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us FTA just the begi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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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us FTA just the beginning

This week’s ratification of the Korea-U.S. free trade deal marks just the beginning of the process. There is no need for the ruling party to gloat about how it outnumbered and outmaneuvred the opposition to railroad the pact through Congress, now is the time to capitalize on this to help the nation weather the global economic storm and ensure the economy benefits in the long run.

Korea has gained a lead ahead of regional rivals Japan, China and Taiwan in signing an FTA with the world’s largest market. It has established fairer trade rules to pave the way for more equal competition with the U.S., but this is no guarantee of success. After all, even runners with a head start can end up losing the race.

Viewed in another way, the new trade pact can be seen as either an expressway across the Pacific, or a kiss of death, depending on which business and industry is referred to. The farming, fisheries and self-employed businesses appear to be the most vulnerable.

However, the ultimate outcome will depend on how adept the government and business circles prove at turning opportunities into success stories, despite the heightened competition. The government certainly has its work cut out. But it should prioritize social harmony above all, as the FTA will likely result in batches of winners and losers, and the state must provide compensation and aid programs for those who fall by the wayside.

This support must not be presented merely in the form of hand-outs, but based on a carefully worked out program to strengthen their resilience. The government must prepare subsidies worth 22 trillion won ($19 billion) for the farming and fisheries sector. But before that, it should work out a clear road map.

Since President Lee Myung-bak has given his word, the government must initiate renegotiations on the contentiou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 clause, a regular feature in such pacts to protect international investors, but also one that can be abused by predatory parties. The government overlooked the potentially negative side-effects of the ISD clause during negotiations in 2006, but now it needs to address the complaints and anxieties of critics and the pubic before embarking on renegotiations.

The government should step up its moves to reform public policies. The services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ector need to be upgraded to withstand competition from U.S. enterprises, while the medical and education sectors must prepare thoroughly for liberalization.


통과됐다고 경제가 저절로 좋아지지 않아…성공 여부는 이제부터 우리 하기에 달려…정신 차리고 철저 준비해 경쟁에서 승리해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은 이제 시작이다. 천신만고 끝에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켰다고 안도할 일도, 날치기 통과됐다고 장외투쟁으로 내달릴 일도 아니다. 이제부터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그래야만 FTA를 멀리는 선진화의 계기, 가까이는 글로벌 경제위기의 돌파구로 삼을 수 있다. FTA가 통과됐다고 우리 경제가 저절로 좋아지는 건 아니다. 국내총생산(GDP)이 향후 10년간 5.7% 더 높아지고, 일자리도 35만명이 늘어난다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전망일 뿐이다.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일본이나 중국, 대만 등보다는 미국 시장에서 경쟁 우위에 서는 건 맞다. 또 한국과 미국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제도와 규칙을 만든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게 성공을 담보하는 건 아니다. 상대 팀보다 아무리 유리한 여건에서 경기(競技)를 시작해도 지는 경우가 허다한 판에, 남들보다 약간 유리한 상황에서 시작한 한·미 FTA야 두말할 나위도 없다. 한·미FTA가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고속도로’가 될 수 있지만, ‘악마와의 키스’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어떤 결과가 초래될 지는 전적으로 우리가 어떤 각오를 갖고,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려있다. 이제는 미국과 1대1로 맞대응 하는 만큼 경쟁은 과거보다 훨씬 더 치열할 것이다. 여기서 이기면 우리의 경쟁력과 경제력은 확 뛰지만, 진다면 그 반대의 결과가 초래된다. 국민 각자가 전열과 대오를 가다듬어야 할 이유다.
무엇보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막중하다. 가장 역점을 둬야 하는 건 공동체 통합이다. 나라 전체적으로는 FTA때문에 이익을 보지만, 내부적으로는 피해를 보는 계층과 집단도 꽤 많다. 농축산업과 영세 서비스업종 등이 그렇다. 이들에 대한 국가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 물론 퍼주기식 지원에 그쳐선 안 된다.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치밀한 프로그램이 나와야 한다. 농어업에 22조원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보다 우선시돼야 할 건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비전과 이를 위한 로드맵이다.
투자자 국가 소송제(ISD)도 이명박 대통령이 선(先)비준, 후(後)재협상을 약속한 만큼 재협상에 착수해야 한다. ISD는 국제투자협정상 반드시 필요한 절차다. 하지만 반대론자들의 주장처럼 만일의 경우 독소조항으로 작용할 소지도 있다. 2006년 협상 당시 ISD의 부작용을 간과했다가 나중에 서둘러 보완한 적도 있다. 반대론자들의 우려를 충분히 경청한 후 재협상에 반영하는 게 좋다.
물론 이보다 중요한 건 정부의 정책 품질을 높이는 일이다. 설령 ISD를 보완한다고 해도 해외투자자 차별이나 재산권의 부당한 침해 등의 정책까지 보호를 받지는 못한다. 더불어 미국의 거센 공격이 예상되는 서비스업이나 지적재산권의 경쟁력 향상 노력도 배가돼야 한다. 그 동안 질질 끌어온 의료와 교육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서둘러야 하는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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