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me to debunk FTA my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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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to debunk FTA myths

Society is being caught up in hearsay again as rumors swirl over the fate of the long-stalled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which was recently approved by the U.S. Congress but then hit a roadblock in Korea as the liberal camp expressed its steadfast opposition to calls to quickly ratify the deal. Of the sticking points, provisions on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s (ISD) have generated the most controversy.

Despite many of the rumors being gross or minor distortions of the truth, many people still give them credibility. The same was true when a mad cow scare gripped the country in 2008. Wild speculations gained more currency than they were due. Some people claimed most Americans do not eat home-grown beef, while others said they just ship the worst of it to Korea. Other scaremongers said it was possible to contract the disease from instant noodles, cosmetics and imported diapers.

The legends gaining ground about the Korea-U.S. FTA are proving equally bizarre. They are spreading quickly on the Internet and have even been quoted by senior government officials, legislators and scholars. Some argue that Korea’s history and culture will be wiped out once the FTA is signed, as Koreans would have to change the way they do business and also their behavior to avoid being sued by U.S. lawyers.

There is also talk of the arrangement entirely favoring the U.S. In other words, those who oppose the deal have tended to bury their heads in the sand and are governed completely by blind anti-American sentiment or self-serving political goals.

Take the ISD provisions as an illustration of how issues are getting blown out of proportion. These exist in most free trade pacts. They do not serve to benefit U.S. investors and companies, as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system serves to settle disputes between foreign and local companies and states. Without such protection, no investor would take the risk of investing overseas. Some 147 countries have already adopted the ISD system. Korea, too, has used it for the last half a century. Such clauses are included in our FTAs with partners that include Chile, Singapore and India. They also exist in our investment agreements with 81 countries, such as Japan and China. And in many cases that have gone to the international panel of arbitrators, U.S. companies came out on the losing side. In fact, this system will benefit Korean companies more as we have more to invest in the U.S. market than the other way around.

광우병 파동 이후 3년만에 부활한 괴담 반미와 당리당략만 생각한다는 방증 국내 정책과 제도의 선진화 계기 삼아야
또 다시 괴담(怪談)이 떠돌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둘러싼 괴담이다. 특히 투자자 국가소송제(ISD) 관련 괴담이 상당수다.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된 주장인데도 현혹되는 사람들이 많다. 2008년 광우병 사태 때도 그러했다. 그 때도 괴담이 난무했다. ‘미국인은 대부분 자국산 고기를 먹지 않는다’, ‘미국인이 먹는 쇠고기와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쇠고기는 다르다’, ‘라면 수프나 화장품·기저귀를 통해서도 광우병에 걸린다’고 했다. 사실이 아니었는데도 일파만파로 번졌고, 사실이라 믿는 국민들이 많았다.
이번 FTA 괴담도 마찬가지다. 거짓 주장과 헛소문인데도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네티즌은 말할 것도 없고, 고위 공직자 출신과 국회의원, 학자 등 사리를 분별할 만한 사람도 적극 가담했다. “한·미 FTA를 체결하면 한국의 역사와 문화는 없어진다”는 괴담도 있다. 미국 변호사에게 흠 잡히지 않으려면 언행이 미국식으로 바뀌어야 하기 때문이란다. 을사(乙巳)FTA란 말도 떠돈다. FTA를 체결하면 을사조약 때처럼 미국에 주권을 뺏기게 된다는 것이다. “한국에 투자한 미국 기업은 잘못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황당한 주장도 있다. 공당(公黨)의 자료에 버젓이 실려 있는 내용이다. 우리 실정법을 어기면 우리 법에 따라 처벌받는다는 걸 모를 리 없는데도 그렇다. 사회보험은 ISD의 분쟁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귀가 따갑도록 설명해도 여전히 “미국 보험사가 한국 건강보험을 제소할 수 있다”고 우긴다. 눈과 귀를 꽉 닫고 있다는 방증이다. 반미(反美)나 당리당략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국익이 이들의 안중에 있을 턱이 없다.
ISD는 한·미 FTA에만 있는 별종이 아니다. 우리의 사법적 주권을 미국에 몽땅 넘기는 독소조항은 더욱 아니다. 미국 투자자와 기업에만 유리한 것도 아니다. 글로벌 스탠더드다.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현지에서 불이익을 당할 때 국제기구의 중재로 분쟁을 해결토록 한 제도다. 이게 없으면 투자자는 늘 불안하다. 그래서 만들어진 시스템이다. 세계 147개국이 ISD를 채택했다.
우리나라도 이미 50년 전에 이 시스템을 받아들였다. 칠레, 싱가포르, 인도와 체결한 FTA에 모두 다 들어가 있다.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일본과 중국 등 81개의 투자협정에도 포함돼 있다. 이뿐 아니다. 미국인을 차별하지 않는 한 정당한 공공정책은 하등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국제투자분쟁에서 미국이 이기는 것보다 지는 경우가 더 많다. 미국인이 한국에 투자한 것보다 우리가 미국에 투자한 게 더 많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더 이득이다.
ISD로 인한 피소(被訴)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건 물론 아니다. 다만 확률이 매우 낮다는 거다. 설령 일어난다고 해도 준비만 철저히 하면 겁낼 것이 없다. 차제에 우리의 제도나 정책 수준을 남에게 책 잡히지 않도록 선진화하면 된다. 혹여 있을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는 얘기다. ‘교통사고 날까 두려우니 운전하지 말자’는 식의 괴담에 이번만은 절대로 속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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