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job creation a red herring

Korea experienced a surge in new job creation last month, with the number of jobs rising by 500,000 from September. This is almost double the on-monthly rise of 260,000 that preceded it and also represents bigger growth than the demographic increase of 454,000 in September. The unemployment rate also slipped to 2.9 percent, hovering below 3 percent for the first time in nine years. Such statistics are stunning against the backdrop of a global economy wrestling with a credit crisis in Europe, an economic slowdown in the U.S. and fears of a hard landing in the Chinese economy. It is great news, but hardly enough to justify Minister of Strategy and Finance Bahk Jae-wan’s excitable response online.

While the number of jobs rose, they are mostly temporary positions for people in their 50s and 60s. No jobs were added for those in the 20s, and the figure actually dropped for those aged 30 to 40. Half of the new positions involved shorter working weeks of less than 36 hours, suggesting they are low paying and less valued. Many of Korea’s now-retired baby boomers have started their own small businesses or are getting any work that comes along to make a living. But the situation cannot be said to be satisfactory if people have to settle for jobs they are too qualified for, either academically or in terms of work experience.

The situation could be improved if the government were to make efforts to advance the service sector, which takes up 54 percent of GDP and hires 66 percent of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High-value-added fields like IT, finance, legal, accounting and other services have much room to grow.

The government knows what should be done and also how to achieve it. It has emphasized advancing the service industry but has failed to follow this up with credible action. It dragged its feet on forming a policy to advance the professionally licensed fields of law and medicine. It is also taciturn on whether it will allow high-street stores to sell popular drugs and has retreated from the idea of allowing for-profit hospitals. It has not done enough to create a corporate-friendly environment. In fact, it twisted arms, tightened up regulations and launched numerous audit investigations to dampen both corporate investment and morale.

It is a miracle that more new jobs can be created under the current conditions, something that the finance minister should be well aware of. But for the miracle to be more than just a pleasant or passing illusion, these jobs should be regular and also apply to younger people.

지난 달 일자리가 전년 동월에 비해 50만개 늘었다. 실업률도 2.9%로 떨어졌다.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50만개 일자리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인구 증가폭(45만4000명)보다 일자리가 더 많이 늘었다는 뜻이다. 게다가 지난 9월만 해도 일자리가 26만개 밖에 늘어나지 않아 고용 불안감이 매우 높았던 터다. 이를 10월 고용 통계가 싹 일소했다. 실업률이 3% 밑으로 떨어진 것도 무려 9년 만이다. 유럽 재정 위기와 중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 등 세계 경제위기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런 마당에 고용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온 건 우리 경제가 위기를 잘 헤쳐나가고 있다는 방증이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용 대박” 운운한 건 경솔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두 가지다. 우선 일자리 개수는 늘었지만, 질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늘어난 일자리의 태반이 50~60대의 것이었다. 20대 일자리는 하나도 늘지 않았고, 30대 일자리는 오히려 줄었다. 게다가 늘어난 일자리의 절반이 36시간 미만이었다. 50만개의 일자리가 대부분 저임금, 저소득, 저부가가치라는 의미다. 다시 말해 베이비붐 세대가 직장에서 떨려나자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자영업을 시작하거나 저임금 일자리에 취직하고 있다는 얘기다. 물론 일자리가 전혀 없는 것보다는 낫다. 그건 사실이다. 하지만 학력과 경력에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한다면 이 역시 국가경제에 상당한 손실이다. 고용 없는 성장은 나쁘지만, 나쁜 일자리만 늘어나는 성장 역시 나쁘다.
또 정부가 좀더 노력했다면 일자리 사정은 지금보다 좋아질 수 있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서비스산업의 선진화가 바로 그 해답이다. 경제활동인구의 66%가 몸담고 있고, 국내총생산(GDP)의 54%를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이 활성화되지 않고는 일자리 문제는 결코 풀리지 않는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고부가가치의 IT, 금융, 사업서비스(법률·회계) 등 지식기반서비스의 활성화에 달려있다.
물론 정부도 해법은 잘 안다. 출범 때부터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강조했다. 문제는 실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변호사와 의사 등 전문직 시장을 개방하겠다던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은 물 건너 갔다. 일반 의약품의 슈퍼마켓 판매도 감감 무소식이다. 투자개방형 영리의료 법인의 설립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의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오히려 기업의 팔을 비틀고, 투자를 가로막는 정책을 내놓고, 반(反)기업 정서를 부추기는 수사(修辭)로 투자의욕을 꺾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좋은 일자리가 늘어날 수 없다는 건 박 장관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하긴 이는 박 장관만의 힘으론 안 된다. 그렇더라도 스스로 최선을 다했는지 늘 자문자답해야 한다. 박 장관이 ‘고용 대박’ 운운한 게 경솔했다고 보는 건 그래서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데 더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