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me for fundamental change

The year 2011 - which ended with the sudden death of North Korean leader Kim Jong-il - appears to foreshadow what will happen next year. The year 2012 will be marked by dazzling leadership changes in the world. Korea holds legislative elections in April and presidential elections in December. Major powers involved in Korean affairs are no exception. The United States and Russia hold presidential elections, and the whole world will see new leadership in China led by Xi Jinping, now vice president, following Hu Jintao. In the meantime, North Korea will declare a new era of a “powerful and prosperous nation,” when it celebrates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birth of the state’s founder Kim Il Sung in April.

Such leadership change worldwide will mostly likely put the Korean Peninsula in peril. Considering current situations in Northeast Asia, we can hardly expect a radical change in a short period of time as talks on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will probably be accelerated by Washington and Pyongyang. In that process, our government must pursue forward-looking policies to give more support to the moderates of Pyongyang’s new leadership in close cooperation with the U.S. and China.

Our internal and external economic environment is very precarious. A dark cloud hangs over Europe due to an unprecedented fiscal crisis without any feasible solutions on the horizon. Besides, not only America, China and Japan, but also India, Russia and Brazil are losing economic steam for further growth. That gives our economy a stern message that we must be thoroughly prepared for the worst-case scenario.

Still, a mountain of tasks are awaiting us next year. The year 2011 was the one which demonstrated how big a surgery is needed to revamp existing systems, as evidenced by the Oct. 26 Seoul mayoral by-election when voters chose a lawyer-turned-civic activist instead of a leading member of the ruling Grand National Party to express their deep distrust of the establishment. The “Ahn Cheol-soo phenomenon” was an outcome of people’s aspiration for a totally new political leadership.

However, our people were most concerned about their ever-tougher lives resulting from ever-widening economic polarization. Koreans demand an overhaul of the “growth first” policy - the pillar of our economic policy since the Park Chung Hee era. It clearly shows the limit of our economic model. The government must seek a fundamental change in its role in the economy and other aspects of our society.

김정일 사망이란 급변사태로 마감한 2011년은 새로 맞는 2012년을 예고하는 듯하다. 새해는 세계적인 국가 리더십의 교체기다. 우리나라에선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4월)과 대통령을 뽑는 대선(12월)이 이어진다. 우리의 운명과 직결된 주변 강대국들 역시 권력교체기를 맞는다. 미국과 러시아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고, 중국에선 후진타오(胡錦濤)의 뒤를 이어 시진핑(習近平)이 이끄는 5세대 지도부가 탄생한다. 그 사이 북한은 새로운 리더십을 뿌리내면서 김일성 탄생 100년을 맞아 ‘강성대국’을 선포할 예정이다.
같은 해에 한꺼번에 몰린 정치리더십의 교체로 대내외적 환경은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특히 북한의 불안정은 우리의 운명과 직결돼 있다. 동북아 정세, 특히 중국의 역할 등으로 고려해 볼 때 북한에서 단기간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미국과 북한 사이에 핵을 둘러싼 논의가 상당히 진전될 가능성이 높다. 북핵은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민족적 과제다. 미국·중국과 긴밀히 협력하는 가운데 북한의 온건 개혁파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국내외 경제환경 역시 매우 불안정하다. 유럽의 재정위기는 여전히 해법을 찾지 못한 채 국제경제에 짙은 암운(暗雲)을 드리우고 있다. 미국과 중국, 일본은 물론 신생 동력으로 주목 받던 인도, 러시아, 브라질의 성장도 힘을 잃어가는 형국이다. 대외환경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 우리 경제에 대해선 ‘최악에 대비해야 한다’는 경종이 요란하게 울리고 있다.
주변은 어두운 데 할 일은 산적해 있다. 산더미 같은 과제는 하나 같이 근본적인 사회구조적 변화를 요구하는 중대사안들이다. 2011년은 대한민국의 대수술이 얼마나 절실히 요구되는 지를 보여준 한 해였다. 변화와 혁신에 대한 요구는 몇 차례 선거 과정에서 분명한 숫자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 10월 서울시장 선거는 기존 정치권, 정치 리더십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확인해 주었다. 돌출된 ‘안철수 현상’은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민심의 갈망이었고, 과열된 ‘나꼼수 열풍’ 은 답답한 현실에 대한 불만의 폭발이었다.
역시 민심의 바닥을 관통하는 문제의 핵심은 경제다. 경제 양극화가 여론의 분열과 갈등의 심화를 가져온 근본 원인이다. 세계의 중심, 미국의 심장부인 맨해턴에서 시작된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는 외침은 우리 사회에서도 크게 공명했다. 이는 신자유주의 경제철학에 근거한 금융자본주의에 대한 세계적인 반성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우리의 경우 박정희 시대 이후 계속돼온 성장제일주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소득 2만 달러에 진입한 성공모델이 이제 시대적 한계에 봉착한 셈이다. 새로운 국가발전모델, 새로운 정부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