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logical opposition to the FTA

Opponents to the free trade deal with the United States have become more intransigent than ever. Three opposition parties agreed after an executive meeting not to support the agreement that was ratified by the U.S. Congress in October, timed with President Lee Myung-bak’s visit to Washington. Yet ironically, the main opposition Democratic Party actually initiated the framework for the free trade agreement during the last administration, when it was the ruling power.

The FTA has already been revised once, and further rewriting is no longer possible. Yet the opposition camp, still feeling triumphant after winning the Seoul mayoral by-election, is pushing its coalition forces to nullify the FTA in an attempt to gain the political upper hand ahead of next year’s Parliamentary elections.

In trying to maintain a coalition for elections, the DP has become a puppet of the progressive opposition forces. These forces do not care that their actions could jeopardize ties with the U.S. and our strategy to take leadership in East Asia through free trade. The deal is too valuable to be used for political games. Our system of democracy could give way if lawmakers who should represent the people are swayed by a small group of extremists.

The opposition and civilian activists opposing the Korea-U.S. FTA lack logical ground. For instance, they demand removal a clause allowing U.S. investors to file suits against Korean companies with the Washington-based 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They claim this option would favor U.S. companies in the event of disputes and hurt Korea’s smaller enterprises. But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 clauses are already in our free trade deals with Singapore, Chile and European Union. They are commonplace in free trade pacts to protect investors.

And the ISD clause was included in the original deal with the U.S. during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so this is nothing new. When the ISD issue raised controversy, the Blue House at the time said we should not jump to the conclusion that our trade transactions would be disputed.

The Korea-U.S. FTA is not a cure-all. Its success depends on how we use the momentum it creates to restructure and strengthen our corporate and policy systems. This is what former President Roh Moo-hyun said while calling for support for the deal. DP members should recall what their president said about the free trade agreement and come to their senses.

서울시장 선거 이후 더 강경해진 FTA반대 재(再)재협상으로 ISD 삭제해야 한다지만 노무현 정부가 ‘과장’이라고 반박했던 것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반대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 등 야(野)5당은 28일 대표회담을 열고 이번 국회에서는 처리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다. 민주당은 지난 정부에서 FTA의 기초에 합의했던 정치세력이다. 재재협상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는 건 서울시장 선거의 여세를 몰아 FTA 무효화를 내년 선거에 이용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야권 통합의 조건으로 삼는 바람에 민주당은 코가 꿰인 채 끌려가는 꼴이다. 이런 식으로 한미FTA가 무산되면 한·미 관계는 엉망이 된다. 이를 발판으로 동북아 FTA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우리의 발전 전략도 어그러진다. 국익과 나라 운명을 좌우할 FTA를 어떻게 정략에 이용할 수 있다는 말인가.
야권이 합의한 같은 날 반(反)FTA 시위대는 담장을 넘어 국회에 불법 침입하는 소동을 벌였다. 현장에서 60여명이 연행됐다. 국회는 대의 민주주의의 상징이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정해진 규칙에 따라 의사를 결정하지 못하고 일부 극렬분자의 집단행동 위협에 끌려 다닌다면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만다. 국회가 극단적 소수 집단에 휘둘린다면 선거를 할 이유도 없다. 야당도 이런 행동에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면 국회에 남아 있을 명분이 사라진다.
야당과 시민단체의 주장은 잘못된 논리적 기반 위에 서 있다. 야당 측은 투자자 국가소송제(ISD)가 치명적인 독소조항이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의 중소기업과 영세상인을 위협하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지나친 우려다. ISD는 우리가 진작 FTA를 체결한 싱가포르나 칠레, EU(유럽연합) 등의 협정문에 다 들어있는 내용이다. 게다가 이는 세계적으로 보편화돼 있는 투자자 보호 방식이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ISD에 대해선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재협상하면서 추가한 것이 아니라 노무현 정부 시절 첫 협상에서 합의해 넣은 내용이다. 그때도 ISD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당시 청와대가 “모든 상황이 분쟁으로 비화될 것이라는 주장은 과장됐다”는 반박문을 내고 밀어붙인 것이다. 그때는 가만 있거나 찬성했던 노무현 정부와 민주당의 핵심 인사들이 이제 와서 ISD가 문제라고 하니 기가 찰 일이다. 반(反)FTA가 국익이 아닌, 정략적인 의도 때문이라고 보는 이유다.
한·미FTA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한·미 FTA의 성공 여부는 오히려 우리가 얼마나 위기의식을 갖고 내부의 구조개혁과 체질개선을 함께 해내느냐에 달렸다. 이는 다른 누구도 아닌, 노무현 전대통령이 강조한 얘기다.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국익을 정략의 도구로 삼아선 안 된다. 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이 왜 이렇게 말했는지 정말 곰곰 되새기길 진심으로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