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dawdling on energy price h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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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dawdling on energy price hike

The country is bracing for an unusually cold winter accompanied by the heightened risk of power outages as electricity demand continues to grow. Industrial consumption of electricity, which accounts for up to 60 percent of the country’s total usage, rose more than 9 percent on-year due to brisk exports.

Last winter, the country’s energy usage hit record highs due to the cold, and a colder winter has been forecast this year that could lead to rolling blackouts in some regions.

The government, together with the state-run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Kepco), has been expanding power facilities based on various economic growth models, but Korea cannot expect supply to rise until new power grids are completed in 2014.

The brewing energy crisis stems from excessive demand coupled with cheap utility prices. Manufacturers have been using electricity like water due to the cheap rates, and households have switched from other sources of fuel to electricity to provide heating as it is cheaper.

But until the new facilities are up and running, the public is going to have to find a way to endure three winters and two summers with the current level of supply.

The Kepco board recently approved a decision to hike power rates by 10 percent, a seemingly inevitable measure that the government is nonetheless opposing for fear of fueling inflationary pressure.

In order to prevent a major energy crisis, the government must increase the number of nuclear reactors in the long run, shift to a smart grid system and encourage the use of oil for household heating systems. Even more urgently, power rates should be raised. Campaigns to conserve energy and dress warmly are mere Band-Aids on a larger problem.

A blackout during the depths of winter would be quite troublesome. Those in the farming and fisheries industries would see their perishable produce freeze and elderly people in poorer neighborhoods could freeze to death.

As there is no immediate relief likely to be found on the supply side, solutions must be sought in terms of trimming demand - and this means raising prices. Industrial rates should be the first to be hiked, with consumer prices modified according to time and demand.

This is no time to shy away from energy issues. Regardless of next year’s elections, authorities must explain to the public the necessity of energy price hikes. And they must act fast in implementing them to avoid a disastrous winter.


눈 앞에 다가온 한겨울 블랙아웃 재앙 등유 난방 확대로 전기난방 대체하고 시장원리 통해 전력 과다 소비 막아야
겨울철 전력대란이 눈 앞의 현실로 다가왔다. 수출 호조로 전체 전력 판매량의 6할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력 소비가 전년 대비 9% 이상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기상청은 올 겨울에도 북극의 찬 공기가 중위도 지역까지 내려오는 이상 한파(異常寒波) 가능성을 경고했다. 지난 겨울에는 역대 가장 긴 39일간 한파주의보가 내려 난방용 전력소비가 급증했다. 이런 추세에 제동이 걸리지 않으면 이번 겨울에 대규모 정전사태(블랙아웃)를 피할 길이 없다. 무제한 송전이 시작된 1960년대 중반 이후 처음으로 전력 수급(需給)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전력 부족에 숨통을 트려면 현재 건설 중인 발전소가 여럿 완공되는 2014년까지 기다려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와 한국전력은 경제성장 예측 모델에 따라 장기적 차원에서 발전 설비를 확충해 왔다. 하지만 비정상적으로 낮게 책정된 전기요금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과다 수요가 발생한 것이 문제다. 산업현장에선 값싼 전기를 흥청망청 낭비했고, 전국적으로 기름보일러를 뜯어내고 전기 난방 열풍이 불었다. 이제 우리는 현재의 발전 설비로 세 번의 겨울과 두 번의 여름을 힘겹게 버텨내야 한다.
최근 한전 이사회가 10%대 전기요금 인상안을 단독 의결한 것은 피할 수 없는 선택으로 보인다. 정부는 물가 부담 때문에 난색을 표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다. 전력대란을 막으려면 장기적으로는 원자력발전소 증설, 중기적으론 스마트 그리드 보급, 단기적으로는 등유로 전기난방을 대체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정유사들의 수출용 기름부터 긴급히 내수용으로 확보해야 한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전기요금 인상이다. 전력대란은 몇몇 책임자를 희생양으로 삼거나 전 국민의 내복 입기 운동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한겨울의 블랙아웃, 아니 순환정전(循環停電)조차 끔찍한 재앙이다. 양식장의 물고기가 떼죽음 하고, 비닐하우스 농작물이 짧은 시간 안에 냉해를 입는다. 난방이 잘 안 되는 서민들은 추위에 떨고, 응급환자의 수술이 중단돼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이런 비극을 막으려면 적어도 3년간은 강력한 예방책이 필요하다. 단기간 내에 전력 공급을 늘일 수 없는 만큼 수요를 줄이는 게 유일한 해법이다. 가장 세련되고 근본적인 수요 감축은 시장원리(市場原理) 도입이다. 우선 원가 이하인 산업용 전력요금부터 올리고, 시간대별로 수요와 공급을 반영하도록 요금체계도 손질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남 탓 할 때가 아니다. “이미 전기난방으로 바꾼 서민들이 전기요금 인상에 피해를 본다”며 입씨름할 만큼 한가하지 않다. 정부와 한전이 앞장서서 국민들에게 전기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설득해야 한다. 전기는 매우 사치스런 에너지다. 등유를 이용한 직접난방의 효율은 전력생산 효율의 3배 이상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 오래 전기요금 현실화를 외면해 에너지원(源)별 가격을 왜곡시켰고, 결과적으로 전력대란 위기를 자초(自招)했다.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바로잡아 겨울철 전력대란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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