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judges should watch volleyball

King Solomon was not the only one to produce a judgment to determine the true mother of a disputed child. A similar story can be found in Korean history with Son Byeon, a minister from the Goryeo period. When he was the governor of Gyeongsang, he presided over a dispute between a brother and a sister. When the parents passed away, they passed on the entire fortune to the older sister. The youngest son was left with a black hat, a set of black clothing, a pair of shoes and an empty note. When he grew up, he sued his sister to claim his share of the estate.

Son Byeon studied the case and produced a wise decision: “The parents must have thought that the daughter would be the only one left to care for the young son, and they were worried that had they divided their assets equally, the sister would not have enough funds to raise the brother. So they figured that the son would someday grow up and dress properly, prepare a suit and ask for judgment.” Upon hearing the decision, the brother and the sister embraced each other and cried, and Son Byeon ruled that they would have an equal share of the fortune from their parents.

The episode is recorded in Lee Jae-hyun’s “Yeokongpaeseol,” which remains as a valuable historic document about the inheritance system of the Goryeo Dynasty. If the parents hadn’t had the confidence that the judicial authority would produce a righteous decision, they wouldn’t have taken such a risk.

The justice system cannot earn such trust with only a few right decisions. It is a product of accumulation of countless rulings that could almost be considered trivial. That’s why I agree with what Justice Lee Han-joo of the Seoul High Court said. “The freedom of speech for an individual judge should be respected, but we should also consider how what each judge says affects the overall honor and trust of the judiciary.”

At the final round of the World League of Volleyball in 2006, a French player spiked the ball, which was blocked by a Brazilian before landing outside the court. But the referee declared a score by Brazil. The spectators were upset, but the French attacker admitted that the ball had hit him before landing. The spectators gave applause as a sign of trust for the referee. Referee Kim Geon-tae is known for his fair decisions. The French team could have doubted his ruling, but the players trusted his fairness. The judges in Korea may want to closely examine how he has earned such trust.

*The writer is a culture and sports news editor of the JoongAng Ilbo.

By Lee Hoon-beom

아이의 진짜 어머니를 가려낸 솔로몬의 명판결이 서양에만 있는 게 아니다. 우리 역사에도 있다. 고려 문신 손변이 솔로몬 못잖다. 그가 경상도 안찰사로 있을 때 남매 간의 송사가 있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나며 전 재산을 출가한 딸에게 물려주고 어린 아들한테는 검은 갓과 검은 옷, 미투리 한 켤레, 종이 한 권만 남겼다. 결국 아들은 장성한 뒤 억울하다고 고소를 했다.
손변이 결론을 냈는데 이게 명판결이다. "되돌아보건대 어린 아들을 돌볼 사람은 누이뿐인데, 똑같이 재산을 나눠주면 동생을 양육하는 데 지장이 있지 않을까 우려한 결정이다. 장차 아이가 어른이 돼 이 종이에 소장을 써서 의관을 정제하고 관가에 제출하면 올바른 판단을 내려줄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본 것이다." 판결을 들은 남매는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렸고, 손변은 그들에게 재산을 반씩 나눠주었다.
이 일화는 이재현의 『역옹패설』에 기록돼, 고려시대의 상속제도를 알려주는 귀중한 사료로 쓰인다. 하지만 오늘의 현실에선 사실(史實)보다 더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듯하다. 바로 법관의 신뢰 말이다. 사법부가 올바른 판단을 해줄 거라 믿지 못했다면 남매의 부모가 그런 모험을 할 수 있었을까.
이같은 신뢰는 명판결 몇 번으로 생겨나지 않는다. 자칫 사소하게 여겨질 수 있는 일들이 차곡차곡 쌓여 구축된다. 어제 보도된 서울고법 이한주 부장판사의 말에 공감하는 이유다. 그는 “법관 개인의 표현의 자유도 존중돼야 하지만 그로 인해 사법부 전체의 명예와 신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6년 남자배구 월드리그 결승전 때의 일이다. 마지막 5세트, 12 대 13으로 뒤진 프랑스 선수가 스파이크를 날렸다. 그러자 브라질 선수가 블로킹한 공이 옆줄 밖에 떨어졌다. 근데 주심은 브라질의 득점을 선언하는 게 아닌가. 관중석이 술렁였지만 프랑스 선수는 공이 자신의 몸을 맞고 나갔음을 인정했다. 이내 관중석에선 박수가 터져 나왔다. 주심에게 보내는 신뢰의 표시였다.
‘코트의 포청천’ 김건태 심판 얘기다. 프랑스가 우길 만도 했지만, 공정한 판정으로 소문난 그였기에 불복할 수 없었다. 그는 절제된 사생활로 유명하다. 판정에 영향을 미칠까 팀 관계자들하고는 말도 섞지 않는다. 그래서 까칠하다는 소리도 듣지만 민감한 경기들은 어김없이 그의 몫이 된다. 어느 쪽의 불만도 없는 까닭이다. 우리네 판관들이 음미해볼 대목 일 터다.
이훈범 문화/스포츠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