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P selling itself sh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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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 selling itself short

The main opposition party has decided to continue protesting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As deliberations over President Lee Myung-bak’s offer to seek renegotiation of the contentiou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 clause continued this week, the Democratic Party agreed to accept the deal if it sees a signed agreement from senior officials of the two countries that they will start talks to nullify the ISD clause.

But the DP’s demand is unrealistic and preposterous, as dropping the ISD clause would entail a rewrite of the FTA, which has already been passed by the U.S. Congress.

And this is not something that can be decided by ministers alone. What the DP is demanding is not a renegotiation, but an overthrow of the entire deal.

At the recent party congress, Chung Dong-young, an executive member of the DP, expressed his contempt for Lee’s offer by comparing it to going to a hospital to have one’s stomach pumped three months after eating a poisonous dumpling.

If the ISD clause were considered dangerous enough to jeopardize the whole trade deal, the calls for its removal would be easy to understand. But the clause allowing investors to seek international arbitration over disputes with the state are common in international trade agreements. An ISD clause serves as a form of protection for international investors in foreign markets.

Also, it not only applies to U.S. investors, but also Korean companies making inroads in the U.S. Describing the clause as “poisonous” merely suggests a lack of trust in, or complete ignorance of, the way world trade works.

There is only one reason why the DP is making such an unreasonable demand: It needs to form a coalition with the splinter opposition camp to win next year’s legislative and presidential elections. As such, it makes sense for the party to support the radical views espoused by radical opposition groups like the Democratic Labor Party. In essence, the DP is relinquishing its rights as a public party by shunning national interests for self-serving political purposes.

The government and ruling Grand National Party have so far acted wisely, with Lee even visiting the National Assembly in an attempt to persuade the opposition in person. The GNP has refrained from railroading the bill so far, although polls show that most of the public support the FTA with the U.S. Meanwhile, Japan is seeking a similar deal with the U.S. The DP is putting Korea’s credibility on the line by opposing the deal in such an undemocratic way. It is time to stop such time-wasting antics.

ISD 조항을 ‘독’으로 비유하며 불가능한 조건 내세우는 억지 더이상 국익 볼모 잡을 여유 없어
민주당이 어제 의원총회를 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대한 당론을 확정했다. 결론은,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폐기하는 재협상을 당장 시작하겠다는 한미 양국 장관급 이상 서면합의서를 가져오라. 그러면 다시 의원총회를 열겠다’는 주장이다. 한 마디로 ‘FTA 하지 말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민주당이 정한 당론을 따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FTA 합의문에 들어 있는 ISD 조항을 없애는 일은 협정안을 다시 만드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다시 말해 이미 협정안을 비준한 미국 의회에 다시 비준을 요구하는 셈이다. 미국 정부의 장관급이 합의한다고 약속할 사안이 아니다. 민주당의 요구는 협상을 하겠다는 자세가 아니라 무조건 안 된다는 억지다.
만약 ISD 조항이 FTA 전체를 무효화시킬 정도로 독소조항이라면 억지를 부릴 수도 있을 것이다. 민주당 의총에서 정동영 최고위원은 FTA를 ‘독만두’에 비유했다. 그제 대통령이 “국회가 FTA를 비준해주면 책임지고 ISD 재협상을 하겠다”고 약속한 것에 대해 “독만두를 먹고 3개월 뒤 위장 세척하는 것”에 비유했다.
그러나 정 위원의 주장은 맞지 않다. ISD는 국제통상조약의 관행이나 마찬가지다. 국제 투자자를 보호하는 장치다. 외국에 투자한 사람이 손해를 당할 경우 제3의 국제기구에 보호를 요청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투자한 미국인과 마찬가지로 미국에 투자한 한국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다. ISD를 독에 비유하는 것은 국제통상질서를 믿지 못하겠다는 얘기다. 국제기구에서 이해를 다투다 보면 손해 볼 수도 있고, 이익 볼 수도 있다. 국제분쟁을 두려워해 통상과 개방을 반대하는 것은 지나치다. 교통사고 무섭다고 도로를 내지 못하게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처럼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억지를 부리는 이유는 명백하다. 비공개 의총에서 정동영 위원은 “FTA를 반대해야 야권통합이 된다”는 논리로 강경론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총선·대선 승리를 위해 야권통합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 민노당 같은 강경 야권의 FTA 반대주장을 대신 관철해야 한다는 인식이다. 전형적인 당리당략이다. 아무리 야권통합이 중요하다고 해도 이렇게 국익을 외면하고 국론을 왜곡하는 행태는 공당(公黨)이 할 일이 아니다.
한편 정부와 한나라당은 나름 신중한 자세를 지켜왔다.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국회를 방문해 민주당 지도자들에게 비준을 호소했다. 한나라당 역시 날치기 통과를 자제해왔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FTA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우세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 일본은 우리나라에 뒤질세라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적극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불가능한 조건으로 억지 부릴 시간도 없고, 그럴 상황도 아님을 솔직히 받아들여야 한다. 민주당내 온건파의 절충안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반대표를 던져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와 국익을 동시에 지키는 첩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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