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 fallen soldier, kin gets just W5,000

A compensation of 5,000 won ($4.30) to the family of a soldier killed in action in the Korean War was criticized by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CRC) on Sunday as being an “unreasonable price for a life of the fallen.”

A woman surnamed Kim, 62, was notified by the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in June that she would receive compensation for the 1950 death of her brother after an earlier request for compensation in December 2008 was rejected.

Kim, who was two years old at the time of her brother’s death, had not known about the existence of the brother until 2008. All other members of her family died in the Korean War, except for her mother, who suffers from amnesia. Following the war, Kim and her mother had settled down in a North Gyeongsang village, where her mother changed their surname to Park in the family registry under the head of the village.

It was only in 2008, when Kim tried to get back her real surname, that she discovered she once had a brother.

Kim’s first application for compensation in December 2008 was turned down by the ministry because it said the right of claim lasted five years from the 1950 death. In April 2010, a court ordered the ministry to pay Kim after she filed an administrative litigation.

The ministry then notified Kim that it would pay 5,000 won in compensation based on Korean War-era compensation regulations, which stated the family of a deceased soldier would receive 50,000 hwan, which is about 5,000 won today (10 hwan changed to 1 won during the currency reform in 1962).

Adjusted for inflation, 50,000 hwan is worth about 760,000 won today, according to the Bank of Korea. Fifty years ago, when Kim’s brother was killed, 50,000 hwan could purchase the equivalent of about 1.6 million won worth of rice and 3.8 million won worth of gold today.

Dumbfounded by the ministry’s calculations, Kim filed an administrative litigation again to the Central Administrative Adjudication Committee, which belongs to the ACRC.

The ACRC on Sunday said that the ministry’s decision was “unreasonable” and that the ministry failed to make any effort to provide a rational sum to Kim.

It added that inflation as well as current compensation rules for soldiers who are killed in action should be considered.

Currently, families of soldiers killed in action receive between 20 and 30 million won in compensation.

The ministry said that “they do not have the right to set up the standard for compensation as such work is now being carried out by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Still, the ACRC said the ministry’s explanation was insufficient.

“Although that’s the case, paying 5,000 won in compensation for a soldier who sacrificed his life for the country is difficult to understand. Proper standard of compensation should be made as soon as possible,” said an official from the ACRC.

By Lee Chul-jae [sharon@joongang.co.kr]

한글 관련 기사 [중앙일보]

6·25 전사자 목숨값이 5000원? … 보훈처 황당 계산법

전사한 오빠 보상금 뒤늦게 신청 … 보훈처 합리적 고려 없이 책정

국가보훈처는 1950년 한국전쟁 전사자 유족인 김모(63·여)씨에게 보상금을 주기로 지난해 6월 결정했다. 김씨의 오빠가 전사한 지 60년 만이었다. 그러나 보훈처가 김씨에게 주기로 한 돈은 단돈 5000원이었다. 보훈처가 6·25 전사 장병의 ‘목숨 값’을 5000원으로 계산하자 국민권익위원회가 16일 “부당하다”고 제동을 걸었다.

　김씨가 1950년 입대해 그해 11월 전사한 오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 2008년 12월. 한국전쟁 당시 김씨 나이는 두 살이었다. 김씨 가족은 어머니를 제외하고 모두 전쟁 중 폭격으로 사망했다. 김씨 어머니는 폭격 후유증으로 기억상실증에 걸렸다. 여러 곳을 전전하던 김씨는 어머니와 경북 영덕군의 한 마을에 머물다 이장의 호적에 올려지면서 성(姓)이 박씨로 바뀌었다. 김씨는 2008년 원래 성과 이름을 되찾기 위해 호적을 정리하다 몰랐던 가족사를 알게 됐다.

　김씨는 그해 12월 국가보훈처에 ‘군인사망보상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보훈처는 김씨 오빠가 전사한 지 5년이 넘었기 때문에 청구권이 소멸됐다며 거절했다. 규정상 군인사망보상금은 5년 이내에 청구하도록 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불복한 김씨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했고, 지난해 4월 법원으로부터 ‘보훈처는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안을 받아냈다.

　그러자 보훈처는 올 4월 김씨에게 오빠의 군인사망보상금을 5000원 주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6·25 전사자들에 대한 보상이 어느 정도 끝나 74년 6월 폐지된 군인사망보상금 옛 규정에 따르면 사병의 경우 5만환을 보상해주도록 돼 있다는 게 보훈처의 입장이었다. 5만환은 금액으로만 보면 현재 5000원에 해당된다. 62년 화폐개혁 때 10환을 1원으로 바꿔줬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가치는 김씨 오빠가 사망했던 50년 당시와 다르다. 5만환으로 살 수 있었던 쌀은 지난해 6월 기준으로 160만원어치에 해당하고, 금은 380만원 상당이다.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약 76만원에 이른다고 한국은행 측은 밝혔다.

　그런데도 보훈처는 이 같은 고려 없이 현재의 원 단위로 그대로 환산한 5000원을 보상금으로 결정한 것이다. 김씨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에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심위는 16일 국가보훈처의 보상금 5000원 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행심위는 ▶보훈처가 김씨에게 합리적 지급 기준을 제시하려는 노력을 안 했고 ▶5만환에 대해선 물가상승률·법정이자 등을 따져야 하며 ▶현재 사망보상금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74년 6월 이후 군인사망보상금은 군인연금법에 따라 정해진다. 사병의 경우 2000만~3000만원 수준이라고 한다. 보훈처는 “군인사망보상금 지급 업무는 국방부 소관이어서 보훈처가 지급 기준을 결정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임의로 기준을 정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권익위 관계자는 “국방부와 보훈처가 책임을 미루는 과정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6·25 전사자 유족에게 5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이해하기 어려운 처분이 내려졌다. 관계 기관은 이번 기회에 적절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심판=국민이 행정기관으로부터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 제기하는 제도. 법원이 담당하는 행정소송과 달리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에서 진행된다. 비용이 무료이며 결정이 신속한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