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s a question of determination

The long-stalled ratification of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has become a litmus test for our representative democracy way beyond the dimension of an international pact.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is struggling to finalize the FTA which was signed by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to ensure continued economic prosperity.

Though some additional losses are expected as a result of the Lee administration’s renegotiation with its counterpart - particularly in the area of automobile trade - it managed to strike a balance by gaining further concessions in the fields of agriculture, meat and pharmaceutical products. The government also came up with measures to subsidize local farmers in the amount of 22 billion won ($19 million), and it followed the global standard on the thorny issue of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t didn’t change a word in the previous administration’s agreement with the U.S.

Yet vehement resistance from the opposition camp, including far-left civic groups, has put the ratification of the pact in de facto limbo for 12 months. Meanwhile, the U.S. Congress ratified it ahead of us, convinced that its counterpart would soon follow in accordance with both governments’ agreement to make the pact go into effect from Jan. 1 next year. The opposition parties, however, are still staging a sit-in at a conference room of the Foreign Affairs, Trade and Unification Committee to block the bill, defying even basic principles of democracy. We have no other choice left now that a string of ludicrous FTA rumors has hit our society - with some bearing a grim resemblance to the preposterous myths in 2008 over mad cow disease from U.S. beef imports. The ratification bill should be put to a vote quickly. The government has explained the need for ratification enough and the opposition camp has opposed it enough.

Now lawmakers from the opposition parties must put an end to the shameless occupation of the committee room, and the ruling Grand National Party legislators must jettison their lukewarm attitude toward such aberrational behavior. Both the government and the GNP must have firm convictions that they will get support from citizens when they finally put a majority vote into action. The 25 reformist members of the GNP who demanded an apology from the president for failing to revamp his governance must now take the lead in wrapping up the ratification rather than shifting the blame to him. Unflinching courage and determination is what the ruling party needs most.

재협상 후 1년 가까이 충분한 토론과 검증 괴담·반미 선동…더 미루면 사회 혼란과 분열 ‘공동체 원칙’ 수호차원에서 다수결 필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은 하나의 국제협정이나 안건 차원을 떠나 공동체의 원칙과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시험이 되고 있다. 국민이 선출한 정권이 경제발전과 국가 장래를 위해 협정을 체결했다. 이는 지금의 야당인 전임정권이 체결한 걸 부분적인 재협상으로 조정한 것이다. 상대방의 요구로 자동차 부문에서는 추가 손실이 발생했지만 제약이나 농·축산에서는 추가이익을 얻어 ‘이익의 균형’을 유지했다. 농·축산 등 피해산업 지원에 향후 22조원을 쓰기로 하는 등 보완책도 마련했다. 투자자·국가소송제(ISD)같은 골격은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를 따른 것이다. 전임정권이 채택한 것을 한 글자도 고치지 않았다.
이렇게 내용에 별 문제가 없지만 야당과 일부 시민세력이 반대해 충분한 토론을 갖고자 1년 가까운 세월을 보냈다. 그러는 사이 상대방이 먼저 비준했다. 양국은 한국 국회의 비준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협정을 발효시키기로 했다. 전후 사정이 이런 데도 야당은 국회 상임위 회의장을 점거하며 극렬 반대하고 있다. 이럴 경우 책임 있는 정권, 정상적인 나라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젠 다른 길이 없다. 의회민주주의 다수결 원칙에 따라 비준안이 신속히 처리되어야 한다. 더는 미룰 수 없다. 정권은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했고 반대세력은 반대를 할 만큼 했다. 이제 이 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소통보다는 대결이 되고 있다. 2008년 여름의 ‘광우병 미신, 반미 난동’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반대세력 내에는 “미국 식민지” “을사늑약”같은 극단적인 이념적 구호가 등장했다. 인터넷이나 집회에선 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선동적 괴담이 늘고 있다. 협정 발효를 위해서도, 사회혼란과 분열을 막기 위해서도, 공동체 원칙과 의회민주주의를 제 자리에 돌려놓기 위해서도 국회법에 따라 비준안을 처리해야 한다.
정상적인 야당이라면 토론을 할 만큼 했으니 이젠 반대표를 던지면 된다. 시민세력이나 노조와 농·축산 등 이익 단체는 피해지원대책을 충분히 확보했으니 이젠 비준안을 국회의 처리에 맡겨야 한다. 그런데도 야당은 외교통상위 회의실을 10일 째 점거하고 있다. 의원도 아닌 보좌관·당직자들이 여당의원들에게 막말을 하고 길을 봉쇄하고 있다. 다수 한나라당 의원들은 물리적 충돌이 내년 총선에서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잘못된 판단으로 원칙의 집행에 주저하고 있다.
정권과 한나라당은 침묵하는 다수 국민을 믿어야 한다. 옳은 일을 하면, 의회민주주의 다수결을 실천하면, 다수 국민이 지지할 것이라고 확신해야 한다. 이른바 소장 쇄신파 25명이 대통령에게 국정실패 사과를 요구했다. 그들은 대통령을 쳐다볼 게 아니라 먼저 비준안을 처리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자신들이 할 일은 제쳐두고 대통령에게 화살을 돌리는 것은 비겁한 일이다. 한나라당에게 필요한 것은 사즉생(死即生)의 결연한 의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