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unusual strategic partnership

Chinese President Hu Jintao is still refusing to take President Lee Myung-bak’s calls several days after the sudden death of North Korean leader Kim Jong-il, even though the two sides’ foreign ministers are believed to have made contact. Lee has also spoken with his counterparts in the U.S., Japan and Russia since the news broke, but Beijing has maintained radio silence. South Korea has somehow failed to establish stable diplomacy with a major player among the four powers with interests in the Korean Peninsula.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has given the lame excuse that China is not used to talking over the hotline and that Beijing may not yet have fixed its position on how to deal with the transitional new regime.
If a dramatic change takes place on the peninsula, South Korea would be the first to feel the blow, followed by China. As such, it is only natural that the two sides should hold a summit to exchange views on the ramifications of Kim’s death. A stack of issues must be discussed, such as supporting the stability of the new Pyongyang leadership, contingency plans and controlling the North’s nuclear ambitions.
Soon after the official announcement of Kim’s death, Beijing issued a statement saying that ensuring stability on the peninsula should be the top priority. If that were a sincere position, Hu should take Lee’s call, especially as Seoul and Beijing are strategic partners. Such a demonstration of arrogance can only draw resentment toward China from its neighboring countries.
This is not the first time Beijing has turned its nose up at Seoul. It committed a diplomatic faux pas recently by not apologizing after the captain of a Chinese fishing vessel killed a South Korean Coast Guard member who was trying to restrain illegal fishing activities. It also sided with Pyongyang after the latter’s apparent attacks last year on a South Korean warship and inhabited island. If China wishes to gain respect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t must act more like a regional leader.
South Korea has little room for maneuvering between the U.S. and China. But the bottleneck has never been this bad. It may be partly due to Beijing’s increased clout, but Seoul may also share some of the blame for tending to favor Washington diplomatically. This has cost the government some leverage over North Korea when dealing with China. As always, balance is the key. Seoul must find a way to restore stronger diplomatic ties with Beijing.

한반도 안정 중대 변수 생겼는데도 이 대통령 통화 요청 외면하는 중국 대중외교 살려낼 특단의 대책 필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이라는 한반도 정세의 중대 변수가 생겼는데도 한국과 중국 정상이 통화를 못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전화를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이 안 받고 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 사망 소식이 공식 발표된 직후 이 대통령은 미국, 일본, 러시아 정상들과 연쇄 전화 접촉을 가졌다. 중국 측에도 통화 의사를 전달했지만 성사가 안 됐다. 한반도 주변 4강 중 유일하게 중국하고만 정상 외교가 작동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대중(對中)외교의 높은 벽을 새삼 실감하지 않을 수 없다. 외교부는 중국이 핫라인을 통한 정상간 통화 외교에 익숙하지 않은 탓이 크다고 설명하고 있다. 포스트 김정일 체제에 대한 확실한 입장 정리가 안 된 탓도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정상간에는 통화가 안 이루어졌지만 외교장관끼리는 전화로 긴밀히 협의했다는 말도 한다. 그렇더라도 한국 정상이 통화를 원한다는데 중국이 굳이 외면하는 태도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한국을 무시하는 오만한 처사로 비쳐져 좋을 게 없을 테니 말이다. 한국은 북한 문제의 첫 번째 당사국이다. 북한의 변화로 한반도 정세가 흔들릴 경우 1차적 피해 당사자는 한국이고, 그 다음은 중국이다. 그런 만큼 북한 최고지도자 유고 사태를 맞아 이해 당사국인 한•중 정상이 전화 통화를 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다. 북한 새 지도 체제의 안정화를 위한 상황 관리와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통제 문제 등 한•중 정상간에는 협의할 일이 많을 것이다. 김 위원장 사망과 관련해 중국 정부는 한반도의 안정 유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대통령의 통화 요청에는 응했어야 한다. 더구나 한•중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다. 바로 이럴 때 긴밀히 상의하고 협력하자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것 아닌가. 그런데 말과 행동이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G2’가 되더니 중국이 오만해졌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한국에 대한 중국의 고압적 태도는 이번만이 아니다. 우리 수역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 선장이 한국 해경을 살해했는데도 사과 한 마디 없었다.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 사건 때도 도발을 감행한 북한을 두둔하기에 바빴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중국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 대접받길 원한다면 그에 걸맞은 금도(襟度)를 보여야 한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우리 입장에서 대중외교가 쉬울 리 없다. 어제오늘의 문제도 아니다. 그렇더라도 지금처럼 대중외교가 꽉 막힌 적은 없다. 중국의 힘이 커진 탓도 있지만 이 정부 들어 지나치게 미국 중심의 편중외교를 해온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유연성과 담을 쌓은 대북정책으로 북한에 대한 지렛대를 완전히 상실한 점도 대중외교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무엇이든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좋다. 외교에서도 균형이 중요하다. 수렁에 빠진 대중외교를 살려낼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