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uth lies between equality and growth
Published: 10 Nov. 2011, 16:45
After the fall of the Berlin Wall, people celebrated the triumph of capitalism. Less than a quarter of a century later, however, people began to suspect that capitalism was nearing its end. The financial crisis burst the bubble about capitalism and the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was growing. People found the populists’ socialist slogans, which often began with “free,” tempting. Politicians wanting to use the crisis as an opportunity to seize power began riding the populist trend, and the leftist intellectuals hopped on the bandwagon because they considered the crisis a sign of capitalism’s failure.
In the last five decades, we have experienced an ideological war over the economy. There may still be struggles ahead, but we have learned a clear lesson. Neither a socialist economy under strict state control nor an uncontrolled capitalist economy are sustainable in the long term.
Today, most developed countries stand on the side of capitalism. Those countries that lean right prioritize economic growth and contemplate how much wealth inequality should be allowed. Those that lean left value equality more and consider how much growth they can afford to sacrifice. There is no right or wrong way. The important point is to maintain a balance between equality and growth.
We need to understand that neither capitalism nor socialism alone can make an economy ethical. Karl Marx’s belief to the contrary was his biggest error. Adam Smith advocated the leadership of an “invisible hand,” not because he thought the free market was ethical but because he was wary of the greed of giant corporations.
Last week at Harvard University, a group of students left class during a lecture by Professor Gregory Mankiw, who the students’ said emphasized the market principles of capitalism and unreasonable financial practices. Unlike the Harvard alumni who have contributed to the financial crisis, these students are refusing to get a free ride. It is admirable that they seem to understand that truth can be found somewhere between equality and growth.
*The writer is the J Editor of the JoongAng Ilbo.
By Lee Hoon-beom
사회주의는 사치품 생산을 금지했다. 생필품 생산에 필요한 자원을 고갈시킨다는 이유였다. 이러한 사치품들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생산됐다. 결과는 다 안다. 자본주의 국가 국민들은 사치품을 살 수 있을 정도로 부유해졌고, 사회주의 국가 국민들은 부족한 생필품을 얻기 위해 줄 서야 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사람들은 자본주의의 승리를 외쳤다. 성급한 이들은 “역사의 종언”이란 말까지 서슴지 않았다. 하지만 그로부터 사반세기도 지나지 않아 사람들은 자본주의의 종말을 의심해야 했다. 금융위기로 수조달러의 거품이 한 순간에 꺼졌고, 부유한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의 격차는 커져만 갔다. 자본주의에 대한 환상은 따라 꺼졌고, 실망한 사람들의 자본주의 혐오도 따라 커졌다. ‘무상’으로 시작되는 포퓰리스트들의 사회주의 슬로건에 많은 사람들의 귀가 쏠렸다. 위기를 권력 추구의 기회로 삼으려는 정치인들이 여기에 편승했고, 위기를 자본주의의 실패로 인식한 좌파 지식인들도 이 대열에 동참했다. 이처럼 우리는 반세기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유래 없는 경제 이데올로기 전쟁을 경험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산 넘고 바다 건너야 할지 모르지만, 여태의 경험으로 얻은 교훈은 분명하다. 완벽한 국가통제의 사회주의 경제나 브레이크 없는 자본주의 경제나 모두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자본주의 쪽에 서 있다. 그 중 좀더 오른쪽에 있는 나라들은 경제성장에 우선순위를 놓고 부의 불평등이 얼마나 허용될 수 있는지 탐구하고 있다. 보다 왼쪽 편 나라들은 평등에 무게중심을 두고 성장이 얼마나 희생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 어느 쪽이 옳은 길인지는 정해져 있지 않다. 중요한 건 평등과 성장 사이에서 얼마나 균형을 잡느냐에 달려있을 터다. 양 극단으로 널 뛰지 않으려면 좀더 차가워져야 한다. 자본주의건 사회주의건 경제는 결코 스스로 윤리적이지 않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얘기다. 마르크스의 가장 큰 오류가 ‘스스로 정의로운 경제 시스템’을 추구한 게 아니었던가. 애덤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을 외친 것도 자유시장이 윤리적이란 얘기가 아니라 대자본의 탐욕을 경계한 때문이었다. 지난주 하버드대 그레고리 맨큐 교수의 경제학 강의 시간에 일부 학생들이 자리를 박차고 나간 해프닝은 그런 의미에서 신선하다. “맨큐 교수 강의가 자본주의 시장원리만 강조해 부당한 금융자본 행태를 영속화한다”는 학생들 주장에 동의하느냐 아니냐는 다른 문제다. 금융위기에 일조한 하버드 선배들과 달리 기득권에 편승하길 거부하는 학생들이 결국 진리는 평등과 성장 그 사이 어딘가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것 같아 기특한 까닭이다. 이훈범 j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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