort were made by other administrations, too. According to revelations by WikiLeaks,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deliberately misstated the cost to our government of relocating U.S. bases in an attempt to bolster the legitimacy of the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from the U.S. to Korea.

Yesterday’s press release by Grand National Party lawmaker Kim Tae-hwan points out that only one out of 35 MOUs exchanged between our presidents, prime ministers and special emissaries and their foreign counterparts to develop mineral resources overseas has actually gone anywhere since 2003. Under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in particular, virtually no achievement has been made so far, according to Kim. Among the 20 MOUs signed by the government and its foreign counterparts from 2008 until last year, nine went down the drain, 10 are “in progress” with no results imminent, and only one has a glimmer of hope.

Such embarrassments are inevitable as long as our leaders can’t resist the temptation to exaggerate their accomplishments on visits to countries with abundant resources. It also points to an unscrupulous pursuit of personal achievements rather than of the national interest. This shameful practice to exploit foreign tours to polish the president’s image should be stopped.

Some may argue that MOUs are, by nature, not legally-binding agreements. But the government must stop this nonsense. If real achievements are not possible on a foreign trip, maybe the president should stay home.

외국과 체결한 MOU 대부분 실패
대통령·총리 업적 홍보용 그칠 뿐
‘주가조작에 악용’ 의혹마저 나와

국민이 정부를 믿지 못하면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기 어렵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렇지만 현실에선 국민이 정부를 함부로 믿어선 큰 코 다칠 일이 비일비재(非一非再)하다. 특히 대통령의 해외방문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자원외교 실적은 절대 믿어선 안 될 듯하다.

폭로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주한 미대사관의 2009년 2월26일자 외교전문에 따르면 당시 한-이라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것으로 발표된 20억 배럴의 유전개발권 취득 등의 양해각서(MOU)가 실제로는 구체적인 합의 내용 없이 ‘설익은 상태’에서 발표된 것이라고 한국 외교관이 말한 것으로 돼 있다. 실제로 이라크는 불과 한달 뒤에 한국 기업들을 유전개발 입찰에서 배제한다고 발표했다.

국민을 속이는 일은 이 정부에서만 있은 일이 아니다. 역시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주한미대사관의 외교전문에 따르면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 정부는 주한미군 이전비용 부담액을 축소해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일부가 이전비용으로 전용된다는 한미간 합의 내용을 한국 정부가 국회와 국민에게 감췄다는 것이다.

또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이 29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03년 이후 현재까지 대통령과 총리, 특사가 외국을 방문해 체결한 광물자원개발 양해각서(MOU) 35건 가운데 실제 계약으로 이어져 성공한 사례는 단 1건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 정부가 공을 들여 추진하는 자원외교 역시 떠들썩하게 알려진 것과는 달리 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현 정부가 외국과 체결한 MOU 20건 가운데 9건은 실패, 10건은 결과를 알 수 없는 ‘진행 중’으로 나타났고 채광 성공 가능성이 있는 건 단 1건이라고 한다. 대통령이나 총리, 특사의 해외순방 때 성과를 치장하기 위해 대표적으로 내놓는 실적이 실제론 거의 전부가 ‘허풍’이라는 말이다.

해외 자원개발과 관련한 MOU가 이처럼 대부분 ‘허풍’으로 귀결되는 건 우리 나라의 공직자들이 위·아래 할 것 없이 나라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안위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증거다.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과 총리급 인사는 자신이 나라를 위해 열심히 뛰고 있음을 국민에게 보여주고 싶어한다. 여기에 해외순방이 악용되는 것이다. 그런 윗사람들을 대대로 모셔본 아랫사람들은 항상 윗사람의 속내를 꿰뚫고 있다. 뒷일이야 어찌되든 설익은 사업이 다된 것처럼 포장하는데 열을 올리는 것이다. 속된 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에 국민만 속는 꼴이다.

계약으로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라는 게 원래 그런 것 아니냐고 변명을 할 지 모르겠다. 그러나 정부의 처신이 이처럼 가볍다면 국정(國政)은 어찌되나. 카메룬의 다이아몬드광산 개발 사업과 관련한 주가조작에 현 정부 실세 인물의 특사활동과 외교부가 개입돼 있다는 의혹마저 접하는 국민들은 허탈감을 넘어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허풍은 범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