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are they trying to s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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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are they trying to save?

If you arrive in Paris, hoping to see the bright blue autumn sky of Seoul, you will be disappointed. Rather than the sunny, bright sky, you get a grey and cloudy sky. You feel the chill and become rather gloomy. No wonder Charles Pierre Baudelaire cursed “Le Spleen de Paris.”

I was walking down Avenue Emil Zola when a young man suddenly appeared and blocked my way. He presented a note to me. It said he didn’t have a job and was hungry. He was asking for money to buy some bread. Also, it mentioned that he was not a Gypsy. There is no way of knowing whether the young man was or not. A baguette is about 1 euro ($1.38), and when I gave him the coin, he walked away.

In front of the Paris Ile-de-France government office located by the Seine River, over 100 Parisians have gathered under a tent that has been put up as temporary housing. They are tenants who have been removed from housing before the winter ban on eviction, which started on November 1.

The laws related to housing lease contracts in France are strictly in favor of the tenants. Once a contract is signed and a tenant moves in, it is very difficult to evict the tenant after months of nonpayment of the agreed fee. The landlord has to go through a very complicated process to obtain an eviction order from the court. Therefore it is hard for the tenants to get housing even when there are over 2 million vacancies around the country. It is an unfortunate outcome of the excessive protection for the tenant’s rights.

Even with an eviction order from the court, the landlord cannot remove the tenant in the four-and-half month period known as a winter ban, from November 1 to March 15 the following year.

Upon obtaining a court order, landlords make all possible efforts to make sure the nonpaying tenant is removed before the ban. Julianne, who was giving out pamphlets on the street with her daughter Ines, said that it was an inhumane action to evict the people without a relocation plan.

The Parisians seem more gloomy and frustrated than before. They seemed exhausted. After all, life is not so easy anywhere in the world. The leaders of the G-20 nations gathered in Cannes in southern France to discuss how to save the global economy. Who are they trying to save as they discuss the global economy? The unemployed and the evicted are asking the leaders.

The writer is an editorial writer of the JoongAng Ilbo.

By Bae Myung-bok


파리의 가을을 서울의 가을로 생각하면 오산이다. 눈부시게 파란 하늘이 서울의 가을을 상징한다면 우중충한 잿빛 하늘은 파리의 가을을 상징한다. 간간히 비까지 흩뿌리면 몸이 으슬으슬해지면서 마음마저 울적해진다. 보들레르는 ‘파리의 우울(Le spleen de Paris)’을 저주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우산을 들고 에밀 졸라 거리를 걷고 있는데 멀쩡하게 생긴 청년 하나가 갑자기 앞을 가로막는다. “실 부 쁠레, 무슈…”(선생님, 잠깐만요) 글씨가 적힌 종이판을 눈 앞에 들이민다. 일자리가 없다, 배가 고프다. 바게트 빵 살 돈이 필요하다…. 대충 그런 내용이다. 하나 더. “저는 로마(ROMA)가 아닙니다”는 말도 있었다. 로마는 집시를 가리키는 국제기구 공식명칭이다.
동유럽에서 유입돼 프랑스 곳곳에서 구걸 행각을 벌이는 집시들에 대한 민원이 늘자 니콜라 사르코지 정부는 로마에 대해 강제추방 조치를 내렸다. 그 청년이 로마인지 아닌지 나로선 알 길이 없다. 바게트 한 개 값은 보통 1유로(약 1600원). 동전을 받아 든 청년은 종종걸음으로 사라졌다. 프랑스의 청년 실업율은 20%를 넘는다.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다.
센 강변에 위치한 파리-일 드 프랑스 정부 청사 앞-. 임시 숙소로 쳐놓은 대형 천막 주변에 100여 명이 모여 있다. 이달 1일부터 시작된 ‘겨울 휴전’을 코 앞에 두고 셋집에서 쫓겨난 사람들이다. 프랑스의 주택 임대차 관련법은 철저하게 세입자 위주다. 일단 계약을 맺고 입주를 하면 집세가 밀려도 여간 해선 쫓아낼 수 없다. 복잡한 절차를 거쳐 법원의 퇴거 명령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전국에 빈 집이 200만 채가 넘는데도 집 구하기는 갈수록 힘들어진다. 과도한 세입자 보호 조치의 아이러니다.
법원의 퇴거 명령이 있더라도 매년 11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15일까지 4개월 반 동안은 쫓아낼 수 없다. ‘겨울 휴전’ 기간이다. 법원의 명령서를 받아 든 집주인들은 휴전이 시작되기 전에 어떻게든 세입자를 쫓아내려고 안간힘을 쓴다. 그래서 이맘때가 되면 강제 퇴거 조치로 오갈 곳을 잃은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딸 이녜스(10)와 함께 광장에서 팸플릿을 나눠주고 있던 40대 초반의 쥘리안은 “이주 대책도 없이 사람을 내쫓는 것은 비인도적 처사”라고 울먹였다.
파리 사람들 표정이 전보다 어두워 보인다. 피곤에 지친 모습들이다. 사는 게 힘든 것은 어디나 마찬가지다. 세계 20개 주요국(G20) 정상들이 프랑스 남부의 휴양도시 칸에 모여 수렁에 빠진 세계 경제를 살릴 대책을 논의 중이다. 당장 유럽의 그리스발 재정 위기가 발등의 불이다. 그들의 논의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일자리 없는 청년들, 집에서 쫓겨난 서민들은 묻고 있다. <파리에서>
배명복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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