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ing nuclear the only option

The government has named Yeongdeok in North Gyeongsang and Samcheok in Gangwon as final candidate cities to host new nuclear reactors despite its reactor expansion plan having met with strong opposition in the wake of the nuclear disaster at Fukushima in Japan in March, which was spurred by a monstrous earthquake and tsunami. The main opposition camp and environmental organizations are demanding the government scrap the plan and seek alternative solutions to its energy needs.

The public has become fearful of radioactive contamination and other potential risk factors related to the use of nuclear reactors since the meltdown in Fukushima. As such, the government must campaign harder to appease the public and lessen its anxiety. It must also enhance its communication with residents near the new construction sites in Yeondeok and Samscheok. Most of all, it must do its best to ensure safety at present and future nuclear-powered grids.

To alleviate public jitters, it must put safety first, disclose information on the progress of construction and welcome international surveillance.

It seems that the reactors are the only really viable option to secure the necessary supply of electricity. Of all the nation’s power plants, nuclear reactors account for 31 percent of the energy supplied. If one or two break down, the country would be faced with a power crisis. It is not yet feasible to turn to recyclable sources of new energy or fossil fuels because of the costs and environmental hazards. For example, it costs nearly five times as much to produce petroleum or liquid natural gas as it does to power a reactor.

Few consumers would accept a steep hike in utility charges. The higher cost would also take its toll on overall economic activities in the nation. Meanwhile, resorting to recyclable energy such as solar power is also unrealistic considering the cost of building new facilities and developing the necessary manufacturing technology.

Korea is already struggling to meet its energy needs. This led to a temporary power outage in September that hit petrochemical production complexes in Yeosu, South Jeolla, and Ulsan, as well as other businesses and the public. And authorities have warned of the possibility of a rolling blackout this winter if heating demand peaks as the backup ratio is hovering at around 4 percent - far below the 15 percent level that is considered stable.

So the public has two choices: accept the plan for the two new reactors or welcome higher utility bills and more power disturbances.

북한의 새 지도자 김정은의 권력장악이 치밀하고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을 알리는 부고에서 이미 김정은을 ‘영도자’로 천명했던 북한은 그제 노동신문에 ‘우리의 최고사령관’이라는 제목의 정론을 게재, 그를 최고사령관으로 추대할 것임을 시사했다. 김정은이 “제국주의 반동들의 책동을 단호히 짓부셨다”면서 이를 그의 첫 업적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이는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당시 후계자 김정일이 적극적으로 권력전면에 나서지 못하고, 3년 유훈통치를 한 것에 비교하면 매우 대조적이다. 2008년 김위원장이 뇌졸증으로 쓰러진 이후 북한이 후계문제를 상당한 수준에서 준비를 해왔고, 그만큼 김정은체제가 내부적으론 정착될 가능성이 높다는 방증이다. 특히 중국을 비롯한 한국·미국 등 국제사회가 ‘북한의 안정’을 희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문제는 이런 요인들만으로는 지속적인 김정은 체제 안정을 보장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북한 스스로가 금년과 지난해 신년 공동사설에서 밝힌 것처럼 인민생활의 향상이 없이는 강성대국에 진입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북한이 김 위원장 사망 이후 ‘선군(先軍)정치’를 유독 강조하고 나선 것은 모순임을 지적해 둔다. 물론 김위원장의 공백을 메워야 하는 북한 지도부로선 일단 그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동유럽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 등으로 인한 체제위기를 그나마 극복하게 해 준 것이 선군정치라고 그들은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김정은은 알아야 한다. 선군정치와 이에 따른 선군경제는 나라의 모든 자원을 국방공업에 우선적으로 배정토록 돼 있다. 북한은 국방공업의 발전이 오히려 다른 산업에 첨단기술을 전수함으로써 그 분야의 발전을 가져온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설득력이 없다. 한정된 국가자원을 무기 만드는데 전용하는데 어떻게 생필품 공업과 농업이 발전될 수 있겠는가.
북한은 금년 신년사에서 인민생활 수준 향상이 ‘절박한 과업’이라면서 경공업 육성을 강조했다. ‘다시 한번 경공업에 박차를 가해 인민생활 향상과 강성대국 건설에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키자’는 신년사 제목이 절박한 상황을 말해주고 있다. 2009년 신년사엔 32번 들어갔던 ‘선군’이라는 용어가 2010년엔 15번, 금년엔 14번으로 줄어든 것도 마찬가지 차원일 것이다. 북한의 새 지도부는 바로 이런 신년사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불가피하게 선군을 내세울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이제는 반드시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전력을 기울여야 김정일 체제가 정착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한·미, 특히 한국의 지원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려면 남측 사회를 정도 이상으로 흔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명박 정부의 관계개선 의지가 무산되지 않도록 성숙한 대응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