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platform in the clouds

The Grand National Party’s emergency leadership council emphasized more welfare benefits and greater economic equality in its new platform, veering away from traditional conservative thinking on growth, efficiency and competition. It’s vision is now a lot more liberal than before. In effort to appear more people-friendly, the party dubbed its policy guidelines “Promises to the People” and pledged to better connect with voters to earn their trust.

The proposals will require some tweaks before being finalized at general assembly of nationwide representatives, but the framework won’t likely change from its current state. Lee Ju-young, head of the policy committee, said the party tried to reinvent itself by adopting new values and directions in policy. Despite promising more popular and progressive policy making, the party nevertheless upheld fundamental conservative values based on a free democracy and free market principles to differentiate itself from the platform of the opposition camp.

We do not want to question the ruling party’s shift toward the left in its new platform or whether it is in line with the country’s constitutional order and general opinion of our society. It is the party’s choice to find a strategy to prepare for upcoming legislative and presidential elections. The people will be the judge on that choice. But we do want to point out several ambiguities and question the feasibility of some of the pledges.

Of 10 provisions, the first three were to create a welfare state, boost employment and make the economy fairer. How these conflicting policies can be pursued at the same time is unclear. What kind of economic system can increase welfare benefits and jobs as well as enhance economic equalities and freedom? Where would the money to bolster the welfare system and create jobs come from? How can economic freedom be guaranteed while strengthening the role of the government?

Its pledges on fair opportunities, foreign relations and defense policies based on national interests, and a central determination to realize reunification are equally equivocal. They are all grandiose, ambitious words unsupported by action plans.

A platform does not always have to be specific. But it is disappointing to see that the party’s new policy direction is so rhetorical. It could have drawn more public favor if it disclosed feasible and concrete action plans. We just have to wait and see if the party can really honor its “Promises to the People” this time.

시대 변화 반영한다며 ‘좌 클릭’
개념 모호하고 실천 가능성 의문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구체화해야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당의 정책적 지향을 밝히는 새 정강·정책을 내놨다. 앞으로 의원총회와 전국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되기까지 일부 표현은 손질되겠지만 내용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이것으로 한나라당 쇄신의 실질적인 골격이 잡혔다고 볼 수 있다. 이주영 정책위 의장은 “당이 추구하는 기본가치와 정책방향을 새롭게 제시함으로써 재창당을 뛰어넘는 쇄신의지와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 정강·정책을 보면 한나라당이 시대의 변화상을 반영하고 국민에게 더 다가가려고 애쓴 흔적이 역력하다. 우선 정강·정책이란 딱딱한 말 대신 ‘국민과의 약속’이란 표현을 쓴 것부터 기존 정강·정책과 확연히 달라졌다. 내용면에서도 복지 증진과 경제 민주화를 앞세우고 소통과 신뢰를 강조했다. 성장과 효율, 경쟁을 지향하던 종전의 정강·정책에 비해 중도·진보 쪽으로 몇 걸음 옮겨선 것이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근간으로 삼는 보수적 가치는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민주통합당 등 다른 야당의 정강·정책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어 차별화했다.
우리는 한나라당이 쇄신책의 일환으로 정강·정책을 ‘좌 클릭’한 것에 대해 그것이 대한민국의 헌법적 질서와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공유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한 ‘잘했느니 못했느니’ 왈가왈부할 생각이 없다. 그것은 한나라당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스스로 내놓은 전략적 선택이고 그에 대한 최종 평가는 국민이 내려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 내용의 개념적 모호성과 실천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지적해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선 10개 조항 가운데 첫 3개 조항을 장식한 복지국가, 고용 확대, 공정한 시장경제 등의 정책 목표를 과연 상호 충돌 없이 어떻게 이루겠다는 것인지가 확실치 않다. 복지를 늘리고, 일자리도 만들며, 경제를 민주화하는 경제 시스템이 도대체 어떤 형태가 될 것인지 감이 잡히질 않는다. 이런 문제는 곧바로 실천 가능성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진다. 복지의 재원은 어디서 충당할 것이며, 일자리는 어디서 어떻게 만들 것이며,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면서 어떻게 경제주체의 자율과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것인지 알 길이 없다.
또 기회균등의 창조형 교육(4조)과 국익중심의 국방외교(7조), 통일 한반도시대의 주도(8조) 등의 조항도 구체성을 결여해 애매하긴 마찬가지다. 전반적으로 좋은 말을 이것저것 끌어다 꿰어 맞췄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려운 이유다.
물론 정강·정책이 구체적인 대안을 모두 담을 수는 없다. 결국 한나라당의 새 정강·정책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국민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실천강령이 되느냐는 앞으로 얼마나 실효성 있는 공약과 정책대안을 내놓느냐에 달려 있다. 우리는 한나라당이 스스로의 다짐대로 ‘국민과의 약속’을 얼마나 실천할 수 있을지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다.