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ur national loss of hope

The 2011 society survey by Statistics Korea reveals the diminishing hopes for better living standards among the middle class and growing frustration over wealth polarization. In the survey, 52.8 percent of the population considered themselves to be middle class, an all-time low since data started being compiled in 1988. Worse, they were pessimistic about the future. Just 41.7 percent believed their children would enjoy higher social and economic rank than themselves, and 42.9 percent said their children would likely be worse off. In short, the Korean people are losing hope and confidence.

The poll is psychological, not factual. The Gini coefficient, which measures income inequality, edged up to 0.310 last year from 0.314 in 2009. According to American economist Hollis B. Chenery, Korea’s income inequality is low by international standards. But our income inequality score has been worsening since the 2008 financial crisis, and last year’s improvement was mostly due to government stimulus. Moreover, homeownership is relatively low while household debt is growing fast. The benefits of economic development largely went to large companies, and job security is mostly claimed by employees on permanent payrolls at large companies. Meanwhile, the larger part of society - irregular workers and poor elderly citizens - struggle to get by.

Young people in their 20s cannot find jobs. Workers in their 30s and 40s are burdened with insecure futures, debt payments and murderous education costs. More and more retired people can’t get pension benefits. Without relief, society could explode at any time. A society can hardly be deemed healthy and hopeful if more than half of the population believe they are going nowhere. In order to sustain our society, efforts should be made to revive the middle class and breathe new hope into their lives.

Jobs are the answer. The government must deregulate the services sector to create more jobs. In the long run, our society must go through fundamental changes. The government has been obsessed with economic growth and has left other social problems to individuals to solve. The government should shoulder greater responsibility for welfare and social security, and people will start to hope again.

어제 발표된 통계청의 2011년 사회조사 결과는 한마디로 신분상승의 사다리가 무너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자화상(自?像)이다. 사회 양극화에 대한 불안심리도 심각한 수준이다. 자신을 중산층이라 여기는 경우가 52.8%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은 엷어지고 있다. 앞으로 자녀들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신보다 더 높아질 것(41.7%)이란 응답이,오히려 자신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비율(42.9%)보다 적었다. 한마디로 꿈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사회조사는 심리적 요인이 많이 반영되는 측면이 있다. 실제로 우리의 소득 분배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2009년 0.314에서 지난해 0.310으로 소폭 개선됐다. 경제학자 체너리(H.B. Chenery)의 기준에 따르면 한국은 여전히 저(低)불평등 사회라 할 수 있다.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지니계수는 꾸준히 악화되고 있으며, 지난해에 잠시 좋아진 것은 재정투입 확대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다. 여기에다 한국은 자가주택(自家住宅) 비율이 낮은데다 가계부채가 늘고 있다. 경제성장의 과실은 대부분 수출 위주의 대기업에게 돌아가고, 고용 안정성 역시 과잉보호되는 대기업 정규직에게 편중돼 있다. 그 반대편에는 비정규직과 노인 빈곤층이 사회양극화에 신음하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이다.
우리 사회의 20대는 청년실업에 짓눌려 있다. 한창 예민한 나이에 외환위기를 경험한 30~40대는 여전히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에 시달리고 있다. 제대로 연금 혜택을 못받는 고령층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 이런 '닫힌 사회'가 계속 이어지면 언제 사회 갈등이 폭발할지 모른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평생 노력해도 제자리"라는 패배감을 느낀다면 결코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도 중산층을 복원하고 꿈과 희망을 되살려야 한다.
물론 양극화를 풀려면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하다. 서비스시장의 규제를 대폭 완화해 새로운 일자리의 물꼬를 터줘야 한다. 하지만 길게 보면 이제 우리 사회도 근본적인 리모델링에 들어갈 때가 됐다. 지금까지 우리는 경제성장에 치중한 채, 나머지는 모두 가계에 떠넘겨온 게 사실이다. 고령화와 실업에 따른 부담까지 가계가 떠안았다. 이로 인해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정부 재정은 튼튼할지 몰라도 가계 부채 팽창으로 가계는 골병이 들었다.
지금부터라도 저(低)부담-저복지 모델에서 차근차근 중(中)부담-중복지 사회로 옮겨가야 한다.정부가 앞장서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해야만 사회구성원들의 절망감을 완화시킬 수 있다. 필요하면 증세를 통해 부의 재분배 효과를 높여야 할 것이다. 사회적 불안심리를 덜려면 가치관과 교육제도도 바꿀 필요가 있다. 미국처럼 패자부활전(敗者復活戰)을 허용해야 우리 사회에도 스티브 잡스식 성공신화가 탄생할 수 있다. 단 한번의 실패로 나락에 떨어진다면 누구나 안정만 추구할 것이며, 우리는 더욱 닫힌 사회로 가게 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