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more school violence, 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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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more school violence, please

The heart-wrenching story of a middle school student in Daegu who jumped from his apartment building after being bullied by his classmates lingers. His tragic death awakened us to the reality that our schools lack reliable safety mechanisms to prevent student violence. The incident also woke us up to the fact that children can face what seem like unsolvable problems in their lives.

As a result, not only the Daegu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and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but also the Blue House are calling for measures to counter violence in schools. Teachers, however, say new measures will not be effective because existing laws and ordinances enacted in 2004 to punish students who wield violence against their peers are not being enforced.

Lessons from the case in Daegu are obvious. First, our society must recognize that bullying or harassing - no matter how trivial it may look - constitutes an act of violence. Therefore, simply showing students a TV program on how to avert school violence each semester is not enough. Instead, school authorities must develop feasible programs that students themselves can sympathize with.

Parents should also not forget a Supreme Court verdict that not only attackers but also their parents and school authorities are all responsible for violence, so they must compensate for any damage - physical or mental - suffered by victims.

All the parties involved must draw on their collective wisdom to find ways to encourage victims to report bullying without fear of reprisal.

Norway offers a good example. It has seen good results from a program that educates children as young as elementary age to shout “No!” whenever they suffer violence from their peers.

When bullying occurs, schools should investigate exactly what happened and effectively protect victims while suspending harassers or transferring them to other schools. Simply put, we need a detailed manual.

Japanese society was totally at a loss five years ago when a bullied student sent a letter hinting at suicide to the education ministry and then disappeared.

The Daegu boy’s death sends a strong message that our society should not ignore school violence anymore. Like when we were awakened to a problem when an elementary school girl suffered a painful death at the hands of an adult sexual predator three years ago, we must be awakened this time, too, before it’s too late.


각 부처가 쏟아내는 대책의 실효성 의문 … 현장서 통하는 꼼꼼한 대응 매뉴얼이 중요 … 권 군은 학교폭력 추방의 상징으로 남아야
친구들의 괴롭힘에 시달리다 투신 자살한 대구 중학생 권모 군은 사망 일주일이 넘도록 우리의 가슴을 내내 아프게 한다. 그가 겪은 학교 폭력의 실상이 어떤 것인지, 반복되는 폭력에 신고조차 할 수 없는 지금 학교의 안전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 우리는 눈을 떴다. 학생 폭력은 남의 일이 아니며, 한 사람을 파멸로 몰아가는 가해자가 바로 내 아이일 수 있다는 경각심도 각인됐다. 이처럼 권 군의 죽음이 남긴 영향은 지대하다.
그래서 교육과학기술부, 대구교육청 등을 비롯해 엊그제 청와대까지 대책을 내놓거나 주문하고 있는 것은 이번 일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런 대책들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교사들의 목소리가 나온다. 사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2004년 제정돼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 피해 학생 보호 대책 등 법적 장치는 갖춰져 있다. 문제는 기존의 법령과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채 겉돌면서 폭력 예방에 도움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다.
권 군이 주는 교훈은 분명하다. 아무리 학생들 사이에 벌어진 사소한 괴롭힘이나 따돌림, 폭력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분명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이다. 이런 점에서 한 학기 한차례 TV 시청 정도로 때우는 현재 학교의 한심한 폭력 예방 교육부터 뜯어 고쳐야 한다. 피해 학생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 모든 학생이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모두가 체험하게 해야 한다. 학부모들도 예외는 아니다. 왕따(집단 따돌림)는 가해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 학교도 피해자에게 공동으로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되새겨야 한다. 학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친구를 괴롭히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다. 이를 등한히 할 때 값 비싼 대가를 지불하는 건 당연하다.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못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아이들 사이에 벌어지는 일을 학교에 알리는 경보 시스템이 가동되도록 하는 게 급선무다. 노르웨이에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폭력을 목격했을 때 “멈춰”라는 말이 튀어나올 수 있게 반복적으로 교육해 효과를 보고 있다는 사례도 참고할만하다. 학교는 폭력 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피해 학생에겐 보호와 상담 등 안전망을, 가해 학생에겐 강제 전학, 정학 등의 제재 조치를 가동한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한마디로 현장에서 통하는 꼼꼼한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운용하라는 것이다.
5년 전 일본에서 왕따 피해 학생이 자살하겠다는 예고 편지를 문부과학성에 보내 온 나라가 그 학생을 찾느라 소동이 벌어진 적이 있었다. 이처럼 한 사람의 목숨은 그 자체로 소중한 것이다. 권 군의 죽음은 온 사회가 학교 폭력에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 달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나영이로 인해 미성년자 성폭력에 대해 관대했던 잘못이 고쳐졌다면 권 군은 학교 폭력 추방에 시동을 건 상징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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