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fine balancing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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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ine balancing act





Korea and the United States forged an “even stronger alliance” after the U.S. Congress ratified a landmark free trade agreement to coincide with President Lee Myung-bak’s visit to Washington. If the deal wins endorsement from the Korean legislature, the two countries will remove about 80 percent of trade tariffs to give their long-standing partnership an economic boost. The two sides first signed a mutual defense treaty in 1953, then expanded this strategic partnership to all fields from politics and defense to economics and culture.

Lee and his U.S. counterpart Barack Obama agreed at a summit meeting that their bilateral alliance stands as a pillar to security i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Pacific region. They emphasized that the FTA has further cemented and upgraded this alliance, and Obama reconfirmed the U.S.’ defense commitment to South Korea.

He reiterated that the two countries are “entirely united” on the North Korean issue and vowed to work closely on international actions to resolve related nuclear issues. Seoul’s lopsided relations with Washington are evening out on, not only a bilateral, but also a regional and global level. In his address to Congress, Lee expressed appreciation and confidence in the unwavering bilateral relationship and received seemingly endless rounds of applause from those in attendance.

South Korea is not only dealing with a nuclear-armed North, but also China, with its growing military and economic might. China presents both an opportunity and a challenge for the South, geopolitically and economically. The country must try to ride the wave of China’s success while staying alert for any potential risks and maintaining its advantages in the regional market.

Washington has been stressing its close relationship with Seoul on the global stage as it realizes its Asian partner’s strategic usefulness in moving to contain China. Meanwhile, the South must re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retain its strong national defensive capabilities and eventually pursue reunification. As such, the country needs the U.S., and vice versa.

However, the government cannot afford to choose between China and the U.S. It must also maintain friendly ties with its neighboring powerhouse, as China’s cooperation will be indispensable in resolving the North Korea nuclear issue and reunification. This requires sophisticated diplomacy rather than Lee’s tactic of highlighting reinforced Korea-U.S. ties to stave off China’s rising power.

동맹 강화는 양국의 불가피한 선택
FTA로 전방위적 동맹 관계 구축
중국과도 잘 지내는 외교력 절실


한국과 미국의 전(全)방위 동맹 시대가 열리게 됐다.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訪美)에 맞춰 미 의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을 통과시켰다. FTA 비준안이 여의도 국회를 통과하면 한·미 양국은 경제적으로도 사실상 동맹 관계가 된다. 1953년 상호방위조약 체결로 시작된 양국의 군사적 동맹 관계가 58년 만에 경제까지 포괄하는 다원적 동맹 관계로 버전업(version-up)되는 것이다. 한·미 동맹이 정치·안보·경제·문화·가치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글로벌 전략동맹으로 진화할 수 있는 결정적 토대가 마련됐다.

이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3일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이 한국엔 안보의 제1축이고, 미국엔 태평양지역 안보를 위한 초석임을 확인했다. 또 FTA를 통해 한·미 동맹이 경제 분야로 확대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한(對韓) 방위공약을 재확인하고, 확장 억제의 실효성과 효율성 강화를 약속했다. 대북(對北) 정책에서의 긴밀한 공조와 국제 무대에서의 구체적 협력도 다짐했다. 대미(對美) 의존적이던 한·미 관계가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전지구적으로 협력하고 공조하는 대등한 관계로 발전하고 있음을 함께 확인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미 의회 연설을 통해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한 고마움과 자부심을 표현했고, 상·하원 의원들은 45차례에 걸친 박수로 화답했다.

한국은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북한과 중국의 부상이라는 이중적 위협에 직면해 있다. 특히 중국의 부상은 한국에 정치·경제적으로 기회이면서 동시에 도전이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중국을 잘 활용하면서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잃지 않으려면 중국의 부상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최근 들어 미국은 한국을 동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동맹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니라 유사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전략적 판단 때문일 것이다. 한국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고, 안보를 지키면서 통일을 이뤄야 하는 힘든 과제를 안고 있다. 서로의 이해를 고려할 때 한·미 양국 입장에서 동맹 강화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본다.

미국과 전방위적 전략동맹을 추구하더라도 우리가 미·중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 받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 당연히 중국과도 잘 지내야 한다. 더구나 북한 핵 문제 해결과 통일을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고도의 외교력을 요하는 난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이 대통령이 미 언론과의 회견에서 한·미 동맹을 통한 대중(對中) 견제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부적절하고 경솔했다. 아무리 신중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다. 내치(內治)에서의 실수는 만회할 수 있어도 외치(外治)에서의 실수는 돌이킬 수 없다는 점을 결코 잊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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